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두고 인천시와 정치권이 때아닌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수천 통의 문자로 휴대폰이 고장난 경우도 있고, 필요한 보고를 제때 받지 못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지경이다. 포털과 거리 현수막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등을 비난하는 원색적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김희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하루 5천 통 가까이 문자를 받고 있다. 문자를 더 이상 읽을 수 없어 '999+'(999통 이상부터는 휴대폰이 문자 수를 세지 않음)가 뜬 지도 오래다. 19일부터는 휴대폰이 자동으로 꺼지는 등 고장이 나 원활한 전화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오는 29일 정례회에 환경, 산업 경제, 투자 유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지만 워터프런트 민원에 손이 묶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일 송도 대형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워터프런트 사업을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꼼수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며 "어떤 결정이 송도 발전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지만 비난 댓글은 여전히 202건이나 달렸다.시의원뿐만 아니다. 인천시 대변인은 하루 2천 통의 문자로 원활한 업무가 불가능하자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놔 필요한 연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당대표인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은 하루 1천500여 통의 문자로 휴대폰이 오전 중이면 방전돼 반나절도 버티지 못한다.실제 송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인천시 행정부시장, 인천시 대변인, 인천시 비서실장과 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 구의원들의 개인 번호가 나열돼 있으며 '워터프런트 1-1공구, 1-2공구 모두 조건없는 통과요구'라는 글을 복사해 문자를 전송하라는 글이 게시돼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박남춘 개돼지(박남춘=인천시장, 개돼지=송도주민이라는 뜻)'를 네이버 포털에 반복적으로 검색하는 공동행동을 펼치고 '박남춘 시장을 송도에서 추방하라'는 등의 현수막 500장이 붙기도 했다. 현수막에 드는 비용은 1천만원인데, 12시간 만에 모였다고 한다.그러나 이러한 공동행동이 과격한 것을 알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게 송도 커뮤니티의 입장이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학교, 상업시설, 문화시설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등 이미 행정 신뢰를 잃어 극단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송도 대표 커뮤니티인 올댓송도의 김성훈 대표는 "송도 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로 몰리거나 부동산 업자들로 매도되는 측면이 있는데 억울하다"며 "인천에서 35년간 살아왔고 실제로 시의 송도 개발 청사진을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어렵게 분양받은 사람도 있는데 투명하지 않게 심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약속한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대화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단계별로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믿을 수 없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간부 공무원까지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장 공약 사항인 만큼 사업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송도 워터프런트 1단계 북측 수로 모습. /경인일보DB

2018-08-20 윤설아

주거단지 규모 이미 3만 가구 초과외투 국내 전체 3.39%… 취지 무색사업축소·투자불발로 이미지 추락"갈 곳 없는 잉여자본을 위한 도시"'갈 곳 없는 잉여자본을 위한 도시!'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15년을 맞아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인천대 경제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2003년 8월 11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총면적 132㎢로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한다. 송도는 바이오산업, 영종은 물류·관광, 청라는 금융·첨단산업을 콘셉트로 한 개발방향이 정해졌지만, 지금은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임조순 전문위원의 논문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77개의 외국인 기업이 있는데 기존 개발 방향과는 다르게 부동산 개발업과 쇼핑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에 주소만 두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5% 내외의 지분만 투자하더라도 외국인 기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 기업은 사실상 국내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실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된 외국자본은 44억2천만 달러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 유치 금액의 3.39%에 불과하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와는 영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은 사실상 아파트촌으로 전락했다.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구상했던 주거단지 규모는 17만6천세대인데, 현재 20만6천세대로 이미 3만세대가 초과됐다. 송도 6·8공구 오피스텔, 11공구의 신규 주거물량을 더하면 초과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임조순 전문위원은 "주거용지는 산업시설 종사를 위해 새로 유입된 외국인과 근로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조성해야 바람직했으나 개발업자들의 논리에 따라 아파트단지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인천에서의 2003~2015년 사이 GRDP, 고용률, 어음부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2003년 대비 지역 내 3차 산업의 비중이 오히려 더 낮아졌고(39.23%→38.60%),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은 원자재의 88%를 해외(72%)와 타 시·도(16%)에서 구매했다.특히 경제자유구역 사업규모의 축소와 잦은 변경, 투자유치 실패로 신뢰도가 추락했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게 임 전문위원의 설명이다.임조순 전문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을 '갈 곳 없는 잉여자본이 잉여가치 창출을 위해 만든 도시'라는 결론을 내렸다. 토건세력이 사업을 확장할 곳이 없어지자 아예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명품도시'를 미끼로 한 그럴듯한 신도시를 개발했다는 얘기다.임조순 전문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경제자유구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공항·항만 등 인천 인프라와 관련된 국내 중소우량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지역 산업단지와의 순환형 경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사회적 기업 유치를 통한 기업 공생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20 김민재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기자회견"42만여㎡ 매각, 8484억원 수입"사업비 제외 2269억 이익금 전망'ㅁ'자형 원안대로, 투자위 설득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ㅁ'자형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재원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로 주변 용지를 매각하고 일부 지역의 용도 변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 설득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은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1단계(2018~2021년)로 서측과 북측 수로를 조성한 뒤 2단계(2021~2027년)로 남측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조성사업(2018~2027년)과 연계해 동측 수로를 내는 것이다.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 수질을 개선하면서 친수 공간 확보와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까지 얻으려고 기획됐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1-1단계 사업만 허용하자 보도자료와 입장문을 통해 1-2단계와 2단계 사업의 경제성 제고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인천경제청은 수로 주변 용지 12곳 총 42만6천764㎡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계획·계산대로 매각이 이뤄지면 8천484억원의 수입이 생겨 사업비(6천215억원)를 빼도 2천269억원의 이익금이 발생한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내용을 사업 타당성 조사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에게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인천경제청은 일부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진용 청장은 "도시계획 일부를 변경해 투입 비용은 줄이고 이익금을 높이는 방법을 찾겠다"며 "B/C(비용편익분석)값이 (기준치인) 1을 넘도록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청장은 1-1단계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한 송도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해, 원안대로 'ㅁ'자형 워터프런트를 지연 없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박남춘 시장 공약이다. '재원 대책을 마련해 확실하게 추진하라'는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방재 기능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송도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20일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인천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송도 워터프론트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mok@kyeongin.com

2018-08-20 목동훈

도내 47곳 위치, 상당수 같은 상황의왕·용인·양평등 해법 찾기 고심道, 지역사정 맞춰 대책 구상 방침아스콘 공장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업체간 마찰을 빚던 대표적 지역이었던 안양 연현마을이 아파트 단지로 공영개발되자(8월20일자 4면 보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겪던 다른 지역들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47곳의 아스콘 공장이 있다. 상당수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 위치해 곳곳에서 오염물질·악취 배출 문제 등으로 주민들과 업체간 갈등이 일었다. 의왕시의 경우 지난 2016년 아스콘 공장 인근에 있던 경찰서에서 잇따라 암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논란이 거세게 일었었고, 용인시 역시 경기도로부터 공장 폐쇄명령이 내려졌지만 업체가 처분에 불복하면서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비를 가리는 중이다. 양평군은 주민들이 아스콘 공장 폐쇄를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행동을 시작한 상태다. 21일 공장 폐쇄 처분 문제를 두고 도가 해당 업체측에 의견을 묻는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갈등 지역이었던 연현마을이 공영개발로 해법을 찾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던 다른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아스콘 공장이 있는 의왕 고천지구를 지역구로 둔 박근철(민·의왕1)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의왕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다른 아스콘 공장 소재 지역에 대해서도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대책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 측도 "논란이 된 아스콘 공장이 폐쇄될지 아직 미정이지만 처분 결과에 따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도에서는 연현마을 사례를 토대로 정부 방침 등과 발맞춰 각 지역 사정에 맞게 대책을 구상하겠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연현마을처럼 공영개발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건이 형성돼야 공영개발이 가능한 만큼 모든 아스콘 공장 소재 지역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연현마을 개발이 성공하면 다른 비슷한 지역에서도 자연스레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도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발맞춰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0 강기정

정부가 중소제조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올해 하반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그동안 중앙 정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 사업이 민간 기업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20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 지역 중소업체(5인 이상 제조업체 기준) 4만4천256곳 가운데 1천251곳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현재까지 총 440곳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경기중기청은 올해 전체 목표를 550개사로 잡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와 안양·안산시 등 도내 각 지자체들도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앞다퉈 뛰어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삼성전자는 올해에만 중소벤처기업부와 각각 100억원씩 지원해 총 500곳의 기업체에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어 각 사는 향후 5년간 총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해 2천500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내 각 지자체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이달 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관내 기업들에게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비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안산시도 지난달 부터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선정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스마트 공장은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라며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스마트공장 보급에 나서고 있는 만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20 이원근

지난달 1만692건… 전달比 382건↑세금부담 해소로 실수요자 매수세전문가 "분위기 당분간 계속될 듯"지난달 경기도내 아파트 매매 시장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크게 감소했지만, 4개월 만에 전달 대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회복하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20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도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692건으로 전년 동월 1만8천322건 대비 42% 하락했다.이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임대사업자 등록 증가·대출 및 재건축 규제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수요와 공급물량이 동시에 줄었고, 경기 위축으로 신규 주택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달 부터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 아파트 매매 시장의 경우 지난 3월 1만6천802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4월 1만2천134건·5월 1만1천50건·6월 1만310건 등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가 지난달 반등하며 상승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난 6월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세금 부담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로 이어졌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또 서울의 집값 상승 분위기가 조만간 도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망도 투자자들의 매수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내 집값은 2017년 8월 부동산 대책 이후 성남 11.3% 등 평균 2% 가량 오른 상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남부지역도 아파트의 호가가 차츰 상승하면서 매매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라면서 "곧 성수기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0 황준성

지방 부동산도 학군 등 입지에 따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대구에서 분양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는 1순위 청약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357가구 모집에 10만1천458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28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반면 지난달 분양한 '대구국가산업단지 영무예다음'은 919가구 모집에 1, 2순위 전체 690명만 청약을 넣은 것으로 집계됐다.방 부동산에서도 '똘똘한 한 채'가 떠오르면서 학군과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의 아파트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실제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8월 3억9천500만 원에서 이달 4억7천만 원으로 8천500만 원이나 올랐지만, 대구 서구 가장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전용 84㎡는 2억5천만 원에서 2억6천 만원으로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분양시장은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자에게 집중돼 주거 여건이 좋은 곳으로 몰리고 있다"며 "집값이 시군구 단위에서 동네별로도 세밀하게 차별화돼 한 도시 전체를 두고 부동산 시장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17 이상훈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중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줄줄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날에 견줘 0.02%p씩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KB국민은행은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6일 3.54∼4.74%에서 이날 3.56∼4.76%로 올렸다. 최고 금리가 4.8%에 육박한다. 또 신한은행은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3.15∼4.50%에서 3.17∼4.52%로 상향 조정했으며, 우리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3.25∼4.25%에서 3.27∼4.27%로 올랐다. 이어 NH농협은행도 2.85∼4.47%이던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2.87∼4.49%로 올려잡았다. 이처럼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7월 잔액기준 코픽스가 전월보다 상승하자 은행들은 이와 연동한 대출 금리를 올렸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7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1.87%로 11개월 연속 상승했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기준이 되는 지표로,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은행연합회가 공시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81%로 전월에 견줘 0.03%p 하락했다.KB국민은행은 3.38∼4.58%였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3.35∼4.55%로 0.03%p 내렸으며, 신한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3.19∼4.54%에서 3.16∼4.51%로 내렸다. 또 우리은행은 금리를 3.24∼4.24%에서 3.21∼4.21%로, NH농협은행도 2.84∼4.46%였던 금리를 2.81∼4.43%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표] 주요은행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은행 잔액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8월 16일 8월 17일 8월 16일 8월 17일KB국민은행 3.54∼4.74 3.56∼4.76 3.38∼4.58 3.35∼4.55신한은행 3.15∼4.50 3.17∼4.52 3.19∼4.54 3.16∼4.51우리은행 3.25∼4.25 3.27∼4.27 3.24∼4.24 3.21∼4.21KEB하나은행 3.057∼4.257 3.057∼4.257 3.057∼4.257 3.057∼4.257NH농협은행 2.85∼4.47 2.87∼4.49 2.84∼4.46 2.81∼4.43은행권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한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18-08-17 이상훈

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 한강수계관리기금 186억원이 잘못 집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는 매입대상이 아님에도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들이 107억원어치를 매입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고, 또 양평군이 79억원어치를 임의로 하수처리구역 외 토지로 변경해 매입이 진행된 탓이다.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환경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업무 담당자 A씨와 B씨는 2015년 1차 토지매수 대상지 선정과정에 양평군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라고 회신받은 19필지(8명 소유·3만3천147㎡)를 토지매수심의위원회에 '매수대상'으로 상정한 사실이 드러났다.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우선 매수지역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매수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건축물이 있으면 매수대상에서 다시 제외된다.문제가 된 19필지는 예외적으로 매수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매수대상으로 심의위에 상정돼 총 107억원에 매입됐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3년)가 지났으나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감사원은 또 양평군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한강유역환경청이 매수가 제한된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 27필지(20명 소유·1만1천719㎡)를 79억여원에 매수한 사실도 적발했다.2015년 당시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업무를 맡거나 총괄했던 C씨와 D씨, E씨는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소유자 38명이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를 매도할 예정이므로 하수처리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민원을 내자 이를 위법하게 수용했다.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3명 중 1명은 정직, 나머지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전자도면을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하고 이들 3명을 형법 상 공전자기록위작·변작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8-16 김영래

'여건 종합판단' 서울 92.3 기록 道 67.9·인천 55.0 불과'울산, 주력산업 침체 8개월 연속 하락 36.8 '역대 최저'지난달 서울과 비서울 간 입주 실적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실적치가 92.3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67.9와 55.0에 불과했다.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미만이면 반대임을 의미한다.전국 평균 HOSI 실적치는 64.8로, 전월의 56.3보다는 상승했다.8월 전망치 역시 전월의 65.7보다 소폭 오른 66.3을 기록했다.지난달 전국 입주 예정물량이 6월보다 1만 가구 감소하면서 입주 여건이 일부 개선돼 실적치와 전망치가 모두 올랐지만, 여전히 60선에 머물러 입주경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울산은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침체와 인구 감소로 실적치가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7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인 36.8을 기록했다.전망치(36.8)도 지난 6월 처음으로 40선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는 40선마저 무너졌다.이달 전국 입주예정물량은 3만4천 가구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지방의 민간 입주예정 물량은 7월 1만2천 가구에서 8월 2만 가구로 증가해 지방의 입주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지난달 입주율은 75.0%로 9개월 연속 70%대를 유지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16 황준성

민주노총 경기건설지부 기자회견불법고용 등 道·노동부에 고발장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와 관련해 부실시공과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고발이 나왔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는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천867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경기도신청사공사가 부실과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지부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내고 경기도에는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건설지부는 이날 부실시공과 관련,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녹슬고 깨진 자재를 사용하는 등 건설원가를 줄이기 위해 부실시공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철근이 노출되고 콘크리트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 구멍이 생겼다고 주장했다.또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원청업체인 태영건설과 골조를 담당하는 삼지건설이 불법고용된 외국인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지건설은 지난해 7월 1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받았고 처분이 해제되기도 전에 5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철근시공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안전문제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 건설지부는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박우철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은 "수차례의 문제 제기에도 부실시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특별감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와 불법고용,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달라"고 말했다.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기도 측에 고발장을 전달했다. 앞서 건설지부는 고용노동부에 지난 7일과 10일 외국인불법고용에 대한 진정서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을 각각 접수했다한편, 태영건설측 관계자는 "콘크리트 공극(구멍)현상은 전문가 자문을 구해 보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을 확인해 조치하겠다"며 "외국인 불법 고용문제도 하청업체인 삼지건설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16 김성주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8만6천 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8∼10월 전국에서 아파트 기준으로 총 8만 6천648가구(민간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선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7천258가구보다 83.4% 늘어난 수치로, 지방에서는 2만 4천522가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88.1% 많은 4만 6천463가구가 분양한다.먼저 서울에서는 삼성물산이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아파트를 헐고 1천317가구를 짓는 래미안 리더스원(일반 232가구), SK건설이 은평구 수색동 수색9구역을 재개발해 753가구를 짓는 SK뷰(251가구), 대우건설이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을 재개발해 507가구를 짓는 푸르지오(159가구)를 분양한다.이어 위례신도시에서는 계룡건설이 장지동 A1-6블록에 494가구, GS건설이 학암동 A3-1블록에 559가구, 현대엔지니어링이 A3-4A 블록에 1천78가구 등을 오는 10월 분양할 계획이다.또 인천에서 SK건설이 서구 가정동에 아파트 2천378가구를 비롯해 오피스텔 등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루원시티 SK리더스뷰(가칭), 동부건설이 남구 주안동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을 통해 짓는 57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이 외에 지방의 경우 부산에서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이 동래구 온천동 온천2구역을 재개발해 3천853가구(일반 2천485가구)를 짓는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등이, 세종에서는 한신더휴 리저브2차(596가구)가 분양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16 이상훈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 7월 서울과 지방 간 입주경기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실적치가 92.3을 기록했지만, 인천과 경기권은 각각 55.0과 67.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미만이며 반대임을 의미한다.이 기간 전국 평균 HOSI 실적치는 64.8로, 전월의 56.3보다는 상승, 8월 전망치 역시 전월의 65.7보다 소폭 오른 66.3을 기록했다.이는 지난달 전국 입주 예정물량이 6월보다 1만 가구 감소하면서 입주 여건이 일부 개선돼 실적치와 전망치가 모두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여전히 60선에 머물러 입주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을 나타냈으며, 울산의 경우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침체와 인구 감소로 실적치가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7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인 36.8을 기록했다.전망치(36.8) 역시 지난 6월 처음으로 40선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는 40선마저 무너졌다.이달 전국 입주예정물량은 54개 단지 3만 4천455가구(민간 2만 8천805가구, 공공 5천650가구)로, 지방의 민간 입주예정 물량은 7월 1만2천 가구에서 8월 2만 가구로 증가해 입주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지난달 입주율은 75.0%로 9개월 연속 70%대를 유지, 지역별로는 서울 89.4%, 수도권 85.9%, 지방 72.7%로 집계됐다.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1천 가구 이상 대규모 민간분양 단지의 입주가 예정된 경기, 세종·충북, 강원, 경북, 부산 등의 사업자는 시장 모니터링과 입주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16 이상훈

찬성자 토지면적 50% 안될땐 취소 부곡 가 재개발반대 모임 市에 요구의왕시가 이달 안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에 대한 새로운 해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시는 지난 14일 재개발에 반대하는 '부곡 가 구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왕시내재산지킴이는 지난 6일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수정 요구'(안)을 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요청으로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시장은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를 실시, 사업추진 찬성자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면적 50% 미만(국공유지 제외)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을 요구했다.내재산지킴이 관계자는 "부곡 가 구역은 조합이 기본적인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있어 위법사항에 따라 실태조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재정착률이 극히 낮아 재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제기준을 타 지자체에 준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수정요구안을 포함해 조합, 인접지역 및 서울시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해 이를 종합한 최종안을 8월 안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9월까지 조합 점검반을 구성,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세무, 회계,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과 9월 중 현장점검을 해 재개발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8-15 민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