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도권 일부 신도시도 오름세가 확산하고 있다.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신도시 아파트값은 0.18% 상승, 지난주 0.04%에 비해 오름폭이 4배 이상으로 커졌다.이는 지난 2월 9일(0.36%) 이후 28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강남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분당 쪽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분당신도시의 아파트값이 금주 0.59%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성남시가 내년에 발표할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최근 설문조사에 착수하면서 아파트값 상승에 힘을 보탰다.서현동, 야탑동, 정자동의 일부 아파트들이 5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상승했다. 이어 평촌신도시가 0.18% 상승했고 판교(0.08%), 광교(0.05%), 일산(0.02%) 순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과 향촌롯데 4, 5차는 주택형별로 500만∼1천500만원 상승했고 판교는 백현동 판교알파리움1단지가 2천500만∼5천만원 올랐다.반면 산본, 중동, 화성 동탄, 김포한강, 위례신도시 등은 보합세를 유지했다.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과천시가 한주 새 0.84%, 광명시가 0.64% 상승했다.이어 의왕(0.26%)·안양(0.16%)·성남(0.12%)·용인시(0.12%) 등도 강세를 보였다. 매매와 달리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안정세가 이어졌다.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올라 지난주(0.02%)보다 오름폭이 다소 커졌으나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을 나타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24 이상훈
市, 현덕·안중일원 환지계획 인가조합 302억분담금 납부 사업 탄력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시행자·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난 2008년 구역 지정 이후 11년만에 환지계획이 인가돼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 위치도 참조23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남·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된 서부지역인 현덕면 화양리, 운정리, 도대리, 안중읍 현화리 일원 279만여㎡ 규모의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에 대해 승인했다.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용지 116만1천948㎡(단독 및 공동주택, 준주거,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7만7천823㎡,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151만6천363㎡, 기타시설 3만5천61㎡ 등으로 구분, 개발된다.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 서부권 지역의 신도시 개념을 담고 있고, 평택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사업 추진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이와 관련해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최선철) 측은 최근 농지전용분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 302억원의 분담금을 모두 납부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정장선 시장은 "이번 환지계획 인가를 계기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택시 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3 김종호
주광덕의원, 도지사·경기도시公에 공문도민 편의 우선 공공사업 선례들며 강조 주광덕(자유한국당·남양주병) 국회의원이 남양주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이를 통한 다산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사업 추진을 주장했다.주 의원은 22일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조성원가 및 개발이익 공개, 이를 통한 이익 환수로 다산신도시 주변 교통개선 대책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공문을 발송, 다산신도시 단지별 조성원가 및 택지개발 이익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다산1·2동(전 도농·지금동) 약 476만㎡에서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4조5천억원, 개발규모는 3만2천115세대, 입주예정인구는 8만2천770명이다.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4년간 도내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지시했다. 지난 14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 건설 원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주 의원은 개발이익을 환수, '도농사거리~빙그레공장 도로 확장', '수석대교 신설' 등 다산신도시 및 남양주시 교통개선 대책사업들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주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도 지분율 100%의 공공기관인 만큼 도민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공영개발 이익환수를 통한 공공사업 선례들을 참조해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3월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5천500억원을 환수, 공원조성사업과 터널공사 등에 투입키로 했으며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는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이익 881억원을 환수, 영종·용유지역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사용키로 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8-22 이종우
지난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 가운데 최근 역세권 등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갖춘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광교신도시나 동탄2신도시 등과 같은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규모나 입지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란 분석이다.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남양뉴타운, 화성병점복합타운, 덕은지구 등 3개 지구와 경기도가 승인한 평택 12곳, 김포 5곳, 광주 3곳, 고양 3곳, 의정부 3곳, 시흥 2곳, 하남 2곳, 의왕 2곳, 여주 2곳, 양평 2곳, 광명 1곳 등 모두 37개 지구다. 여기에 수원 등 시·군에서 승인받아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시행자 지정 검토, 공사 중인 지구도 총 64개 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곳은 31개 지구로, 나머지 49개 지구는 폐지된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현재 실시계획 관련 용역 및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같은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된다.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에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도시 외곽이나 신도시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법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해당 토지 시가를 산정해 보상하는 토지 수용방식으로 진행한다.이와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나 민간, 민관공동 등이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방식 또한 토지를 먼저 조성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혼용방식 등 다양하게 추진된다. 사업의 규모 역시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자연·생산녹지 지역은 1만 ㎡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이 사업규모나 입지 등 규제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의 신규 주택공급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범위가 넓고, 수용 방식이 한정된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소규모로도 가능하며 수용방식 또한 환지방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사업이 꾸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도시개발사업의 성패에 대해 단지 규모나 기반시설 조성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민간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을 들여다 보면, 단지 규모나 기반시설이 신도시 못지 않게 계획되거나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도시개발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성황리에 분양을 마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공택지 고갈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신규 공급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구 내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경쟁력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성남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천868㎡)에 5천900여 세대가 조성되는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2018-08-22 이상훈
광주·양평등 경기동부 7개 시군자연보전·개발제한등 중복 묶여도내 전체 면적의 21%나 이르러道 "합리적 개선 정부 지속 건의"경기도가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물론 서울의 2배가 넘는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동부권은 팔당유역 규제를 비롯해 자연보전, 개발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평균 2개 이상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 참조이 같이 불명예스런 '규제 1위'를 기록하면서, 도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는 양상이다21일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지난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은 면적만 2천97㎢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다.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팔당유역 규제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천830.5㎢), 개발제한구역(1천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363㎢) 규제가 적용됐다.정부가 제공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상위법에 따라 경기도의 조례·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는 모두 5천867건으로 서울(2천240건)의 2배를 넘었다.경기도의 규제 현황은 인천(1천597건)은 물론 경북(3천960건), 전남(3천923건), 충남(3천6건), 부산(1천207건) 등을 넘는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이 같은 상황에 경기도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며 2016년 146건, 2017년 99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제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팔당·군사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는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선거 과정에서 "경기 동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했더니 소규모 공장을 여러 개 짓는 폐해가 나타난다"면서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경기도는 이 같은 현실을 전파하기 위해 하루 평균 61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정부 건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1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