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분양경기 전망치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82.4로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 지난달보다 13.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올 상반기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러시아 월드컵 등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등으로 분양이 연기된 물량이 가을 성수기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달 분양에 대한 주택 사업자들의 기대치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는 서울(119.6)과 세종(104.0)이 기준치를 넘었지만, 강원(57.1)과 경북(69.5) 등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분양실적 또한 지난달 수도권 실적치는 104.7로 조사 이래 첫 100선을 기록, 서울(129.0), 경기(101.7), 세종(92.0) 등이 8월 분양시장을 견인했다.반면, 충남(48.0), 울산(42.1), 부산(58.8), 충북(54.1) 등의 실적치는 전월보다 10p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수도권과 지방 간에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이 기간 분양시장에 대한 체감경기갭(당월 전망치-당월 실적치) 또한 서울 -38.3 p, 경기 -37.0p, 인천 -13.6p 등으로 사업지에서 공격적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치가 전망치를 넘어섰지만, 지방의 경우 8월 실적이 사업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특히 기업규모별 9월 HSSI 전망치는 대형업체 95.4, 중견업체 79.3으로 대형업체보다 중견업체가 체감하는 분양경기가 더 나쁜 것으로 파악됐다.이달 전국 예상분양률은 74.8%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며 9개월째 70%대를 기록했다.서울은 94.9%로 11개월째 90%대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여전히 60∼70%대로 나타났고, 강원권의 예상분양률은 64.1%로 6개월째 가장 낮게 전망됐다.9월 분양가격 HSSI 전망치는 전월보다 8.3p 상승한 106.1을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분양가격도 자연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6일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 정부는 금주 중으로 대출·세금 규제 등이 포함된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09-11 이상훈

대형병원 설립이 무산된 경기도 내 의료시설용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최장 17년째 장기 방치되는 등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미 의료부지를 '천덕 꾸러기' 취급 하고 있다.9일 수원, 안산, 용인 등 도내 자치단체에 따르면 을지재단은 지난 2007년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의 11 일원 3만1천276㎡ 규모의 토지를 사들여 2011년까지 1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정 악화 및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터로 방치돼 있다.인근 주민 A씨는 "10여년 전부터 병원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깜깜무소식"이라며 "이후 이곳에 농사를 짓는 사람까지 생겼고, 그들이 뿌린 비료와 쓰레기 냄새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의료시설용지도 병원 설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안산 단원구 초지동 747 일원에 있는 의료시설용지(5만1천898㎡)는 지난 2013년 1월 안산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275억원을 들여 매입한 뒤 의료재단 및 법인 등에 되팔아 종합병원을 유치하려 했다. 하지만 6년째 토지는 팔리지 않고 있고, 상록구에 소재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부천시 상동 588의 4 일원 2만3천400㎡의 의료부지도 2002년 건축허가 취득 이후 2년 뒤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으나 인근 병원들의 병원건립 반대 민원 등에 가로막혀 17년째 방치되고 있다.해당 토지들의 공통점은 속칭 '알짜배기 땅'이라는 점이다. 수원시 소재 의료용지는 영통택지지구와 분당선을 중심으로 한 주요 생활권과 인접해 있고, 안산 의료부지도 대학교와 바로 붙어 있으며 배후에 반월·시화공단과 인접해 있다.하지만 의료부지로 묶여 병원 이외에 일반 건물은 지을 수 없는 데다 용도 변경 시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려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도내 한 병원 관계자는 "대다수 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시설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의료용지에 대한 다른 활용방안도 (특혜시비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수원 영통 을지대병원 부지. /임열수기자

2018-09-10 이준석

민간 기술센터가 국토부 산하로영종에서 청라 로봇랜드로 이전드론 기술개발지원 등 역할 커져인천 서구 청라 로봇랜드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항공안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시험·인증·연구·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각종 항공 인프라가 집중된 인천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있다가 지난해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된 로봇랜드로 이전했다. 현재 80~90명의 연구원과 직원들이 인천 로봇랜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항공안전기술원은 2013년 설립된 비영리 국가 전문기구인 항공안전기술센터에서 출발했다. 항공안전기술센터는 국토교통부가 민간항공기 기술산업분야에 특화된 국가 전문기관을 설립하겠다며 만든 재단법인이었다. 당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출연해 센터를 만들었다. 센터는 인천 중구 을왕동에 위치한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 둥지를 틀고 항공기 안전성 인증, 성능시험, 안전기술 개발 등 업무를 시작했다.2014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그해 11월 민간기구였던 항공안전기술센터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으로 개편돼 외연을 확장해왔다. 2015년부터는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수행해오던 민간 항공기 인증 업무를 가져와 항공기와 항공부품 설계·제작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최근에는 무인항공과 관련한 각종 안전증진 사업과 드론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4차산업 시대 선도 기관으로 역할이 더 중시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국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서비스 플랫폼·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항공안전기술원이 로봇랜드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 종합 시험·인증·체험 클러스터'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천시는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관련 기업이 입주한 로봇랜드를 중심으로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최근 정부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로 지정됐다.항공안전기술원 이전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에도 항공안전기술원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인천시의회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0 김민재

안상수 예결위원장측에 입장 전해용역 조기완료… 2020년 예산반영국방부가 백령도에 건설 예정인 소형 공항의 연구용역을 조기에 끝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안상수(인천 중 동 강화 옹진) 의원에 따르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0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부가 백령 소형공항 건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국방부의 이런 보고는 오는 12월 종료 예정인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조기에 끝내고, 내년도에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안 의원실은 전했다.따라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공항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2020년부터 예산이 반영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2025년 완공 목표로 백령도 솔개간척지 127만㎡에 추진되는 공항 프로젝트로, 길이 1.2㎞, 폭 30m 규모의 활주로와 계류장·여객터미널 관제탑 등이 들어서게 된다. 예산은 국비 1천154억원이 소요되며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공항이 건설될 경우 백령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섬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상수 의원은 기자와 만나 "오늘 국방부로부터 백령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고받았다"며 "결론적으로 용역을 조기에 끝내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게 되고, 2020년부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0 정의종

완전개통땐 경기남북부~서울 연결2013년 민자전환 후에도 진척없어재기획용역 12월 완료 새국면기대'교통 SOC 확충'이 갖는 의미는 단순치 않다.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교통 문제라는 사실이 증명하듯 교통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교통 복지'라는 말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이는 정치권이 도로와 철도 등 '내 지역' SOC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정부 측에 호소 또는 압박하며 관련된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 예산 정국이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권역별로 국비 투입이 필요한 현안 교통 이슈를 짚어본다. → 편집자 주12년째 표류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에는 '경기도 1위 민원'이라는 타이틀이 달려있다.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제안 3만2천여건 중 25.7%를 차지했다.이 사업은 올해 운명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사업 재기획 용역'이 오는 12월4일 완료되기 때문이다. 사업타당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광교~호매실(11.14km) 연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의 각본은 이 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뒤, 사업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다.앞서 1단계로 추진된 정자~광교(12.8㎞) 구간은 이미 개통돼 서울 강남까지 연결됐다. 여기에 현재 공사 중인 강남~신사 구간을 비롯해 이후 착공될 신사~용산 구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용산~삼송 구간까지 개통되면 경기남·북부와 서울을 잇는 거대한 철길이 완성된다.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가 2006년 수원 호매실지구 개발계획에 맞춰 '철길'을 놓겠다고 밝혔다가 사업계획을 바꾼데 이어 2013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기로에 놓인 상태다. 때문에 주민분담금 5천억원(광교 3천500억원, 호매실 1천500억원)을 모아가며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앞다퉈 정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이유다. 백 의원은 "이는 국가가 주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밖에 안된다"면서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성 여건이 되게 하는 것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인내심 바닥 드러난 민심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재기획 용역 결과에 따라 12년째 표류 중인 광교~호매실(11.14㎞) 연장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예정이다. 10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역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0 김연태

두산그룹·연세의료원에 묶인 부지병원 설립 주체와 지자체간 '협업'계열사-의료복합단지 유치 성과사업성 낮은 병원건립 제외지적도대형병원 설립이 무산된 경기도 내 의료시설용지들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0일 성남, 용인 등 자치단체와 병원업계에 따르면 대형병원 건립을 계획했다가 경영난 및 사업성 부족 등으로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도심 속 슬럼가로 방치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다른 사업자가 병원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병원 설립 주체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사태를 해결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성남시 분당구 소재 의료부지도 장기간 방치됐다가 용도변경을 통해 '1석2조의 효과'를 누리게 됐다. 지난 1990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9천936㎡의 의료부지를 매입한 두산그룹은 1994년 병원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가 인근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서자 1997년 공사를 중단했다.이에 성남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가 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해당 부지를 업무시설·문화집회시설 용도로 변경했다. 다만, 오는 2020년까지 이 곳에 두산 5개 계열사 본사를 입주시킨다는 부대 조건을 달았다.매입 당시 ㎡당 73만원 하던 토지 가격이 669만원으로 오르면서 특혜 시비가 일긴 했지만, 두산그룹은 방치돼 있던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성남시는 연 매출 4조원 규모의 대기업 계열사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연세의료원은 지난 2012년 2천880억원을 들여 용인시 기흥구 중동 724의 1 일원에 '용인 동백세브란스병원(가칭)'을 짓기 위해 공사에 들어갔다 자금난과 불확실한 의료환경 등으로 기초 골조공사만 진행한 채 2014년 12월 중단했다.이에 용인시는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된 기존 용지가 포함된 일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뒤 공사 재개를 요청했다.연세의료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동백세브란스 건립 용지를 포함한 20만8천973㎡에 종합병원과 첨단의료산업체, 의학연구소 등이 들어서는 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아예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의료부지를 제외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부지가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자치단체장들의 표를 의식한 대형 병원 유치 공약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용도 변경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의료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특혜 소지로 쉽지 않다"며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주말농장 전락한 초지동 의료시설용지-재정 악화 및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대형병원 설립이 무산된 경기도내 의료시설용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사진은 현재 주말농장으로 운영 중인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7 일원 의료시설용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0 이준석

공가 전수조사·활용 정보 공유주민이 주도 '더불어 마을' 조성뉴딜사업 소통 지원센터 설치도인천시가 구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을 통합 관리하는 '빈집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또 시민과의 소통·협치 기반을 마련해 시민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민선 7기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재개발 지연과 도시 슬럼화로 인해 구도심 빈집이 증가하자 빈집 활용 정보를 공유하는 '빈집은행'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전수조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빈집 정보가 모두 수집되면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이를 빈집은행에 등록하고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 상가, 공부방, 마을 커뮤니티 시설, 문화·예술 작업장,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지난 6월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빈집실태 선도사업을 실시해 1천197곳의 빈집 실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인천시는 나머지 9개 군·구의 빈집 실태도 조사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개 군·구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인천시는 또 구도심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되살리는 '더불어 마을'도 매년 10곳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나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더불어 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55억원을 투입해 13곳에서 시범사업과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밖에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5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주변 등 5곳이 새로 선정돼 총 10곳에서 뉴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소통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들과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장 직속의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무경제부시장 명칭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바꾸는 등 시민이 주인인 인천형 도시재생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0 김민재

로봇랜드·매립지 일대 활용 사업이전 되면 인증센터 구상도 차질유치 불발된 'MRO 클러스터'처럼최대 인프라 불구 지방 우선 논란인천 소재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타지역 이전은 최근 정부가 혁신과제로 선정한 '인천 무인항공기(드론) 종합 시험·인증·체험 클러스터'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정부는 지난달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의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드론관련 집적단지 조성사업 혁신성장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이 회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서구 로봇랜드와 수도권매립지 일대를 드론 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1년까지 국비 등 592억원의 예산을 들여 드론 전용비행장 등을 갖춘 드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산업과 관련한 기획, 시제품 생산, 시험·인증, 생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비행공역으로 지정된 수도권매립지의 유휴부지에 드론 운영센터와 정비고, 이착륙장을 만들어 연구·개발단계에 있는 드론을 상용화하기 전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이런 사업 구상은 인천 로봇랜드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존재 때문에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드론인증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위탁수행 기관이 바로 항공안전기술원이다. 인천시는 드론인증센터를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기업이 입주해 있는 청라 로봇랜드에 유치해 드론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이 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35억원이 반영돼 있지만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터라 항공안전기술원이 인천을 떠나면 인천 유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혁신과제로 지원하겠다는 인천 드론 클러스터 사업도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된다.항공안전기술원의 이전은 인천시가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산업 도시임에도 정작 핵심 항공 관련 사업에서는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번번이 배제된다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실제 인천공항에는 120만㎡ 규모의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부지가 조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이렇다 할 투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항공기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지원 항공정비(MRO)사업 대상지로 인천이 아닌 경남 사천을 선정했다. 당시에도 지방공항 활성화를 명분으로 국내 최대 공항이 있는 인천을 원천 배제했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이미 강원 영월과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 지역에 드론 비행시험통제 운영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0 김민재

교육지원청·이현재의원 "증축해도2022년 초과밀… 초·중 3곳 신설을"LH "민의모아 3곳 증축·4곳 진행 뒤늦은 신설요구 부지부족 불가능"지난해 증축을 통해 일단락됐던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또 다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이현재 국회의원은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증축안을 제시, 과밀학급 해결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현재 미사강변도시 내 초·중학교 학급평균 학생 수는 망월초(26.9명), 윤슬초(27.0명), 한홀초(26.5명), 미사중앙초(25.6명), 미사초(26.8명), 미사강변초(27.7명), 청아초(16.3명) 등 모두 교육부 권고기준인 3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미사강변초교를 중심으로 미사강변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증축방안이 제시됐고 미사강변초 등 3개교는 이미 증축을 완료했고 청아초 등 3개교는 증축 중이며 미사초는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은 미사강변도시 내 초교의 학급 수가 86학급(증축 포함)이지만, 증축에도 오는 2022년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초과밀학급이 우려돼 초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3곳의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밀집한 미사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C1·C2블록, 미사리경정장 맞은 편 일반상업지구 구역은 아예 초등학교가 없다.문제는 미사강변도시 내에 학교를 신축할 유휴부지가 청아초 옆 '고4 부지' 이외엔 아예 없다는 점이다.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 측은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옆 근린공원(초교)과 청소년수련원 예정 옆 근린공원(중학교), 하남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초교) 등 3곳을 지목하고 LH와 하남시가 나서서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LH 등은 학교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교육지원청의 학령인구 통계에 대해서도 2024년 최고조에 이른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는 등 불신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 증축으로 주민 의견을 모았고 증축까지 했는데 올해 갑자기 신설을 요구해 당황스럽다"며 "급한대로 고4 부지를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0 문성호

백군기 용인시장 아모레퍼시픽 회장 방문공장이전 포기 재고요청 "적극검토" 화답백군기 용인시장이 10일 용인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다 포기한 (주)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을 만나 덕성2 일반산업단지 등을 예정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백 시장이 이날 서울 용산구의 아모레퍼시픽 그룹본사를 방문한 것은 아모레퍼시픽이 기흥구 보라동의 아모레퍼시픽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면 덕성2일반산단 조성사업을 보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백 시장은 "추진하던 산단 2곳을 보류하는 것은 굴지의 기업을 유치하려는 시 입장에선 크나큰 손실"이라며 "중·단기적 관점에서 덕성2일반산단을 당초 계획대로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서 회장은 "시장께서 이렇게 직접 본사를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회사 내부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부터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대 29만5천여㎡에 1천63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뷰티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화장품 제조공장과 계열사 6개 업체를 이전키로 하고 경기도, 용인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기흥구 보라동 일대 7만여㎡에는 130억원을 들여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 7월 임원회의를 통해 공장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연구단지 추진도 잠정 중단키로 했다. 회사 측은 당시 중국 등 해외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장을 이전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론 시의회 등 주민들 반대가 커 공장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시장 방문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산단 조성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남았다"며 "계속 회사와 협의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0 박승용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클러스터'를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인천시 항공과는 '인천공항 대북 교류거점 육성 방안 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용역비(3억원)를 확보해 10개월 동안 진행하겠다는 것이 인천시 계획이다.인천시는 이 용역을 통해 인천공항을 대북 교류 환승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사업을 발굴한다. 또 인천공항을 대북 교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령·제도와 절차를 검토한다. 인천공항을 대북 교류 거점으로 활용할 때 발생하는 남북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도 분석한다.인천시는 용역 계획서에서 "지금까지 남북 교류 거점 공항은 김포공항이었다"며 "북한이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점공항(인천공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인천공항의 전문성을 북한 공항시설 개·보수 및 운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북한의 거점공항인 베이징공항과 경쟁해 인천공항을 환승 거점화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는 송도 4·5공구 바이오 클러스터와 송도 11공구에 조성할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해 바이오산업의 유기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이다. 인천경제청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예산(1억5천만원) 확보 등을 거쳐 내년 4월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SWOT 분석 및 비전 수립 ▲잠재 수요 분석 ▲산업 영역 설정 및 추진과제 발굴 ▲앵커시설 유치 전략 수립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등이다.인천경제청은 "11공구 글로벌 앵커시설 유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연구용역 결과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10 목동훈

정부 미니신도시급 주택계획 반발14060가구 기계획 공급과잉 주장"교통난 극심… 업무용지 개발을"사전 유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미니 신도시급 주택공급 계획에 과천시가 포함되자, 김종천 과천시장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종천 시장은 10일 과천시청과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역이 주택 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될 경우, 과천시는 성장 동력을 잃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정부 계획에 반발했다.그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와 과천 주암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으로 과천시에는 2023년까지 1만4천6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이 중 9천600여세대(68%)가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이어서 이미 주택 공급량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과천시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레저세 수입이 지난 1월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의 영향으로 감소하게 될 상황에 놓였으며, 2016년 지방재정개편으로 보통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도 감소해 재정구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천동 개발이 주택 용지가 아닌 업무 지역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과천시 입지 여건상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데 광역 교통계획 없이 임대주택만 들어오면 더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된다며 반대의 근거를 제시했다.김 시장은 "지난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서울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과천시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수문(민·과천) 경기도의원도 "과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과천동(선바위 역세권) 외에는 남아있지 않다"며 "우수한 입지를 활용해 제3의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철·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김종천 과천시장이 10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2018-09-10 이석철·김성주

道, 1차 자체 조사한 결과 발표신창현 의원에 SNS로 전달 확인"사안 중요성 알지못했다" 해명국토부, 도청서 감사에 착수경기도내 8곳에 '미니신도시'급 개발이 추진되는 점이 '자료 유출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9월10일자 4면 보도) 해당 정보의 최초 유출자는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10일 김용 대변인 명의의 입장 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1차로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4월 23일부로 경기도에 파견돼있는 국토부 소속 직원이 8월 말께 신창현 의원에게 LH의 공공택지 개발계획 요약자료를 SNS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는 택지개발 추진 계획을 공개한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 측에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소명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해당 공무원은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선 알지 못했고,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토부와 도, LH,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택지개발 후보지 자료를 받았고, 2~3일 후 이를 보내달라는 신 의원 측의 연락에 후보지 리스트만 사진으로 한 장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도청이 진행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도 이같이 소명하는 한편 신 의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 등도 함께 밝혔다.이 공무원이 국토부 소속인 만큼 징계 여부 등은 국토부가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부터 도청에서 자료 유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한편 정치권의 공세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11일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데 이어 12일에는 긴급 현안 질의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정호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소속 정당과 진영을 떠나 국회 차원에서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0 강기정

지붕 구조물 최초 설계와 달리인증없는 제품 바꿔 승인 요청부실·안전성 논란 특혜시비 일어市 "벽면 뒤틀림 우려 변경 접수"시흥시가 수백억 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의 일부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 성능 기준을 정해 설계됐지만, 정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가 자재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시흥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3세대가 공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설사업을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13년 건립계획 수립과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 원 등 3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1만2천976㎡ 규모로 수영장(50m), 체력인증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실내 체육관 등이 들어서는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을 건설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지붕 구조물에 대해 최초 설계에 반영된 일부 구조물 자재가 설계 변경되면서 특혜시비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최초 설계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지붕 내부 구조재의 압축 강도, 인발 강도와 지붕마감 패널의 내풍압 성적서를 인증받아 안전성을 확보한 부품이 설계에 반영됐다.하지만 최근 내풍압 및 지붕 내부 구조재의 강도에 대한 인증 없는 업체의 제품으로 설계 변경돼 시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제품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부실시공'과 '업체 일감 몰아주기 사례'라 지적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의 지붕은 풍압에 매우 민감하다 "며 "태풍 등이 발생할 경우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고 실제 지난 태풍 '솔릭'에 지붕이 날아간 곳도 있다, 미 인증 제품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초 설계에 반영된 구조물 자제가 사용될 경우 벽면 뒤틀림 현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설계 변경이 시에 접수됐다"며 "구조물에 대한 하자인지, 마감재 하자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하자인지 확인해 설계변경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9-10 심재호·김영래

저유소 '사고' 우려 작업중지 명령컨베이어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등법 781건 위반… 산재 67건 보고안해협력사등 특별감독 '안전불감' 심각과태료 6억여원 부과 263건 檢송치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붕괴위험이 있는 저유소를 운영하다가 중부고용노동청에 적발돼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 외에도 대한항공은 화학, 안전장비 등의 분야에서 법 위반 사항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한항공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사업장으로 하는 대한항공과 협력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781건이 적발됐다.이번 감독에서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율도저유소 저장탱크에서 붕괴위험이 발견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저유소는 대량의 항공유를 저장하는 설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또 대한항공 기내식 식기 등을 옮기는 컨베이어 장치에서는 비상상황 시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정지 장치는 작업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이와 함께 '인천공항·김포공항 안전보건책임자 미지정',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미책정', '철거 석면조사 미실시(51건)' 등이 이번 특별감독에서 적발됐다.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대한항공과 협력사는 최근 3년간 67건의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감독은 대한항공과 협력사 등 2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말 까지 진행됐으며, 대한항공에 6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6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정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해, 위험 업무에 도급 등 간접고용을 통한 원청사의 책임 회피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가져왔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원청사의 책임 강화를 명확히 하고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업계 최고의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 철저히 안전보건체계를 수립할 것"이라며 "고용노동청의 지적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협력업체 관리·감독 체계 역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9-10 정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부동산시장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유례없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조치에도 집값 하락보다는 상승기대가 높아,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9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71.6을 기록, 지난 2003년 7월 지수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매수우위지수는 부동산중개업체 3천6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확인해 산출하는 지수로, 지수 범위는 0∼200이며 기준점인 100을 웃돌면 매수자가, 밑돌면 매도자가 시장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지수가 높을수록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주택을 팔 수 있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다.매수우위지수는 8월 넷째 주 152.3으로 이전 최고 기록인 2006년 11월 첫째 주(157.4) 이후 12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8월 다섯째 주에 165.2를 기록하며 이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9월 첫째 주에 2주 연속 최고치를 나타냈다.서울 부동산시장의 매수우위지수는 2006년 150대까지 치솟은 이후 점점 떨어져 2012년에는 한 자릿수까지도 떨어졌다. 그 후 지난해와 올해 2∼4개월마다 간헐적으로 100을 넘어섰고, 올 7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기준점을 넘겨 불붙기 시작한 지수는 한 달 만에 최대 수치인 200 근처로 올라섰다.지역별로는 강북 165.7, 강남 178.4로 각각 2008년 집계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됐다는 것은 매도자들이 집값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매물 호가를 더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의미"라며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강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규제, 투기지구 지정 확대 등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수자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장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인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집값이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똘똘한 한 채'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면서 "그만큼 부동산시장이 과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과열과 관련 "일부 투기적 수요에 불안 심리가 편승한 것 같다"고 진단한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서울 부동산시장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유례없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2018-09-10 이상훈

국내 부동산신탁회사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2천853억원을 기록,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해보다 17.6%나 증가한 수치로, 이들 회사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순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17.6% 증가한 2천853억원으로 집계됐다.회사별 평균 순이익은 259억원, 영업수익은 5천889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영업수익 중 신탁보수는 3천782억원(64.2%), 그 가운데 토지신탁보수가 3천45억원으로 신탁보수의 80.5%를 차지했다.또차입형 신탁보수는 2천206억원으로 9.4%, 관리형토지 신탁보수의 경우 839억원으로 56.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영업비용은 31.4% 늘어난 2천129억원, 판매비·관리비가 17.3% 늘고 부동산신탁회사의 임직원이 12.3% 증가했다.또한 총자산은 4조1천36억원으로 4.1% 늘고, 총부채는 1조6천434억원으로 2.8% 증가했다.이익잉여금 증가로 자기자본 역시 2조4천602억원으로 5.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부동산신탁회사 수탁고는 191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말(178조5천억원)과 비교해 7.5% 증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신탁회사의 고유자금이 투입되는 차입형 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악화 시 신탁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0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