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8곳 중 7곳, 비율 2.1%""인천보다 낮은 곳 경기도밖에"이전땐 국가적 손실 발생 주장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대상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3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 경제계 등 지역사회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11일 "인천지역 소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7개로,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올 8월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338개인데, 이 가운데 인천에 있는 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인천항보안공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7개뿐이라는 것이다. 인천상의는 "인천의 공공기관 소재 비율은 전국 인구에서 인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5.7%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인천보다 인구 대비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도(-17.1%p)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공공기관은 절대 수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인천상의 지적이다. 인천상의는 "한국폴리텍의 경우 산업도시 인천의 정체성이 녹아있고, 한국환경공단은 고통이 수반되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따른 반대급부로 들어섰다"며 "항공안전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역시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인천상의는 또 "이들 공공기관의 타지역 이전은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인천상의는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국가 정책에서 소외돼 왔고, 공해, 환경오염, 개발제한 등 피해만 받았다"며 "이제 인천에도 공공기관 신설 등 국가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탄소배출권거래소 등 다양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천 설립이나 인천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11 이현준
경제청 중재에도 합의·무효 반복포스코, 4천억 넘는 손실발생 부담대위변제금 3천억 '변수' 소송 예고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파트너를 교체했다. 약 3년간 갈등을 빚었던 게일인터내셔널과 결별하고 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자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11일 새 투자자인 ACPG(Asia Capital Pioneers Group), TA(Troika Advisory)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포스코건설과 게일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설립한 것은 2002년 3월이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3대 7 비율로 출자했다. NSIC가 2005년 선보인 공동주택 '더샵 퍼스트월드'는 높은 관심을 받았다. 미국의 센트럴파크를 연상케 하는 37만㎡ 규모의 중앙공원, 미국 명문 사립학교 채드윅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유럽풍 스트리트 몰인 커낼워크, 세계적 수준의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등은 송도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로 송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GCF(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의 입주도 이어졌다.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15년 7월 중단됐다. 스탠 게일 회장 개인의 미국 내 세금 문제로 포스코건설과 게일 간 갈등이 시작됐다고 한다. 갈등은 '사업 중단'과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2016년 12월 사업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으나, 게일이 돌연 합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사업 정상화에는 실패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중재에 나섰다. 중재회의에서 게일이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PF 대출금 보증 약 1조 4천억 원, 공사비 미수금 약 7천200억 원, 대위변제금 약 4천200억 원)을 해소하면,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게일은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지 못했다.포스코건설에 따르면 NSIC는 사업 중단 기간(2015년 7월~2018년 6월)에만 약 4천5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포스코건설 역시 PF 대출금 상환 등 2조 원이 넘는 재무적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있다.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패키지1, 패키지4 PF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해 보유한 NSIC 지분(70.1%)에 대한 처분권(질권)을 실행했고, 새 파트너인 ACPG와 TA가 각각 45.6%, 24.5% 인수했다.포스코건설, ACPG, TA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송도 1·3공구와 2·4·6공구 일원 574만㎡에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24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약 70% 진행된 상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콤팩트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대한민국 대표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게일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게일 측은 "지난해 포스코건설에서 대위변제한 금액 3천억 원을 포스코건설에 줬는데, 그쪽에서 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질권은 이미 소멸된 것"이라고 했다. 또 "포스코건설은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 시행자 지분도 비슷한 방법으로 빼앗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위법적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11 목동훈
광주 신현초·하남 감일1초 등 통과용인 남사고·고양 삼송1중 재검토검단 4곳 '불발'… 분양 차질 우려인천, 송도 7·청라 1곳 신도시 집중경기지역 16개교, 인천지역 8개교 등 24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신설된다. → 표 참조11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18년 수시 1차 중앙투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신청한 22개교를 심사한 결과, 김포 향산초중학교를 비롯한 7개교가 적정, 안산의 안산1중학교 등 9개교는 조건부, 하남 감일2초 등 4개교는 재검토, 용인 서농2초는 부적정, 안양 호계1초는 반려로 결정됐다.경기지역에서는 새로운 학교 설립 모델로 초·중 통합학교인 김포 향산초중과 남양주 백봉2초중이 승인됐다. 광주 신현초, 하남 감일1초, 시흥 장현4초, 고양 향동고와 삼송2고도 적정 통과돼 해당 지역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양주 옥정5중과 옥정10초의 경우 옥정택지지구 학생배치 종합계획 수립·보고 의견이 제시됐으며, 고양 지축중은 기존 학군을 유지하고 학급 증설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7개교는 조건부 승인돼 추진중인 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남 감일2초와 의정부고산중은 학교 설립시기 조정을, 용인 남사고는 시설복합화 계획 수립을, 고양 삼송1중은 삼송1초 연계 설립 계획을 수립하라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고, 용인 서농2초는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적정 결정이 내려졌고, 안양 호계1초는 직전 심사에서 '부적정' 사업으로 결정된 바 있어 반려됐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재검토 의견을 받은 4교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추후 실시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과밀학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내 송도초등학교 등 4개교와 중학교 2개교, 유치원 1개교 등 7개교의 신설안이 통과됐다.이에 따라 2020년까지 1만7천469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송도 6·8공구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청라국제도시의 1개교도 중투심을 통과했다.반면 검단신도시 내 4개교의 신설 계획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이 확정된 이후 아파트를 분양하려던 AB15-2블록(1천168세대), AB14블록(1천455세대), AA4블록(938세대)에 대한 교육청 협의가 지연될 전망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검단신도시 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중투심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래·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1 김명래·이준석
내년 국비 12조5천억 확보 목표도내 여당인사 참여 '협치' 다짐GTX A노선등 교통사업 요청도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책'은 부동산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고, '예산'은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 등 평화사업과 생활형 SOC 개발에 방점이 찍혔다. 경기도는 여당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도가 이날 건의한 국비는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8천559억원 규모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2조5천억원으로 잡고 있다.이번 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도내 여당 주요인사 대부분이 참여해 여당과 경기도의 협치를 다짐했다.■ 진보적 부동산 정책 제안=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분양이익 환수제 등 현재의 정책보다 진일보한 제안을 던졌다.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실제로 구현해, 토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복지 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요구한 것이다.이 지사는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유세를 걷어 이를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목과 세율만을 정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조례로 위임해주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시행하려 한다. 이것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기도 하니 (민주당)정책위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분양수익 환수제도 거론했다.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만들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구상이다.■ 국비 확보 핵심 사업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이날 경기도는 핵심 국비 확보 사업 1순위로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의 남측 구간 복원사업을 꼽았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사업 등 이른바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이어 경기도 동북부 철도망(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철도와 경기도 동북부·남부의 도로를 조성하는 교통 관련 사업에 국비를 요청했다.이 밖에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화성),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파주),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평택),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광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연천·포천) 등 지역 현안도 국비 요청 목록에 올랐다.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2층 광역버스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조정식 국회 예결위 간사는 "이번 국가 예산안이 전년대비 42조 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의 재정확장이 예상된다. 그 중 8조7천억 원에 이르는 생활SOC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오는 14일에는 도내 야당 국회의원과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감사팀장등 참여 위법여부 조사비대위 '추가적 집단대응' 예상정 시장 "계속 소통·후속조치도"졸속 건축허가 및 이단 논란이 불거진 한 종교시설의 행정처리 과정을 놓고 민선 7기 들어 특별감사를 진행했던 김포시(7월 19일자 인터넷판 보도)가 허가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집단 대응했던 주민들의 추가 반발이 예상된다.11일 시에 따르면 "A교회 건축허가 관련 감사 결과,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밝혔다.시 감사관실은 지난 7월 13~19일 감사팀장 외 4명(외부전문가 건축사, 법률자문 변호사 각 1명 포함)을 투입, A교회 건축허가에 대해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건축허가 의제·협의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당시 교회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주민공청회 미실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종교시설 용지의 허용 용도 등을 문제 삼으며 시위를 벌였다.시는 주민공청회 미실시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이라며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건축위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시 건축조례 심의 대상은 '분양 목적 건축물'이나 '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시설도 다중이용 건축물이긴 하나 A교회는 바닥면적 합계 5천㎡ 미만이라 대상이 아니다"고 했고, 용지·용도는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종교용지로, A교회는 지구단위계획에 허용 가능한 용도"라고 말했다.또한 시는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비대위 추천 인사를 포함한 특별감사팀 구성 약속' 불이행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내부감사를 먼저 한 뒤 비대위 측에서 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면 비대위 측 추천 인사가 참여해 감사에 준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하영 시장은 "법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어도 비대위 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며 "상호 신뢰가 우선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시장을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A교회는 김포시 장기동 4천70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옆에 종교집회장을 신축하겠다며 지난해 10월 27일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11월 27일 허가를 받았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9-11 김우성
2018-09-11 정의종
2018-09-11 신지영
2018-09-11 황준성
2018-09-11 이귀덕
2018-09-11 김태양
2018-09-11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