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0㎡ 3층규모 2020년 개관 계획심의과정서 뒤늦게 개설비용 추가市, 내년도 예산안서도 제외할 듯구리시가 '박완서 문학관'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학관이 사유지에 건립 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부지에 도로 신설계획이 포함 돼 땅값 상승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애초 문학관 건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3일 시에 따르면 박완서 작가는 1998년부터 구리시 아치울마을에 정착, 장자호수공원 등을 산책하면서 작품을 구상했다. 그러다 담낭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2011년 1월 22일 80세 나이로 별세했다.이에 시는 박완서 작가를 기리고자 문학관을 짓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박 작가 유족과 협약을 맺고 2020년 개관을 목표로 토평도서관 옆 개인 땅 1천720㎡에 3층 규모의 문학관을 건립키로 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추산됐다. 문학관에는 작가의 문학작품과 연구활동 자료 등을 보관, 전시하기로 했다.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도로 개설계획이 포함돼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늘어났다.시가 문학관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사업비 문제가 가장 크다. 시는 백경현 전 시장 당시 지난해 11월 박 작가 유족과 문학관 건립협약을 맺으면서 50억원 정도면 문학관을 지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자 사업비 과다 문제를 고민해 왔다. 애초 반영되지 않았던 도로 개설비용 등이 투·융자심사와 설계 등을 통해 뒤늦게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다.문학관 건립 예정지가 박 작가가 살았던 아치울마을과 4㎞ 정도 떨어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시 관계자는 "박 작가 작품과 자료를 관람하고 작가가 걷던 길을 따라 걸으며 작품 속에 담긴 풍경을 느끼게 하려는 문학관 건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재검토 이유를 설명했다.문학관은 올해 말 착공예정이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가 문학관 건립 계획을 백지화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시 관계자는 "백지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일단 문학관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9-03 이종우

GS건설 '자이'가 아파트 브랜드 가치 부동의 1위였던 삼성물산 '래미안'을 꺾고 1위에 이름을 올렸다.삼성 래미안은 브랜드 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이 관련 평가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처음 2위로 떨어졌다3일 브랜드스탁에 따르면 지난 8월 브랜드 평가지수 BSTI(Brand Stock Top Index)의 아파트 부문 선두는 848.0점을 기록한 GS 자이로, 삼성 래미안은 846.9점을 받아 뒤를 이었다.이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819.1점,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799.9점, 롯데건설 롯데캐슬 793.5점, 포스코 더샵 780.6점 등의 순이었다. BSTI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부문별 대표 브랜드 1천여개를 대상으로 브랜드스탁 증권거래소의 모의주식 거래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주가지수(70%)와 정기 소비자조사지수(30%)를 결합한 브랜드가치 평가모델이다.브랜드스탁 관계자는 "자이는 지난해 집중적인 분양 성공으로 브랜드 가치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서 "반면 래미안은 주택사업 신규 수주 실적이 줄고, 분양 사업도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지난해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동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래미안의 독주가 멈추면서 향후 1위 쟁탈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자이는 지난 2008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종합순위 78위에 랭크된 이후 10여년간 순위 밖에 있다가 올 1분기에 91위로 재진입한 뒤 2분기 78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03 이상훈

입주 11~15년 차 이른바 '구축' 아파트 거래가격이 지난해보다 14% 이상 높아지는 등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구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와의 가격 틈새를 메우는 이른바 '갭(gap)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3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분석 결과,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구축 아파트가 올해 평균 6억 2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해보다 14.8% 상승한 수치이며, 동 기간 5년 이내 신축아파트가 10.9% 상승한 것과 비교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축 아파트는 신축아파트와 비교해 주거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신축아파트 값과 차이를 좁히는 갭 메우기가 나타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매수세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직방 측은 분석했다.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 지역 구축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지난 2017년과 비교해 21.2% 매매가격이 상승해 평균 7억 5천만 원 선에 거래됐지만, 동기간 입주 5년 이내 신축아파트의 경우 12.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투기지역 지정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투기지역은 수요가 높은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똘똘한 한 채'의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직방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 따른 집값 조정이 단기에 그치자 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한 주택매입 대기수요가 갭 메우기식 거래로 이어지며 아파트 값 상승세가 전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단기간 가격 급등으로 거품논란이 일고 있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성대상 지역 추가 지정 및 조정을 골자로 한 대책에 이어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매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2018-09-03 이상훈

"황해청, 능력 안되는 시행자 앉혀" 토지주 1천여명 보상·정상화 촉구道 "공공·민간기업 선정안 모색중""11년 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은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경기도가 최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8월 29일자 1면 보도)을 내려 사업 시행이 답보 상태에 접어들자 토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이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0일부터 평택 현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특별감사를 진행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지난달 28일)했다.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가 1987년 7월 현덕면 장수리 일원(9만5천70㎡)에 대한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폐지하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3종 일반주거지역(80만5천959㎡), 상업지역(99만9천201㎡), 녹지지역(51만4천882㎡) 등 총 232만42㎡에 총 7천5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었다.하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해왔던 토지주 1천141명 등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이곳 사업부지내 주민들의 토지 보상비는 2천900억원에 달한다. 이에 토지주들과 주민들은 황해청이 애초에 대규모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며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토지주인 A씨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국성개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업 주체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수십 번 넘게 문제 제기를 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 뿐이었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이제라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업 초기부터 시민 감시 활동을 벌인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도 "무리하게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앉혀 개발 이익 몰아주기를 한다는 점과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에게 특혜 몰아주기를 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지주 등)들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이나 공모를 통한 민간기업으로 선정하는 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위치도 /경인일보 DB

2018-09-02 김종호·손성배

도시공사 사업자선정 공정성 훼손 김상호 시장 "시가 중심돼 재추진"하남시가 우선협상자(사업자)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7월 30일자 10면 보도, 이하 H1 프로젝트)'을 백지화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새판을 짜기로 했다.김상호 시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도시공사에 H1 프로젝트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 및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업무처리의 소홀과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주문키로 했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H1 프로젝트 사업자선정에 대한 감사결과, 도시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 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공모지침 제11조의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김 시장은 또 "이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공공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서 도시공사에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추진과정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H1 프로젝트가 지방공기업 및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는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을 시가 중심이 되는 절차를 통해 조속히 재추진할 방침이다.이처럼 시가 H1 프로젝트의 우선협상자를 취소키로 함에 따라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게 된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지위 확인의 소(訴)'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H1 프로젝트'는 사업비 1조2천억원을 투입, 천현·교산동 120만303㎡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지난 7월 25일 국민권익위가 도시공사에 사업자 선정 취소를 의견 표명하고 시에 하남도시공사 감사를 권고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02 문성호

기존 테마파크 97㏊ 관광단지로 활용윤화섭 안산시장 농촌公 사장에요구윤화섭 안산시장이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시화지구 대송단지 임시 사용 승인 등을 요구했다.2일 안산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최 사장을 만나 "대송단지 준공 전 공공사업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체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바다향기테마파크로 임시 사용된 97ha에 대해 면적 축소 없이 임시사용승인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그동안 대송단지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임시사용 외 모든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규정, 각종 사업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준공 전 대규모 간척지에 대한 활용 기본구상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기존 바다향기테마파크를 활용해 대부도 농업해양문화 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윤 시장과 최 사장은 이외에도 대송단지 방수제도로 안산시 구간에 대해 관광 활성화 용도로 안산시가 임시 활용하는 것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동 습지와 안산갈대습지공원, 세계정원 경기가든이 연계되는 생태벨트 구성 등을 논의했다.윤 시장은 "대송단지는 안산시에 중요한 자원"이라며 "대송단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에 따라 시가 서해안 제일의 해양관광 도시로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대해 최 사장은 "안산시와 협의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시와 협의해 대송단지가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대송단지는 안산 대부동, 화성 송산 서신면 지선 공유수면에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4천371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09-02 김대현

원리금 상환액 연 소득 80% 넘으면 제한… RTI·LTV 신규 방안 검토정부가 치솟는 가계 부채 절감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대적으로 대출 규제 정책을 강화한다.2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도입하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시행 중인 고(高)DSR, 즉 위험대출 기준선을 100%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다. DSR은 주택담보와 신용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돼 DSR의 기준선을 끌어내리면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 효과를 낼 수 있다.현재 시중은행들은 자율적으로 DSR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100%를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소득 4천만원일 경우 대출 원리금을 4천만원까지 인정하면서 가계 대출의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등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신규 적용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것.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비용으로 나눈 개념으로 원칙상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하다.연간 이자 비용이 1천만원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천250만원은 돼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대출 거절 사례가 거의 없어 RTI가 현실적인 대출규제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LTV 규제의 경우 임대사업자 대출이 사각지대로 꼽힌다. 투기과열지구에는 LTV를 40%까지 강화해 적용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LTV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기본적으로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데다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느슨한 RTI 외에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시중은행에서도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에서 대책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2 황준성

市, 모든 지역 대상 아이디어 공모애인동네사업 '더불어마을'로 바꿔'전면철거 대신 보전' 공동체 활성화인천시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구도심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 '더불어 마을' 조성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받는다.시는 구도심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더불어 마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창의적인 주거지 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명 역시 '오래 살고 싶은 우리동네,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아이디어 공모'다.공모 대상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구 전동구역, 동구 송현시장 주변, 도화역 북측구역 등 희망 사업 대상지 9개 구역과 동구 만석주꾸미, 부평구 백운1구역 등 시범사업 대상지 4개 구역이다. 이 밖에도 아파트를 제외한 인천시의 모든 주거지역에 대한 아이디어도 받는다. 시민들은 이들 지역에 대해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 아이디어, 빈집 활용 아이디어, 동네 특화 사업 발굴, 마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의 자생조직 구성 방안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인천시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중 하나로 '애인(愛仁)동네' 사업을 벌여왔다. 시는 애인동네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더불어마을'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민 주도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마을을 보전하고 주민이 참여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는 인천형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인 '더불어 마을'은 민선7기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시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진행 단계까지 주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아이디어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받는다.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상금 150만원을 수여한다.시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 관련 사업은 꾸준히 해온 것이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인천 전역 저층 주거지가 대상지이니 시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02 윤설아

朴시장, 시의회 시정질문에 답변민간사업자 없어 중단 6곳 대상다른 미집행 부지도 일몰제 대비인천시가 민간 개발 공원 조성 사업인 '도시공원 특례사업' 중 지지부진한 대상지에 대해 재정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 도래하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시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31일 제249회 인천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민간이 개발하게 한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포함된 13개 공원 계획지 중 사업이 지지부진한 6개소에 대해 재정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임동주(민·서구4) 시의원이 2020년 도래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인천시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도시공원 특례사업이란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 중 민간이 70%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하면 나머지 30% 부지에는 공동주택 개발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15년 이 사업을 도입해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 중 민간 사업 공모를 받아 13곳에 대해 민간 제안을 받았다.이 중 7곳은 사업이 추진 중이다. 무주골공원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쳐 지난 5월 도시계획위를 심의를 통과했다. 연희공원은 지난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검단중앙공원은 타당성검토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고, 동춘공원과 마전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마쳐 사업 제안이 수용됐다. 검단16호공원과 송도2공원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친 상태다.문제는 나머지 6곳이다. 관교공원, 희망공원, 검단17호공원, 검단15호공원은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전등공원, 십정공원은 사업 대상자가 없다. 시는 이들 6개 공원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해 장기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시는 또한 다른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의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는 모두 95개소로 약 12㎢나 된다. 인천대공원 전체 면적(3㎢)의 4배 수준이다. 이 중 2020년 7월 1일 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이 53개소나 된다. 시는 이를 모두 공원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조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해발 65m 이하 사유지를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예산은 4천63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사업비는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해 난개발을 막는 등 공원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02 윤설아

인천도시공사가 최근 공모 방식으로 '2018 주민활동 돋움 프로젝트' 5개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주민활동가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선정된 '부개삼이 프로젝트'(대표자·남원일)는 재개발사업 해제지역의 마을공동체를 다시 구성하는 내용이다. '서구 원도심 재생프로젝트 가정집'(대표자·단진성)은 마을 유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고, '주민활동가×청년기획자 도시재생 프로젝트'(대표자·김필주)는 계양구 계양동 노후 저층 주거지와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우리마을 공감하기'(대표자·김주실)는 지역 유대감 형성, 공동체 의식 제고 등을 위해 중구 신흥동 주민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구월동 300 바로세움'(대표자·이장수)은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어 무허가 판자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기획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인천도시공사는 이달 초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는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02 목동훈

"사실상 아파트, 계획인구 넘어"일각 "LG·구글 유치, 완화해야"김 청장 "베드타운 안되게 보완"인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G-City 프로젝트'가 의견 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추진 주체가 지원단지에 생활형 숙박시설 8천 실을 짓겠다고 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인천시는 올해 4월 외국인투자기업 '인베스코', JK미래(주), LH와 청라 'G-City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약 4조700억 원을 투입해 청라 국제업무지구 27만8천722㎡ 부지에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업무단지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간 융복합·협력이 이뤄지는 최첨단 업무 공간으로 구성된다. 지원단지에는 상근 인구와 중·장기 체류자가 사용할 주거시설, 방문객을 위한 호텔, 마이스 시설, 쇼핑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사업 주체와 인천경제청이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사업 주체가 8천 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원단지에 짓겠다고 제안하자, 인천경제청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은 지난달 3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와 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형식으로 운영된다"며 "8천 실이면, 가구당 2.5명으로 계산해 인구 2만 명이 증가한다"고 했다. 올 7월 말 기준 청라 인구는 9만 3천997명으로, 계획인구(9만 명)를 이미 넘었다. 인구가 계획인구를 초과하면 기반시설 용량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김 청장은 G-City 프로젝트 사업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여기에 거주하는 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며 "그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일반분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니, 사업 주체 측에서 그렇게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사업자가 부지를 살 때는 3천억원이 드는데, 8천실을 판매하면 2조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추산했다.시정질문에서 김종인(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시의원은 "LG전자와 구글이 G-City에 4차 산업과 관련한 실증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완화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김 청장은 "LG와 구글이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든 사업 모델을 만들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하지만 (8천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해) 청라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앞으로 계속 (사업 주체의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02 목동훈

경기도 광주 경안동 등 9개 지역작년이어 '최다'… 국비 800억원인천은 석남·신흥동 등 5곳 선정경인지역 14개 지역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개발 분야 핵심 국정 과제인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경기도는 광주시 경안동 등 9개 지역이, 인천은 석구 석남동 등 5곳이 대상지다.2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먼저 경기도의 경우 전국 99개 지역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9개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8개소를 포함해 모두 17개 지역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진행된다.올해 선정된 9개 지역은 시흥시(대야동), 안양시(석수2동), 화성시(황계동), 고양시(삼송동), 광주시(경안동), 평택시(안정리), 안산시(월피동), 시흥시(신천동), 고양시(일산2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80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된다. 시흥 대야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거환경 정비, 녹색재생을 테마로 하는 녹색골목길 조성 등을 계획에 포함했다. 광주 경안동은 근린시설 재생거점 공간 마련과 폐가를 활용한 경관특화 주차장 조성사업을 담았다.화성 황계동은 인근 공군비행장으로 인해 쇠퇴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황계복지센터 건립과 마을활력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소통과 공동체 회복을 추진하며, 평택 안정리는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명소화, 지역예술인 참여를 유도한 상권 활성화를 뉴딜사업에 담았다.인천시에서는 서구 석남동(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중구 신흥동(공감마을), 계양구 효성동(효성마을),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남산마을),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심청이마을)등 5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서구 석남동 484의4 일대 21만3천㎡ 터에서 추진되는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재생사업은 국비 150억원을 포함, 1천733억원의 사업비로 5년간 진행된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 50년간 도심 단절 피해를 겪은 이곳에는 석남역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클러스터·행정복합센터 등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확충된다.중구 공감마을 사업은 신흥동 98만7천㎡ 일대에서, 계양구 효성마을 사업은 효성동 11만3천㎡ 터에서 추진된다.4년간 각각 831억원과 647억원을 들여 주택정비, 노후 공공청사 개발, 공공임대주택 확충, 무인택배함 설치 등 정주환경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강화군 남산리 9만㎡ 일대에서는 옛 보건소 터에 주민복합센터를 짓고 빈집 정비, 쓰레기 분리 수거장 설치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4년간 사업비는 265억원이다.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5만7천㎡에서는 4년간 123억원으로 작은영화관·심청마을문화센터·마을사랑방·마을쉼터 등 문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태성·김명호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02 김태성·김명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8년도 사업' 대상지 99개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에서 총 14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 낙후된 원도심에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질 전망이다.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시흥시 대야동(우리동네살리기)과 안양시 석수2동(주거지지원), 화성시 황계동(주거지지원), 고양시 삼송동(주거지지원), 광주시 경안동(일반근린), 평택시 안정리(일반근린). 안산시 월피동(일반근린), 시흥시 신천동(일반근린), 고양시 일산2동(일반근린) 등 9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통해 접수된 17개시 31개 지역 가운데 13개시 19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도는 도시재생뉴딜 연차별 계획에 맞춰 매년 120억원 이상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적립 시군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서구 석남동, 중구 공감마을, 계양구 효성마을, 강화군 남산마을, 옹진군 심청이마을 등 5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구 석남동 484-4 일대 21만3천㎡에 총 1천733억원(국비 150억원 포함)을 투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재생사업이 5년간 진행된다.지난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 50년간 도심 단절 피해를 겪은 이 지역에는 석남역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클러스터·행정복합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이어 중구 공감마을 사업은 신흥동 38-9 8만7천㎡ 일대에서, 계양구 효성마을 사업은 효성동 169-12 11만3천㎡ 터에서 추진, 4년간 각각 831억원과 647억원을 들여 주택정비, 노후 공공청사 개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생활 인프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또 강화군 남산리에는 옛 보건소 터에 주민복합센터를 짓고 빈집 정비, 쓰레기 분리 수거장 설치 등의 사업이,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서는 작은영화관·심청마을문화센터·마을사랑방·마을쉼터 등 문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선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 절차 등을 거친 뒤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액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인천시는 전했다.도 관계자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하다"며 "매년 전체 사업량의 10% 이상이 경기 지역에 선정되도록 노력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초 도시재생사업 붐 조성을 위해 19개 시군에 도시재생계획수립용역비 33억2천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 2018 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 /경인일보 DB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연합뉴스

2018-08-31 이상훈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99곳을 발표했다.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총 99곳으로, 사업 종류와 면적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이다.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를 정하고, 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대상을 결정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으로 사업비만 13조7천724억이 투입된다.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 등이다.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사업 지역에서는 주차장과 도서관 등 공용시설이 건립되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벌어져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쇠퇴한 산업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서울의 경우 중랑구 묵2동 일반근린형과 은평구 불광2동 주거지지원형 사업, 금천구 독산1동 우리동네살리기 등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7곳만 지정됐다.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지를 9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강원도 태백의 경제기반형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축이 돼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와 함께 폐광 시설을 광산테마파크와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또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32곳을 제공할 예정이다.지역 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도 대구 북구 경북대(중심시가지형), 광주 북구 전남대(중심시가지형) 등 4곳이 선정됐다.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울산 동구(일반근린형) 등 5곳이 선정됐으며, 공공임대 주택은 64곳에서 6천265호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을 62곳에서 3천408호 규모로 시행한다.정부 관계자는 "뉴딜사업 선정지 중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전략계획을 생략하고 바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할 방침"이라며 "타당성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활성화계획이 나와 사업내용이 구체화하면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 예산이 확정된다"전햇다.한편, 정부는 뉴딜 사업지의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이듬해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1 이상훈

정부가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도 지정했다.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불안정하고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했다.공사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기준'과 '지역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지정,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을 거절하고 있다.인근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나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를, 지역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나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가구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공사 관계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는 이번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선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공사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주택시장 과열로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31 이상훈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등 집값 안정을 위해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3.3㎡당 1억 원 넘게 거래된 고가 거래 사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이를 통해 실체가 없는 거짓 계약정보를 흘리거나, 높은 가격에 가계약을 맺었다가 며칠 내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가를 끌어 올리는 시장 교란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실제 계약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거래가격이 통상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돼 실거래 사례가 맞는지 점검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주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0㎡·24평형)가 24억5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3.3㎡당 가격이 1억200만원에 달하는 일반 아파트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앞서 올 1월 20일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이 주택형의 신고 사례는 22층이 18억7천만원에 계약된 건이 마지막으로 파악됐다.한강변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 2016년 8월 입주 이후 이 지역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며 최고 시세를 형성해왔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용 59㎡ 거래가가 3.3㎡당 1억원을 넘었다고 전해진 뒤 이 아파트 전용 84.9㎡는 최근 30억원과 30억5천만원까지 각각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 30억원에 팔린 것은 일부 가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부동산 중개사사무소는 59㎡의 24억5천만원 매매 소식을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아파트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매물이 거의 없고 단계적으로 오른 금액이라 실거래가 맞다"고 전했다.반면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소문은 있는데 실제 거래를 했다는 중개업소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1차 현장 점검에서 실제 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중개업소를 찾지 못했다"며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 즉시 인근 중개업소로 소문이 나기 마련인데, 현지 중개인들도 대부분 언론 보도 전까지는 몰랐다는 반응이어서 거래 방법 등을 파악해볼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주요 지역에서 매매금액을 부풀리는 '업계약'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현장 점검반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장에서는 최근 매물이 없어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인 특수상황인데 정부가 애꿎은 중개업소만 의심한다며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최근 전용면적 59㎡가 3.3㎡당 1억원이 넘게 팔린 것으로 알려진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2018-08-31 이상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성남 분당구 아파트와 안산시 선부동 아파트 등 압류재산 1천90건을 공매한다.31일 캠코에 따르면 내달 3∼5일 아파트, 주택 등 압류재산 총 1천90건(1천216억원 상당)을 공매한다. 공매 물건에는 성남 분당구 금곡동 아파트와 화성 병점동 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으로,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단위 : ㎡, 원) 용도 위치 토지/토지외 매각 예정가 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02분당하우스토리 제103-1701호 49/178 810,000,000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688 외2필지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제303동 제15층 제1502호 33/59 801,000,000 아파트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897 범어동일하이빌 제102동 제14층 제1402호 30/73 675,000,000 아파트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97-1 청라린스트라우스 제104동 제41층 제4101호 62/139 603,000,000 아파트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49-7 옥동디아채주상복합아파트 제101동 제3층 제303호 29/85 476,100,000 아파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6수정한양아파트 제235동 제15층제1505호 106/155 292,500,000 아파트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860 구봉마을우남퍼스트빌 제105동 제3층 제303호 61/102 283,500,000 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09-1 영통마젤란21아파트1단지 제1101동 제9층 제906호 46/85 271,800,000 다세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35-13제2층 제202호 50/93 270,000,000 아파트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702 원주단관중앙하이츠아파트 제110동 제1층제103호 70/134 214,200,000

2018-08-31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