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 찾는데 그치면 안될말정부, 시·도 매립기준·원칙 협의주민지원·폐기물 최소화 지적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공동 발주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이 단순히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매립지 활용과 인근 주민 지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은 시정 이슈 제안 제 80호인 '수도권매립지 관련 주요 현안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윤하연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용역이 수도권 내 매립지 조성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친다면 용역 완료 이후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의 활용방안, 반입폐기물의 종류나 매립기준, 운영 원칙,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등 매립폐기물 최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17일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팀은 인천 5곳, 경기도 32곳 등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37곳으로 압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부지를 결정할 방침이다.윤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은 폐기물 반입량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때 최대 203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이 끝나면 대체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며 "대체매립지에는 직접 폐기할 것인지 각자 소각해 소각재를 폐기할 것인지 등의 성격과 활용방안, 지자체의 폐기물 감량 대책 등을 먼저 정한 후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하연 연구위원은 매립지 인근 주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주민 1인당 43만8천원이 돌아가고 있다. 4자(환경부와 3개 시·도) 합의로 지원되고 있는 2㎞ 이내 간접 영향권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 8만8천원에 불과하다. 유사 주민기피시설인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1인당 지원규모 269만원), 한강수계 지원(220만원),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지원(134만원) 규모보다 적은 실정이다. 사업 내용 역시 환경오염도 측정,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 등 환경개선 사업이 전체 30%를 차지, 나머지는 주민편익사업에 지원되고 있어 일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윤 위원은 "현재 인천 주민에 대한 주민 지원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시는 관련 군·구와 정책개발 등의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체매립지에 대해서도 주민 지원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위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통한 시 권한 강화,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시설 개선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7 윤설아
문체부 공모, 인천 송도 등과 지정1·2전시장·지원시설 등 209만여㎡마이스산업 집적, 국내 중심 역할道, 남부권 '수원컨벤션' 신청 계획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가 경기도 최초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돼,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경기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경기도보 및 관보를 통해 밝혔다.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킨텍스 1·2전시장(12만㎡)과 고양관광안내센터, 앰블호텔, 원마운트 등 킨텍스 지원시설(123만㎡) 및 고양관광문화단지 일부 75만㎡ 등 총 209만8천917㎡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공모에 고양시 킨텍스 일대를 신청, 인천시 송도 및 광주시와 함께 복합지구로 승인받은 바 있다.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용적률 완화 등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경기도는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국제회의 연계 산업 시설을 전략적으로 집적시켜 마이스 산업을 본격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국제회의 등 공식업무 이후의 남는 시간에 쇼핑, 맛집, 공연, 관광, 레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마이스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재방문율도 높아져 관광지로서의 파급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양시 측은 "앞으로 킨텍스 주변은 특화 마이스 행사 발굴, 관광 인프라 확대로 인한 관광수요 증가 등 글로벌 마이스 복합지구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홍덕수 경기도 관광과장도 "내년에 수원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추후 지정요건에 맞추어 남부권역의 거점으로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영·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7 김재영·김태성
정부가 광명시와 하남시를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을 규제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27일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결정,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우선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과 하남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는가 하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19개에 달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광명, 하남 등 총 7곳으로 늘었다.또한 서울의 경우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따라서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또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었다.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반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 7개 지역을 상대로 검토한 결과 부산 기장군 중 일광면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의 10개 구를 비롯해 성남 수정구와 용인 기흥구, 대구 수성·중·남구, 광주 광산·남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특히 주택가격과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국교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주택 수 24만 호)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22일 광명시 철산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8-27 이상훈
2018-08-27 김성주
2018-08-27 문성호
2018-08-27 김종호
2018-08-27 이상훈
2018-08-26 신지영
2018-08-26 신지영
2018-08-26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