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조성 반대 의식한 당근책직원 반발 불구 눈물 머금고 옮겨두기관 각각 이전해 10년후 통합1400명 규모 기후변화 정책 수립한국환경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학교법인), 항공안전기술원 등 인천지역 공공기관 3곳의 지방 이전설이 흘러나오면서 지역 사회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3개 기관은 수도권매립지와 산업단지, 인천공항 등 인천에 소재한 주요 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다. 경인일보는 이들 3개 공공기관이 어떻게 인천에 자리잡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방지, 자원순환,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과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인천에 상주하는 임직원만 1천400명에 달하고, 전국 6개 지역 본부까지 합쳐 총 2천700명의 인력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관련 공공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원래 인천에 있던 기관이 아니었다. 서울 소재 환경관리공단과 한국자원재생공사가 2000년 조성된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로 각각 이전해 왔다가 2010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돼 지금의 한국환경공단이 됐다.환경부는 1990년대 초반 환경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정보수집관리, 교육 등을 수행하는 연구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선정했다. 수도권매립지에 연구시설을 짓는 것은 미개발된 주변 여건이나 악취 등을 고려하면 좋지 않다는 부정 여론이 있었으나 대덕연구단지와 시흥매립지 등 다른 후보지를 제치고 최종 대상지로 결정됐다.당시 환경부는 "환경 관련 기관을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매립지에 한데 모아 21세기에 급증하는 환경 정책 대처 능력을 갖추겠다"고 조성 이유를 밝혔지만, 내막은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책'이었다는 게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환경부는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에 이르자 1992년 당시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인천 서구·김포시 일대에 설치했다. 음식물 폐기물(2005년부터 직매립 중단)부터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반입 쓰레기의 악취와 소음, 먼지 등으로 매립지 인근 인천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결국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연구시설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2공구 45만㎡에 산하 기관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2000~2001년 한국환경공단의 전신인 환경관리공단·한국자원재생공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인력개발원이 들어섰고,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이 이곳에 개관했다.한국환경공단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할 당시만 해도 직원들의 내부반발도 많았지만, 환경부 산하 기관이 수도권매립지 내에서 생활하겠다는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눈물을 머금고 이동했다"며 "지금은 기관 통합 이후 인천에 잘 정착을 했고, 환경부 내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9 김민재
정부, 매립지·공항등 '서해안 인접'자료수집·실험등에 '인천 용이' 평가'오염피해 줄이기' 중요역할 수행중한국환경공단은 인천시민들에게 고통을 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종합환경연구단지의 입주 기관이다. 기피시설인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한국환경공단만 인천에서 빼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일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의 전신인 환경관리공단은 200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범 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기관이다. 1992년 수도권매립지 첫 반입이 시작된 이후 환경관리공단은 인천 서구에 매립지 전담 조직을 두고 3개 시·도와 함께 폐기물 반입과 처리,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매립지를 관리했던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은 대부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창립 멤버'가 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은 사실상 한 뿌리나 마찬가지다.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이학재 국회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주변 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매립지는 남겨두고 공단만 옮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환경공단이 이전한다면 수도권매립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고 지적했다.한국환경공단 등 종합환경연구단지가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인천으로 이전했다는 것은 1994년 환경부가 수립한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종합보고서'에도 나온다. 이밖에 '관문도시', '수도권'이라는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이 입지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당시 종합보고서는 "쓰레기 매립장, 인천공항이 서해안에 접하고 있어 국가 간 오염물질 이동현상 연구, 현장자료 수집 및 실험이 용이하다"며 "수도권에 인접해 산학연 협조체제의 구축이 쉽고 기존 연구기관을 대상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서울의 과밀한 인구 및 기능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인천 환경 피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입주한 한국환경공단은 현재 미세먼지 예보, 대기 측정망 운영, 공장 굴뚝 오염도 측정 등 인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서해 최전선에서 감내하고, 공장과 발전소, 항만시설에서 내뿜는 매연,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에 꼭 필요한 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인천을 떠난다면 인천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서부지역본부(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하의 한 사업단위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업무 자체는 국가사업 수행이더라도 전국 광역시 중에 환경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인천시에 환경 전문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상징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처음에는 열악한 환경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지만 많은 직원들이 인천에 생활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공단을 이전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9 김민재
새시장 체제 "재정투입" 방향선회내년 타당성조사 2022년 완공키로평택시가 민간개발로 추진하던 '모산골 근린공원' 27만여㎡를 직접 개발하기로 했다.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 미집행 공원시설 지구 지정이 해지되는 모산골 근린공원 27만7천974㎡를 시 예산을 들여 공공개발하기로 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2022년까지 예산(971억원)을 확보, 단계적 토지보상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10억원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와 공원내 건축물 등 축소,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2020년 착공,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예산 확보는 2019년 212억원, 2020년 300억원, 2021년 300억원, 2022년 159억원 등 총 971억원으로 이중 63%인 612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시는 지난 2017년 모산골 근린공원 개발비가 1천억원 가까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개발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시의회 설명회, 혁신토론회, 시정설명회, 지역주민 간담회 등 9차례나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시는 미집행 공원시설 40개소를 2020년 7월 1일까지 개발하기 위해선 6천188억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시의 연간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1천억원에 불과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시가 민간개발에서 시 재정 투입개발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09 김종호
市, 심곡 시민의강 5차례나 수정원래보다 71억 늘어난 240여억복개천 전기작업 102.88% 늘어시의회 행감서 "꼼수공사" 질타부천시의회가 심곡 시민의 강 등의 잦은 설계변경과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의혹(경인일보 6일자 인터넷 보도)에 대해 진상 파악 및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은 지난 6일 환경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하천과의 공사발주는 '꼼수 공사'라고 질타했다.부천시는 2015년 169억4천400만원에 발주한 심곡 시민의 강 공사와 관련 같은 해 12월 8일 1차 설계변경에서 8억5천만 원을 증액시켰다.건물조사 및 계측관리,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수 배치, 심곡교 교통처리 대책반영, 지장물 이설비 반영 등이 이유다.2016년 5월 11일 시 생태하천과는 심곡교 파일기초공 변경, 자연석 옹벽설치 및 규격변경, 구조물 절단 증가 등으로 두번 째 설계변경을 해 15억9천만원의 공사비를 업체에 더 줬다. 설계 변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2016년 9월 6일 심곡교 파일기초공 변경, 유지용수관로 추가시공, 이설 상수관로 선형조정 및 가시설 설치, 종점부 box 개선 및 차집관로 신규 반영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해 35억5천5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이 공사는 모두 5차례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비 보다 42.2%(71억5억5천만원)가 늘어난 240억9천만원에 공사를 마쳤다.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전기공사는 발주 초기 공사비보다 설계 변경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2015년 12월 3억8천265만2천원에서 4억5천554만9천원으로 증가한 공사비는 3차례의 설계 변경을 거치는 동안 7억7천632만원이 됐다. 무려 102.88%의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다,박 위원장은 "잦은 설계변경은 사전에 협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드시 진상을 파악한 후 책임자를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09 장철순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각종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서울, 광교신도시 등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54% 올랐으며, 지난주보다는 0.57% 상승했다.앞서 지난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종로구의 아파트값이 0.55%에서 0.17%로 오름폭이 감소했고, 중구는 0.76%에서 0.71%, 동대문구는 0.71%에서 0.14%로 오름폭이 각각 둔화했다.정부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다소 줄면서 오름폭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노원과 성북구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강북권 아파트는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 노원구가 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 0.95%, 강동구가 0.92%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들 지역은 강남(0.31%)·서초(0.28%)·송파구(0.71%) 등 강남권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다. 실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4·5·6단지가 500만∼2천만원, 월계동 꿈의숲SK뷰가 1천만∼4천만원, 성북구는 길음동 길음뉴타운9단지, 하월곡동 꿈의숲푸르지오 등이 1천만∼2천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이번에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광교신도시가 1.37% 올랐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역세권 인근의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다. 분당(0.47%·위례(0.46%) 등도 강세를 보였으며, 파주 운정과 김포 한강, 일산신도시 등은 가격 상승 없이 보합세를, 신도시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0.28%로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이어 경기·인천지역 아파트값은 0.37%로 지난주(0.40%)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과천신도시의 아파트값이 0.88% 올랐고,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시는 0.81%로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조정지역 지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서 오히려 매물이 줄어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18-09-07 이상훈
2018-09-09 김종찬
2018-09-09 이현준
2018-09-09 배재흥
2018-09-09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