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게일, 동의없이 독단"NSIC "가압류 해결위한 조치" 해명E5 주상복합 건설계획도 난항 예상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예전에 승인받은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게일이 송도 3공구 F20블록과 F2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취하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하자, 포스코건설이 반발하며 취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30일 이들 회사에 따르면 NSIC는 2015년 사업 승인이 난 송도 3공구 F20블록과 F2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취하해달라고 지난 16일 인천경제청에 신청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게일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지난 24일 취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NSIC는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7대 3으로 지분을 투자해 만든 회사인데, 양사 갈등으로 인해 현재는 게일이 실질적 운영 주체다.F20블록과 F25블록은 지하 2층 지상 37층짜리 9개 동 826세대 아파트를 짓게 계획돼 있다. 2015년 7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얻었는데, 양사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었다.포스코건설은 NSIC가 내부 절차인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계획 취하를 인천경제청에 신청했다고 주장한다. 게일이 포스코건설 동의 없이 취하를 결정했다는 얘기다. 포스코건설은 사업계획 승인이 취하될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해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이 뻔한 상황에서 사업계획 취하를 신청한 건,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을 정상화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이에 NSIC는 사업 중단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F20블록과 F25블록 사업 승인을 일단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NSIC 관계자는 "사업 승인 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약 19억7천만원을 내지 못해 NSIC 소유 상가가 가압류됐다"며 "(취하 신청은)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송도 E5블록 주상복합 건설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NSIC는 이날(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6월 승인을 받은 E5블록 '게일 센트럴파크'(가칭) 주상복합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경관 심의 신청을 시작으로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면,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초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송도국제업무지구 주거 블록은 포스코건설이 시공 및 설계를 진행하게 돼 있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NSIC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E5블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하다"며 "실현성도 없는 E5블록 설계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승인된 E5블록, F20블록, F25블록을 즉시 분양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NSIC는 E5블록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가진 건 맞다. 포스코건설에 협의를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30 목동훈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수준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이 경기·인천지역 451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국 모집물량 679세대의 66%다.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광주(30세대)·부천(68세대)·수원(95세대) 등 357세대, 인천시는 남동구(39세대)·서구(27세대) 등 94세대다.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 이하(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인 혼인 7년 이내 부부가 대상이 된다. 입주 전 혼인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30 강기정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고소득자와 다주택자 겨냥 전세보증 상품 제한 조치에서 무주택자는 고소득 제한과 별개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소득 제한에서 무주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이중 고소득자의 경우 1주택 또는 무주택자도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일각에서 7천만원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발표 다음날 곧바로 무주택자의 소득 제한 부분을 제외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한 뒤 대출자격 제한 조치 제외 여부 등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30 황준성

시세보다 저렴·8년 이상 맞춤형교육환경 양호… 실수요자 관심평택 세교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이 2018년 국토교통부 하반기 '공공지원 민간 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 분양을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일괄 매수해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 기존 주민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 이상 맞춤형으로 임대·공급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평택 세교1구역 재개발 사업은 세교동 202-5번지 일대 공동주택 약 1천341세대를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부지 북쪽으로 지제역과 남쪽으로는 평택역 등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또 인근에는 평택중앙초가 자리 잡고 있어 교육 등 주거환경이 좋고, 주변 삼성 고덕산업단지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임대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평택시는 지난 1일 국토부 업무위탁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최종 현장실사 시 장기 침체 된 정비사업으로 재산권을 제한받고 낙후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밝혀 공모 선정을 이끌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30 김종호

오는 2020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김모(33)씨는 한때 분양권 포기를 생각했다가 주변 시세를 보고 입주를 결심했다.월급의 40% 이상을 대출 이자로 내야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김씨는 "주택 구입 결정 시 4% 중반대의 대출 금리와 60%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은 컸지만 추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입주를 결심했다"고 말했다.시중 은행 대출 금리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광명·하남·동탄·고양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가 지난해보다 0.27% 상승한 3.73%를 기록했다. 가중 평균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종합대책에 이어 지난 27일 광명과 하남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며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집값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지역에서 정부의 정책이 '백약이 무효'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등 수요가 높은 데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의 경우 집값 하락보다 오히려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가 늘고 있기 때문.광명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루에도 몇 통씩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로 정해졌지만 나오는 매물마다 금세 계약이 이뤄져 매물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남의 한 공인중개사도 "집을 보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인 듯하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을 반영하 듯 가계 대출 잔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6월 말까지 도내 가계 대출 잔액은 246조322억원으로 전년보다 83조2천382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신규 아파트 물량 증가와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이 늘면서 가계 대출이 늘어났다"며 "그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2018-08-30 이원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107만4천㎡ 규모의 국제교류단지가 조성된다. 외국인들을 위한 주택단지와 특화문화거리, 테마공원, 종합병원, 대학·국제학교가 들어서는 등 고덕신도시가 '국제신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고덕산업단지와 연계한 스타트업 캠퍼스도 함께 조성된다. → 위치도 참조경기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세계 200위권 이내의 외국 대학 유치를 위해 오는 10월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초·중·고 국제학교도 함께 추진한다.이는 고덕신도시가 서울 용산구에 있던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함에 따라 조성되는 신도시라는 점과 맞물려 있다. 평택지역에 주둔하게 될 미군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외국인들의 행정 지원을 위해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는가 하면 단지 내에 들어설 종합병원 역시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에 중점을 뒀다.해당 단지가 '국제신도시'로서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고덕신도시가 인천 송도에 이어 외국인들을 사로잡을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반적인 택지개발지구는 주거·상업시설이 주가 되지만, 고덕신도시는 국제신도시를 표명한 만큼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시설들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는 고덕신도시 내 역세권 복합개발도 추진 중이다. 도는 신도시 동측에 있는 서정리역 주변 지역의 건축물 층 높이를 10층에서 20층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고덕신도시는 평택시 고덕면·서정동·모곡동·장당동·지제동 일원에 들어서는 신도시로 면적은 여의도(2.9㎢)의 4배에 이르는 13.4㎢, 수용인구는 14만4천여명이다. /김종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30 김종호·강기정

"LH 주거단지에 그쳐서는 안돼"주민대책協 "창의적 조성" 촉구문화·산업 융복합단지 지적나와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이 본격 추진되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트리플 역세권에 맞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부천시 춘의동 8번지 일대 토지주들은 지난 29일 "부천종합운동장과 인접한 곳에 지하철 7호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원시~대곡간 복선 전철 등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밑그림에는 '트리플 역세권'을 포함한 세부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2011년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 2014년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시와 LH가 기본협약만 맺은 상태"라며 "2019년 11월 13일까지 사업 착수가 안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돼 시일이 촉박한 상태"라고 우려했다.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협의회는 "사업시행자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실시 설계를 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사업은 아파트, 상가, 공원 등을 만드는 주거단지개발에 그쳐선 안된다"며 "트리플 역세권을 활용,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장소가 되도록 창의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덕생 전 시의원도 "주민대책협의회 자체 용역을 통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콘셉트를 'The Gateway of the Next'로 정하고 익스트림 스포츠 등이 가미 된 문화복합, 산업 융복합단지 등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49만158㎡에 대한 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1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무상귀속 토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야구장 등 4만9천489㎡와 문화부지 1만7천647㎡ 등이 무상귀속되는 사업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천의 수혜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LH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사회의 트리플 역세권 개발 요구 목소리에 LH는 사업지를 4개 존으로 특화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야구장 등 부지에는 첨단테크노밸리 존, 운동장 옆 문화부지에는 스포츠 콤플렉스 존으로 민간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트리플 역세권과 관련해선 지하 환승 체계와 지상 랜드마크 건축물이 어우러진 입체도시를 조성하는 밑그림을 구상 중이다. 스마트 주거타운 존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홈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30 장철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성남권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9일 위례 35단지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6개 지역 기관과 연합해 원스톱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재계약이 도래된 임대주택단지에 주거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입주한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LH 성남권주거복지센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성남고용복지+센터·(사)대한노인회·대한법률구조공단·성남수정경찰서 등과 연합해 입주민들에게 주거상담·금융상담·일자리상담·법률상담·지문등록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했다.원명희 LH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LH 경기지역본부 제공

2018-08-30 황준성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에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8천832호로, 전달 9천508호 대비 7.1% 감소했지만, 지방의 경우 5만4천300호로 전달 5만2천542호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4월 5만9천583호에서 5월 5만9천836호, 6월 6만2천50호, 7월 6만3천132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7월 말 기준으로 전달(1만3천348호)대비 4.1% 증가한 총 1만3천889호로 집계됐다.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달 대비 9.9% 증가한 5천941호, 85㎡ 이하는 전달 대비 1.0% 늘어난 5만7천191호로 조사됐다.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30 이상훈

부평구, 리모델링 계획안 철회일제징용 역사박물관 대체 구상 비좁은 장소에 주민 반대 영향줄사택 남은 60여채 철거 위기2019년 '인천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내년 중 개관하기로 했던 '미쓰비시(삼릉·三菱)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건립이 끝내 무산됐다. 이로써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은 일본 전범(戰犯) 기업의 흔적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현장 보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천 부평구는 부평2동 '미쓰비시 줄사택' 일부를 리모델링해 건립하기로 했던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계획안을 철회하기로 검토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대신 향후 부평 미군기지 반환 부지 일부 공간에 일제 강제 징용 역사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박물관을 짓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미쓰비시 줄사택 일대 7천700㎡는 지난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를 위한 정부 공모 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됐다. 소규모 임대주택 설립으로 87채의 줄사택이 모두 헐릴 위기에 처하자 당시 구는 2015년 말 줄사택 8채를 리모델링해 '현장성'을 살린 박물관을 짓기로 했었다. 그러나 구 관계자는 "해당 장소가 비좁고 접근성도 좋지 않으며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어, 반환받는 미군부지에 박물관을 세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추후 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 말 87채가 남아 있던 줄사택은 현재 철거 등으로 60여채가 남아 있으며 나머지도 점차 철거될 예정이다. 그나마 현장을 보존할 수 있었던 마을 박물관 계획이 무산되면서 줄사택이 모두 헐리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미쓰비시 부평공장의 노동자 합숙소였던 미쓰비시 줄사택은 1천명 이상 거주하며 강제 노역을 했던 곳이다.1938년 일본 광산기계 제작회사인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의 합숙소로 시작됐지만 1942년 미쓰비시 중공업이 인수하면서 이 줄사택에 '미쓰비시'란 이름이 붙었다.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전범 기업으로 인천을 비롯해 한반도 내 103곳에서 조선인 5천여 명의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했다고 한다. 특히 1944년 군수공장으로 지정되면서부터는 법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쓰비시는 지난 2015년 중국 징용 노동자들에게는 사과했지만 한국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학계에서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현장성'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혜경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은 "2년 전 구가 현장을 보존한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계획을 바꾼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캠프마켓 박물관 설립을 별개로 하더라도 미쓰비시 줄사택의 경우 현장을 보존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의 마중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건물 한 채나 벽화, 파고라(지붕 등) 형태라도 현장을 남기는 방안은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은 일본 전범(戰犯) 기업의 흔적인 인천시 부평2동 '미쓰비시 줄사택'이 최근 마을 박물관 계획이 무산되면서 줄사택이 모두 헐리게 될 위기에 처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29 윤설아

공공택지지구 후보 공동발굴 합의반환 공여지에 '신혼타운' 등 논의수도권에 들어설 새로운 신도시 부지 찾기 과정을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와 실무회의를 갖고 도내 신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공동 발굴키로 합의했다.공공택지지구 후보지 공동발굴은 신도시 개발지를 함께 찾겠다는 의미다. 경기도가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공공택지지구가 될 수도 있다.예를 들어 경기도가 활용방법에 애를 먹는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실제 양측의 실무회의에서 반환공여지 신혼희망타운 개발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나눴다.지난 27일 발표된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에 30여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30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관련 업계에서는 미니신도시를 넘어 3기 신도시급 대형 개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당초 신도시 지구 지정은 국토부의 소관업무였는데, 경기도에도 역할이 주어지게 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토부-수도권 광역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이 정식 건의된 바 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개발계획과의 중첩,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배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협의체 구성으로 공공택지지구의 입지 선정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9 김태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정부 예규가 지방자치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건설업계가 반발할 수 있는 여지 자체(8월 29일자 1면 보도)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없애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지사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만의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한 질문에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싼 가격이 있는데 훨씬 비싸게 주라고 정한 행안부의 예규는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건설비를)비싸게 줘라, 의무적으로 해라. 그것도 예외조항 없이 하는 것은 월권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임 당시) 예산을 집행할 때 표준품셈으로 안 하고 시장가격으로 발주 의뢰했다"며 "저가입찰이었지만 경쟁이 치열했다"고 부연 설명했다.행안부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 방식을 통해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예규로 정해놓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22일 해당 예규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경기도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건설업계가 어려우니까 표준품셈이라는 이름으로 과장된 가격보다 (건설비를)더 줘라하는 (현재의) 엉터리 정책을 고쳐야 한다"며 공공건설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9 김성주

증여세 내지 않은 연소자·변칙증여 의심 고액자산 보유자 많아거래 관련 혐의 1584명에 2550억원 추징… 정부, 협조체계 구축정부가 집값이 과열된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현미경' 세무조사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탈세·편법 증여 등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 위주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탈세 및 변칙 증여 혐의로 총 50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국세청은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탈세 혐의 포착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적발된 이들은 주택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연소자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 부동산 업체,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등이다.이번 세무조사에선 특히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자금으로 32억원에 달하는 수도권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한 사례와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산 다음 증여세를 누락하거나 리모델링 비용 등 필요 경비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차명 소득 중과세 부과 등을 조치했다. 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1천584명으로부터 총 2천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선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거래 정보수집 강화 등 상시 분석할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8-29 김종찬

갭투자 등 방지… 투기 활용 차단보금자리론, 3년에 한번 자격 확인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다주택자는 공사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 대출과 보금자리론에서도 배제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하는 등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 맞벌이 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는 9천만원, 3자녀는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의 우회 수단으로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공사는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키로 했다.기존에는 다주택자도 주택가격 요건(9억원 이하)만 충족되면 적격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도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한 다음 주택 보유 사실이 확인될 시 1년 유예 이후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철저히 감시해 부정대출을 적발하되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각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취급 현황과 규제 회피 사례, 자금 목적별 및 지역별 취급 내역 등을 분석하는 전세자금 우회대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29 이원근

파주시가 29일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일대를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파주희망프로젝트'를 본격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 계획도 참조'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는 2009년 페라리월드 테마파크로 개발하려다 2014년 사업이 무산된 후 2016년부터 단계별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개발 구상안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으나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최종환 시장은 이에 따라 '파주희망프로젝트'를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03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해 파주읍을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건설할 방침이다.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은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일원(375만㎡)에 ▲1단계 센트럴밸리일반산단 ▲2단계 외투 및 연구개발(R&D) 복합단지 ▲3단계 데이터센터 거점단지 ▲ 4단계 친환경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복합휴양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시는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이 봉암리와 백석리 일대에 시행하는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토지보상협의회는 이대직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감정평가사, 사업시행자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파주센트럴밸리 산단은 49만㎡ 규모에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을 비롯한 첨단업종을 주로 입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자 사업 승인 전 토지보상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토지 보상 대상은 435필지, 48만6천㎡로 소유자는 178명이다.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 산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파주센트럴밸리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다음 달 열 예정이며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2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8-29 이종태

집창촌의 대명사였던 파주 '용주골'이 드디어 1960~70년대 문화의 거리로 재탄생을 시작했다.파주시는 29일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6070 창작문화거리' 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1960~70년대 미군 주둔 당시 클럽거리를 모태로 구도심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결합한 특색 있는 문화거리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용역은 대상지 조사 및 현황분석, 마스터플랜(MP) 수립, 지역 특색을 가미한 개성과 상징성 있는 건물 경관 및 가로환경 설계, 주민 요구사항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총사업비 104억원이 투입되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조성사업은 내년 6월 착공해 2021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8-29 이종태

부천시 소사동 삼양홀딩스 공장 부지에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부천시와 (주)삼양홀딩스는 지난 28일 '삼양홀딩스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전체 4만4천849.3㎡ 규모의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인 삼양홀딩스 공장 부지는 1970년대부터 삼양홀딩스 공장이 운영된 곳으로, 과거 소사지역 경제·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도시화에 따라 주변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 등의 이유로 공장이전을 요구해왔다.토지소유자인 (주)삼양홀딩스는 공장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쾌적한 주거단지를 개발하기로 결정, 부천시와 공공 기여 방안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다.(주)삼양홀딩스는 3만6천723㎡를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고, 경인옛로 등 주변 도로 확장, 공원 4천208㎡ 신설, 도서관과 체육시설(수영장) 등을 공공 기여하기로 했다.(주)삼양홀딩스는 2019년 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한편 협약식에는 송유면 부천부시장과 윤재엽 (주)삼양홀딩스 부사장이 참석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29 장철순

성남하대원·양평공흥 등 4개 지구道, 내달 5~14일 인터넷 청약 접수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성남 하대원, 양평 공흥, 가평청사복합, 파주병원복합 등 4개 지구 경기도형 행복주택 총 146호가 그 대상이다.도는 오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 청약접수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형 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경기도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22년까지 행복주택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성남하대원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8㎡형 대학생 4호·청년층 8호·고령자 2호로 구성되며, 보증금 1천938만~2천90만원에 월 임대료 11만1천~12만원이다. 반경 1.6㎞내에 모란역과 다수의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성남산업단지와 판교테크노밸리 등과도 멀지 않아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적합하다.양평공흥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4㎡형 청년층 36호, 고령자 4호로 구성돼 있다. 보증금 2천307만9천~2천518만7천원에 월 임대료 11만5천~12만6천원이다. 1.2㎞ 거리 이내에 양평역과 양평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해 교통여건이 양호하다.가평청사복합 행복주택은 공용주차장 부지에 조성되는 것으로 공공청사와 행복주택이 만난 복합개발형의 대표주자다. 해당 건물 지상 5층에서 7층까지는 전용면적 34~44㎡형 신혼부부 16호, 청년층 22호, 고령자 4호 등 총 42호의 행복주택이 조성된다. 보증금 2천214만~3천460만8천원에 월 임대료 12만5천~19만6천원이다.파주병원 주차장 부지에 공급되는 파주병원복합 행복주택은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140대의 병원주차장이, 지상 1층에서 6층까지는 전용면적 26~35㎡형 대학생 25호, 고령자 25호 등 총 50호가 들어선다. 보증금 1천938만~2천888만원에 월 임대료 11만1천~16만6천원이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형 행복주택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충남도청, 의성군청 등 타 지자체의 방문이 이어질 만큼 청년주거복지정책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민선 7기 주거복지정책에 발맞춰 청년주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9 김태성

LH 인천지역본부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흥은계지구 A1블록 행복주택 820호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시흥은계지구는 올해 6월 개통한 소사원시선 '시흥대야역'에 인접한 역세권이다. 서울·인천·안산 등으로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다.임대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인 2천74만~5천28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9만1천~23만 3천원이다. 거주 기간은 6년으로, 대학생·청년 계층이 거주 중 결혼으로 신혼부부가 되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내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9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5일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29 목동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8월 한 달 간 전국 아파트 단지에 공급한 상가 모두가 완판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수익형 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는 최근 LH가 8월 시행한 단지 내 상가 입찰 결과를 집계·분석한 결과 13개 점포의 평균 낙찰가율이 142.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낙찰가 총액은 41억6천613만5천500원이다.단지별 평균 낙찰가율은 1천315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충북혁신 B2 블록이 201.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양주옥정 A-21(2) 블록 125%, 양주옥정 A-21(1) 블록 124.6%, 제천강저 B2 블록 114.4% 등이 뒤를 이었다.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한 점포는 충북혁신 B2 블록 101호로, 예정가 2억4천400만원의 2배가 넘는 6억100만5천원에 팔렸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 지난해 LH 상가 낙찰가율이 180%를 웃돌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달 평균 낙찰가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9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