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되 공원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로 했다.26일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영흥공원은 2016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추진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수원시 환경영향평가 협업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고,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 방안을 논의했다.'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를 개발하게 된다.시는 지난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영흥공원 조성 검토서'를 제출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주민피해 우려'를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에 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부분 비공원부지는 영통지구(공원 남측)에 접하는 안을 채택했으며, 생태환경과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8-26 최규원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도권 일부 신도시도 오름세가 확산하고 있다.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신도시 아파트값은 0.18% 상승, 지난주 0.04%에 비해 오름폭이 4배 이상으로 커졌다.이는 지난 2월 9일(0.36%) 이후 28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강남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분당 쪽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분당신도시의 아파트값이 금주 0.59%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성남시가 내년에 발표할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최근 설문조사에 착수하면서 아파트값 상승에 힘을 보탰다.서현동, 야탑동, 정자동의 일부 아파트들이 5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상승했다. 이어 평촌신도시가 0.18% 상승했고 판교(0.08%), 광교(0.05%), 일산(0.02%) 순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과 향촌롯데 4, 5차는 주택형별로 500만∼1천500만원 상승했고 판교는 백현동 판교알파리움1단지가 2천500만∼5천만원 올랐다.반면 산본, 중동, 화성 동탄, 김포한강, 위례신도시 등은 보합세를 유지했다.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과천시가 한주 새 0.84%, 광명시가 0.64% 상승했다.이어 의왕(0.26%)·안양(0.16%)·성남(0.12%)·용인시(0.12%) 등도 강세를 보였다. 매매와 달리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안정세가 이어졌다.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올라 지난주(0.02%)보다 오름폭이 다소 커졌으나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을 나타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24 이상훈

정부규제혁신 선정… 전면 재검토관광·엔터테인먼트등 사업성 확인일부조건 완화… 2021년 착공목표10년 간 공전해 온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4월 11일자 1면 보도)이 2전 3기의 성공을 위해 재추진된다.23일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2021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420만㎡ 부지에 테마파크와 호텔을 포함한 리조트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려 했으나 자금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사업자인 USKR 측이 토지매입 비용 5천억원과 도로 등 인프라 구축비용 5천억원 등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2015년 또 다시 USKR을 파트너로 재추진됐지만, 결국 지난해 해당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업이 정리됐다.그러던 중 지난 2월 정부가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해당 사업을 선정하면서,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왔다. 지난 6월까지 연구를 진행한 수자원공사 측은 관광·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파급효과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사업 무산의 핵심 원인이었던 높은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과거 필수조건이었던 글로벌 운영사의 참여조건도 완화한다.투자 규모만 3조 원 대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파생될 일자리는 1만 개에 세수유발효과는 연간 800억원으로 추정돼 내년으로 예정된 사업자 선정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경제적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계획수립과 수정, 협의, 법 개정의 과정을 거쳐 오늘 재정상화의 출발점에 섰다"면서 "경기도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로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제테마파크가 서해안 관광벨트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3 강기정·신지영

대형공사 기준으로 작성 '부적절'道·도의회 건설교통위에 의견전달도내 유관단체와 탄원서 제출 예정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도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를 건의했다. 도가 품셈방식으로 원가를 산정하던 1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는 등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23일 건협 도회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 업계는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입찰단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표준시장단가 방식의 원가산정이 적합하지 않아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하는 표준품셈을 적용해 왔다.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로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도는 최근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는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 17일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개정도 정부에 요청하는 등 제재에 나서고 있다.이에 건협 등 업계는 도가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정을 추진,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건협 도회는 도내 유관건설 관련 단체(전문·기계설비·시설물협회)와 함께 도의회에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 표준시장단가적용 제한 규정 폐기 추진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하용환 건협 도회장은 "최근 정부가 적정공사비 책정방안을 마련키로 했고 국회에서도 공사원가 적정산정 관련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국회의 논의 방향에 맞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도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3 황준성

市, 현덕·안중일원 환지계획 인가조합 302억분담금 납부 사업 탄력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시행자·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난 2008년 구역 지정 이후 11년만에 환지계획이 인가돼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 위치도 참조23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남·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된 서부지역인 현덕면 화양리, 운정리, 도대리, 안중읍 현화리 일원 279만여㎡ 규모의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에 대해 승인했다.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용지 116만1천948㎡(단독 및 공동주택, 준주거,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7만7천823㎡,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151만6천363㎡, 기타시설 3만5천61㎡ 등으로 구분, 개발된다.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 서부권 지역의 신도시 개념을 담고 있고, 평택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사업 추진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이와 관련해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최선철) 측은 최근 농지전용분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 302억원의 분담금을 모두 납부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정장선 시장은 "이번 환지계획 인가를 계기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택시 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3 김종호

"30평(110~111㎡)대 시세가 6억 5천만 원으로 프리미엄만 2억 5천만 원 정도 붙어 거래되고 있는데 프리미엄(피) 생각하시면 배 아파서 절대 못 삽니다."23일 오전 아파트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수원 망포동에서 만난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시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지난해 8월 입주한 2천140세대 규모의 수원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62㎡~107㎡) 값이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가며 입주 1년 만에 분양가 보다 2억 원 이상 올라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근 왕복 6차선 도로(동탄지성로)를 사이에 두고 내년 1~3월 입주를 시작하는 2천945세대 규모의 '영통 아이파크캐슬' 아파트(59㎡~105㎡) 역시 분양권에 1억 5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5억 8천만 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A 대표는 "향후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란 기대감으로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힐스는 거의 없고, 아이파크 또한 그리 많지 않다"며 "영통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신축 아파트란 장점과 분양가 상승에 따른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아파트값은 앞으로도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최근 주택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 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심리가 현실화하고 있는 모습이다.경기도부동산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억 3천300만 원에 거래된 수원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아파트(분양가 3억 8천만 원대) 전용면적 84.63㎡(고층)가 지난달에는 2억여 원 오른 9억 4천만 원에 거래가 성사됐다.래미안광교도 이달 초 전용면적 97.4 ㎡(고층)가 분양가(5억 3천만 원대)보다 3억 5천여만 원 오른 8억 8천25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호매실지구가 조성된 서수원권 아파트값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실제 2억 원대에 분양한 호매실 스위첸 능실마을 19단지 아파트(1천50세대)는 전용면적 59.90㎡가 8~9천만 원 오른 3억 원 대 초반에, 3억 2천만 원에 분양한 LH20단지(430세대) 전용면적 84㎡는 4억 원대 초반까지 시세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호매실지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19단지와 20단지는 분양가보다 9천만 원 정도 올라 시세가 형성돼 있다"면서 "지금은 나와 있는 매물도 거의 없어 집주인이 1억 넘게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특히 올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한양수자인 파크원 아파트(1천394세대)는 두 달여 만에 전용면적 97㎡ 기준 분양가(3억 6천500여만 원) 보다 6천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교통과 교육 여건 등 입지가 좋은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입주 1년여 만에 아파트값이 2억 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진 수원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23 이상훈

李지사, 예산절감 제도개선 강조"올해안 도입위해서 최선 다할것"당국 "관련부처 의견수렴해 답변"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했다.현행 행안부 예규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경기도의 의지만으로는 표준시장 단가 적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했다"며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셈법만 바꾸면 1천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 공공건설공사에서의 표준시장 단가적용을 예고한 바 있다.건설업계의 반발이 일자,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제도 적용을 재차 강조해 왔다.현재 공식 적용중인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노무·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 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 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경기도의 자체 조사 결과,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5%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도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2 김태성

주광덕의원, 도지사·경기도시公에 공문도민 편의 우선 공공사업 선례들며 강조 주광덕(자유한국당·남양주병) 국회의원이 남양주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이를 통한 다산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사업 추진을 주장했다.주 의원은 22일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조성원가 및 개발이익 공개, 이를 통한 이익 환수로 다산신도시 주변 교통개선 대책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공문을 발송, 다산신도시 단지별 조성원가 및 택지개발 이익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다산1·2동(전 도농·지금동) 약 476만㎡에서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4조5천억원, 개발규모는 3만2천115세대, 입주예정인구는 8만2천770명이다.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4년간 도내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지시했다. 지난 14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 건설 원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주 의원은 개발이익을 환수, '도농사거리~빙그레공장 도로 확장', '수석대교 신설' 등 다산신도시 및 남양주시 교통개선 대책사업들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주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도 지분율 100%의 공공기관인 만큼 도민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공영개발 이익환수를 통한 공공사업 선례들을 참조해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3월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5천500억원을 환수, 공원조성사업과 터널공사 등에 투입키로 했으며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는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이익 881억원을 환수, 영종·용유지역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사용키로 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8-22 이종우

직장인 수요 많고 투자 요인 풍부자진회수 늘어 '아파트 매물실종'광명의 강남으로 불리는 철산동 지역의 집값 폭등세가 일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쏘시개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매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철산동 지역의 분위기가 광명동과 하안동 일대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2일 국토교통부와 광명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철산동 지역 아파트의 매매 물량이 사라졌다.최근 두 달새 철산동 지역 아파트(전용면적 84.95㎡ 기준)의 매매가격이 최대 약 31% 가량(6월 4억400만원, 8월 5억2천800만원) 상승하는 등 상승세의 폭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매도자 스스로 중개사사무소에 내놓았던 매물을 자진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분위기는 철산동 인접 광명동과 하안동 일대에서도 포착되고 있다.지난 21일 찾은 광명·하안동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 곳곳에서 아파트 매매 물량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이 지역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은 서울 가산·구로디지털단지와 인접해 있어 가뜩이나 투자 수요가 풍부한데다 지난 20일 광명시가 정책브리핑을 통해 철산동과 인근 지역에 대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방안 등을 밝힌 영향 등으로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시중에 풀어놓은 돈이 많아 수요자들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남을 제외하고 괜찮은 지역 한 곳으로 꼽히는 광명에 투자 열풍이 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22일 광명시 철산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광명시 철산동 일대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주변 일대 매물이 사라지는 등 매물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8-22 박연신

지난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 가운데 최근 역세권 등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갖춘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광교신도시나 동탄2신도시 등과 같은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규모나 입지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란 분석이다.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남양뉴타운, 화성병점복합타운, 덕은지구 등 3개 지구와 경기도가 승인한 평택 12곳, 김포 5곳, 광주 3곳, 고양 3곳, 의정부 3곳, 시흥 2곳, 하남 2곳, 의왕 2곳, 여주 2곳, 양평 2곳, 광명 1곳 등 모두 37개 지구다. 여기에 수원 등 시·군에서 승인받아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시행자 지정 검토, 공사 중인 지구도 총 64개 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곳은 31개 지구로, 나머지 49개 지구는 폐지된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현재 실시계획 관련 용역 및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같은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된다.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에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도시 외곽이나 신도시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법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해당 토지 시가를 산정해 보상하는 토지 수용방식으로 진행한다.이와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나 민간, 민관공동 등이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방식 또한 토지를 먼저 조성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혼용방식 등 다양하게 추진된다. 사업의 규모 역시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자연·생산녹지 지역은 1만 ㎡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이 사업규모나 입지 등 규제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의 신규 주택공급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범위가 넓고, 수용 방식이 한정된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소규모로도 가능하며 수용방식 또한 환지방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사업이 꾸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도시개발사업의 성패에 대해 단지 규모나 기반시설 조성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민간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을 들여다 보면, 단지 규모나 기반시설이 신도시 못지 않게 계획되거나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도시개발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성황리에 분양을 마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공택지 고갈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신규 공급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구 내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경쟁력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성남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천868㎡)에 5천900여 세대가 조성되는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2018-08-22 이상훈

운영기간만 단축 자격등 기존대로"두달지나도 공공성 확보대안 부실시간 낭비 現 운영사 도운꼴" 지적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이하 센터)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현 운영사가 선정공고 시기를 문제 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입찰공고를 중단(6월 26일자 7면 보도)시킨지 두달여 만에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 재공고를 결정했다.그러나 운영기간만 1년으로 단축했을 뿐 자격요건 등은 기존 공고와 동일, 인수위가 공공성 확보를 한다며 오히려 재단의 재정·행정적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서비스 질 저하 등에 따른 집단 민원은 뒷전으로 밀려 현 운영사의 잘못된 민원에만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재단은 "지난 17일 재단 이사장(경기도지사)의 결재에 따라 이사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입찰자격 기준 등은 기존 공고와 같다. 다만, 운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뒤 1년간의 한시적 운영 기간 중 공공성 강화 부분을 재평가한 뒤 운영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인수위가 현 운영사인 유윤스포츠가 '대기업을 위한 공고 아니냐' 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고 진행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후 이렇다 할 대안 제시도 없이 시간만 소비시켜 결과적으로 현 운영사를 도운 꼴이 됐다. 현 운영사가 운영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회원들의 집단 민원을 모면하기 위해 인수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한 회원은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공고를 중단했지만 현 운영사의 잘못된 민원을 받아들여 오히려 공공성을 잃게 된 것 아니냐"며 "1년간의 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다지만 임시방편으로 보인다. 매번 업체 선정 때마다 서비스 저하의 피해는 회원들이 봤다"고 지적했다.재단 관계자도 "잘못된 민원 제기로 마치 재단의 정식공고가 특정 대기업을 위한 공고로 잘못 인식됐다"며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제라도 절차에 따라 운영사를 선정하고 이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8-21 김영래

민주노총 태영건설 부실시공 의혹 道 "중대한 하자 발견땐 실제처분"종자관리소 부지매각 지연도 변수경기도 광교신청사가 어렵사리 첫 삽을 뜬지 1년이 지났지만,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인데다(8월17일자 3면 보도) 신청사 건립 재원의 한 축을 차지하는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마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각에선 위기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경기도는 지난 20일 도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이하 건설지부)가 신청사 시공사인 태영건설의 부실시공 의혹을 주장하며 도에 감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역시 건설지부가 지난 10일 신청사 공사 현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관련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통상 건설사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1995년 처음 '경기도 종합청사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22년 동안 건립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도청 신청사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삽을 뜰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잡음이 계속됐다. 지난해에는 정보통신 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은 채 일반 공사와 '턴키'로 진행한 부분이 법 위반인지를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올해 초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반년 만에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감사 등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경기도 측은 "감사를 통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건설사에 대한 실제 처분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감사에 막 착수한 상태인만큼 단정짓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태영건설 관계자는 "건설지부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 소명할 부분은 상세히 설명하고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러한 가운데 재원 마련 문제도 건립 사업의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도는 공유재산을 팔아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중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비가 2천억원에 달한다. 신청사 사업비가 총 3천86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1 강기정

의왕시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협의회(이하 의재협)는 21일 오전 10시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도시정비사업 개악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는 부곡 가, 고천 가, 고천 나, 오전 가, 오전 나, 오전 다, 내손 다, 내손 라 등 의왕시 내 8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시가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바꾸겠다(8월 16일자 10면 보도)고 밝힌 것에 반발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집회 후 기자회견을 연 각 사업 조합장들은 "전 시장이 이미 3월에 해제기준을 완화했는데, 5개월 만에 또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가 권한을 남용해 조합의 사업을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왕내재산지킴이 연합 등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인들과 조합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자 시가 TF회의를 구성한 것도 반대했다.한 조합장은 "당사자 외에 반대 측을 대변하는 외부인을 회의에 끌어들였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들은 "조합은 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맞춰 구성한 합법단체이고 반대 측은 극소수인데 시는 그들의 주장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의재협은 우리들의 재산을 지키고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정보가 균등하게 전달된 상태에서 사업 찬반 의견을 다시 묻겠다는 취지"라며 "TF회의도 조합과 반대 측의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니 조합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8-21 민정주

광주·양평등 경기동부 7개 시군자연보전·개발제한등 중복 묶여도내 전체 면적의 21%나 이르러道 "합리적 개선 정부 지속 건의"경기도가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물론 서울의 2배가 넘는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동부권은 팔당유역 규제를 비롯해 자연보전, 개발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평균 2개 이상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 참조이 같이 불명예스런 '규제 1위'를 기록하면서, 도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는 양상이다21일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지난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은 면적만 2천97㎢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다.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팔당유역 규제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천830.5㎢), 개발제한구역(1천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363㎢) 규제가 적용됐다.정부가 제공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상위법에 따라 경기도의 조례·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는 모두 5천867건으로 서울(2천240건)의 2배를 넘었다.경기도의 규제 현황은 인천(1천597건)은 물론 경북(3천960건), 전남(3천923건), 충남(3천6건), 부산(1천207건) 등을 넘는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이 같은 상황에 경기도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며 2016년 146건, 2017년 99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제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팔당·군사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는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선거 과정에서 "경기 동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했더니 소규모 공장을 여러 개 짓는 폐해가 나타난다"면서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경기도는 이 같은 현실을 전파하기 위해 하루 평균 61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정부 건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1 신지영

박남춘(얼굴) 인천시장이 최근 시의 현안인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광역버스 폐선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광역버스 정책은 '원칙'적으로 가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구상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마친 후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먼저 송도 워터프런트 1-1공구 단계별 추진 결정에 대해 "워터프런트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만큼 시장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며 "방재 기능이 있는 1-1공구를 시작으로 1-2공구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 사항인 만큼 사업을 추진하되 민주적 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박남춘 시장은 광역버스에 대한 소신도 굽히지 않았다. 박 시장은 "임기 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광역버스 폐선에 대비해 인천교통공사 운영을 철저히 준비한 만큼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당 표준 운송원가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공부가 덜 돼 있어 (투명한지 투명하지 않은지) 단정할 수는 없다. 너무 큰 돈이 들어가는데 검증시스템이 맞는 건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박준하 행정부시장,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과 예고 없이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된 현안에 대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은 "앞으로 기자들과 격의 없는 스킨십을 자주 늘려 소통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0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