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분양경기 전망치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82.4로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 지난달보다 13.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올 상반기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러시아 월드컵 등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등으로 분양이 연기된 물량이 가을 성수기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달 분양에 대한 주택 사업자들의 기대치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는 서울(119.6)과 세종(104.0)이 기준치를 넘었지만, 강원(57.1)과 경북(69.5) 등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분양실적 또한 지난달 수도권 실적치는 104.7로 조사 이래 첫 100선을 기록, 서울(129.0), 경기(101.7), 세종(92.0) 등이 8월 분양시장을 견인했다.반면, 충남(48.0), 울산(42.1), 부산(58.8), 충북(54.1) 등의 실적치는 전월보다 10p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수도권과 지방 간에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이 기간 분양시장에 대한 체감경기갭(당월 전망치-당월 실적치) 또한 서울 -38.3 p, 경기 -37.0p, 인천 -13.6p 등으로 사업지에서 공격적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치가 전망치를 넘어섰지만, 지방의 경우 8월 실적이 사업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특히 기업규모별 9월 HSSI 전망치는 대형업체 95.4, 중견업체 79.3으로 대형업체보다 중견업체가 체감하는 분양경기가 더 나쁜 것으로 파악됐다.이달 전국 예상분양률은 74.8%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며 9개월째 70%대를 기록했다.서울은 94.9%로 11개월째 90%대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여전히 60∼70%대로 나타났고, 강원권의 예상분양률은 64.1%로 6개월째 가장 낮게 전망됐다.9월 분양가격 HSSI 전망치는 전월보다 8.3p 상승한 106.1을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분양가격도 자연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6일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 정부는 금주 중으로 대출·세금 규제 등이 포함된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09-11 이상훈
교육지원청·이현재의원 "증축해도2022년 초과밀… 초·중 3곳 신설을"LH "민의모아 3곳 증축·4곳 진행 뒤늦은 신설요구 부지부족 불가능"지난해 증축을 통해 일단락됐던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또 다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이현재 국회의원은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증축안을 제시, 과밀학급 해결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현재 미사강변도시 내 초·중학교 학급평균 학생 수는 망월초(26.9명), 윤슬초(27.0명), 한홀초(26.5명), 미사중앙초(25.6명), 미사초(26.8명), 미사강변초(27.7명), 청아초(16.3명) 등 모두 교육부 권고기준인 3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미사강변초교를 중심으로 미사강변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증축방안이 제시됐고 미사강변초 등 3개교는 이미 증축을 완료했고 청아초 등 3개교는 증축 중이며 미사초는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은 미사강변도시 내 초교의 학급 수가 86학급(증축 포함)이지만, 증축에도 오는 2022년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초과밀학급이 우려돼 초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3곳의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밀집한 미사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C1·C2블록, 미사리경정장 맞은 편 일반상업지구 구역은 아예 초등학교가 없다.문제는 미사강변도시 내에 학교를 신축할 유휴부지가 청아초 옆 '고4 부지' 이외엔 아예 없다는 점이다.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 측은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옆 근린공원(초교)과 청소년수련원 예정 옆 근린공원(중학교), 하남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초교) 등 3곳을 지목하고 LH와 하남시가 나서서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LH 등은 학교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교육지원청의 학령인구 통계에 대해서도 2024년 최고조에 이른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는 등 불신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 증축으로 주민 의견을 모았고 증축까지 했는데 올해 갑자기 신설을 요구해 당황스럽다"며 "급한대로 고4 부지를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0 문성호
지붕 구조물 최초 설계와 달리인증없는 제품 바꿔 승인 요청부실·안전성 논란 특혜시비 일어市 "벽면 뒤틀림 우려 변경 접수"시흥시가 수백억 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의 일부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 성능 기준을 정해 설계됐지만, 정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가 자재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시흥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3세대가 공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설사업을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13년 건립계획 수립과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 원 등 3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1만2천976㎡ 규모로 수영장(50m), 체력인증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실내 체육관 등이 들어서는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을 건설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지붕 구조물에 대해 최초 설계에 반영된 일부 구조물 자재가 설계 변경되면서 특혜시비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최초 설계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지붕 내부 구조재의 압축 강도, 인발 강도와 지붕마감 패널의 내풍압 성적서를 인증받아 안전성을 확보한 부품이 설계에 반영됐다.하지만 최근 내풍압 및 지붕 내부 구조재의 강도에 대한 인증 없는 업체의 제품으로 설계 변경돼 시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제품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부실시공'과 '업체 일감 몰아주기 사례'라 지적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의 지붕은 풍압에 매우 민감하다 "며 "태풍 등이 발생할 경우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고 실제 지난 태풍 '솔릭'에 지붕이 날아간 곳도 있다, 미 인증 제품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초 설계에 반영된 구조물 자제가 사용될 경우 벽면 뒤틀림 현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설계 변경이 시에 접수됐다"며 "구조물에 대한 하자인지, 마감재 하자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하자인지 확인해 설계변경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9-10 심재호·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