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상한선 300%까지 상향임대사업자 LTV 40%로 축소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과 투기 '두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여기에는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란 3대 원칙 아래 고가주택 세율 인상, 2주택 이상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모 축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한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대비 0.1~1.2%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된다. → 표 참조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과표 3억(시가 18억원)~6억원(시가 23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다만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 0.5%를 유지한다. 특히 당해 년도 납부하는 보유세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까지만 내도록 하는 규정인 '세부담 상한선'을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부터 적용된다.■ 주택 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제한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도 진행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와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로 할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관련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주택자에게 각 40%로 적용되던 LTV와 DTI는 30%로 강화된다. 현행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제공되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2주택 이상자에게는 금지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관련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마치고 양도할 경우 과도한 양도세 부담에서 제외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 임대등록 하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된다.임대사업자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이들 지역내 LTV 비율을 통상 60~80% 수준으로 적용해 왔다. 정부는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자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이 밖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무주택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2018-09-13 김종찬
서울,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주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전국에서 이달 3만 가구가 넘는 입주 예정 물량이 쏟아진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 70개 단지에서 3만4천512가구(민간분양 3만1천812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39개 단지 2만1천873가구, 지방 31개 단지 1만2천63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이중 경기지역에서만 전체의 44.5%에 해당하는 1만5천353가구가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민간단지는 1천호 이상 5개 단지, 500∼1천호 24개 단지, 100∼500호 18개 단지, 100호 이하 9개 단지가 입주 예정이다.1천 가구 이상 입주 예정 대단지는 안산, 시흥과 충북 청주에 각 2개, 인천 송도에 1개 단지이며, 주택규모별(민간단지 기준)로 보면 60㎡ 이하 7천131가구, 60∼85㎡ 2만1천308가구, 85㎡ 초과 3천373가구다.이달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는 84.4로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에 크게 못 미쳤다.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달 HOSI 전망치가 개선된 것은 서울(111.5)과 세종(116.0)은 기준선(100)을 넘어섰지만, 충북 56.5, 울산 63.6, 전남은 73.3에 그쳤다.또 수도권은 지난달 실적(96.8)과 전월 대비 상승 폭(25.1p)이 비수도권(77.6, 14.3p)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연구원 관계자는 "이달 경기와 충북, 전남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집중돼 있고, 경기, 인천, 충북은 1천 가구 이상 대규모 민간 분양단지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면서 "이들 지역에 입주를 앞둔 주택사업자는 시장 모니터링과 입주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8·2 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다음달 1만1천여 가구가 공급된다. 사진은 지난 6월 공급된 김포 한강메트로자이 견본주택 모습. /GS건설 제공
2018-09-13 이상훈
1960년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대규모 수출산업단지 조성 '러시'난립 공장들 집적 주거환경 개선경인고속도 등 인프라 성장 영향항만도시 인천에 설립된 여러 수출단지와 공업단지는 인천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큰 축이었다.경제 기반이 허약했던 1960년대 정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 계기로 인천에는 대규모 수출산업공단이 설립됐고 인천은 '제조업 도시'가 되었다.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1965년에 착공해 1969년 완공된 부평 인천수출산업공업단지였다. 인천상공회의소가 2005년 발간한 '인천상공회의소 120년사'를 보면 정부는 수출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 서울과 인천이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구로에 제1~3단지, 인천 부평에 제 4단지, 주안에 제 5~6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인천은 인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산단 유치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부평국가산업단지로 불렸던 제 4단지의 50여개 입주 업체 중에는 섬유 업체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훗날 노동운동의 산실이 되기도 했다. 주안국가산업단지라 불리는 제 5단지, 제 6단지는 폐염전을 매립해 조성됐으며 각각 1973년과 1974년 완공됐다. 이러한 산업단지가 생기기 전 공장들은 인천 도심지역 곳곳에 분산돼 있었다. 공장들이 거주지, 상업지에 위치해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소음, 매연, 가스 등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했다. 공단 조성은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도 공단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1980년대 남동구 고잔동 폐염전에 남동공단이 들어서면서 인천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당시 정부는 1976년도에 주안·부평산단에 입주하지 못하고 난립한 '용도부적격 업체', 소규모 영세 공장에 퇴출 명령을 내리고 충남 아산 등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용도부적격 업체'는 746개에 달했다고 한다. 인천지역 영세업체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결국 공장 문을 닫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시달리고 있었다.남동공단 설립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최정환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폐염전 자리에 공단을 유치해 달라고 4년여 동안 청와대·국무총리실·국회 등을 쫓아다니면서 무려 18차례나 건의를 하고 다녔다고 할 정도다.제조업 중심의 인천 경제는 높은 수출 신장과 내수 증가로 1982~1986년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1986년 제조업 가동률 최대 79.6%를 기록했다. 생산 지수와 고용 지수도 날로 연일 증가했다. 이는 경인고속도로 건설, 인천항 제2도크 축조 등 거대 인프라 건설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최초 기술인 양성 기관인 국립 중앙직업훈련원이 부평에 들어서면서 인천에서 자란 기술인들은 전국에 진출, 대한민국 산업 경제를 이끄는 '산업 역군'의 역할도 했다. 현재도 인천은 제조업 부흥을 위한 뿌리산업 육성, 기술인 양성 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2 윤설아
HSSI 수도권 실적치 104.7 '긍정적'충남 48·울산 42.1 전월比 10p이상↓분양 시장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가을철 분양경기의 전망치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분양 여건이 더욱 좋아진 반면, 지방은 기준치 보다 크게 밑돈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82.4로 전월보다 13.6포인트 상승하며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다.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를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은 상반기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러시아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등으로 연기됐던 분양 물량이 가을 성수기에 본격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 주택 사업자들의 기대치가 한껏 올라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실적치가 지난 8월 104.7로 조사 이래 첫 100선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129.0, 경기 101.7을 기록했다.반면, 충남(48.0), 울산(42.1), 부산(58.8), 충북(54.1) 등의 실적치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미분양은 9월 전망치 94.8, 8월 실적치 92.8을 기록했으나, 일반 분양분의 준공후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당분간은 미분양 증가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연구원은 판단하고 있다. 9월 전국 예상분양률은 74.8%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며 9개월째 70%대를 기록했다. 서울의 9월 예상분양률은 94.9%로 11개월째 90%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9월 조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수도권은 여전히 60∼70%대로 나타났고, 강원권의 예상분양률은 64.1%로 6개월째 가장 낮게 전망됐다. 9월 분양가격 HSSI 전망치는 전월보다 8.3포인트 상승한 106.1을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2 김종찬
서수원권의 새로운 개발지구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고색2지구에 1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이 본격화 된다.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급하는 고색2지구 토지 중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입찰에서 덕산의료재단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수원시와 '서수원지역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덕산의료재단은 고색2지구에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 종합병원 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앞서 덕산의료재단은 수원시와의 협약에서 서수원 지역에 병상 1천 개 이상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되 우선 오는 2020년까지 1단계로 병상 450개 규모로 개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11일까지 진행한 고색2지구 5개 필지에 대한 입찰에 덕산의료재단을 비롯한 4곳이 참여했다. 이번 입찰에 나온 용지는 판매시설용지 A1(2만6천570㎡, 공급예정가격 554억여원), 상업·업무용지 B1(2만5천247㎡, 595억여원), 도시지원시설용지 C1·C2·주차장용지 E1(총 3만6천781㎡, 687억여원) 등이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최근 코스트코 입점설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은 판매시설용지와 서수원권 종합병원 조성을 위한 부지로 주목받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이 주인을 찾을지에 관심이 모아졌다.고색2지구는 수원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추진 중인 15만 5천여㎡ 규모의 개발지구로, 기존 구시가지와 호매실·봉담 등 신시가지 사이에 위치해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입찰을 진행한 결과 경쟁입찰에서 최고 입찰금액을 써낸 덕산의료재단이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3필지, 문영종합개발은 상업·업무용지 1필지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코스트코 측은 고색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부터 용지공급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왔지만 이번 판매시설용지 입찰에 불참, '코스트코 입점설'은 일단 소문에 그치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된 용지의 최종 낙찰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남은 용지에 대해선 오는 10월 다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덕산의료재단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낙찰받아 1천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조성에 나서게 될 수원 고색2지구 전경. /이상훈기자고색2지구 위치도./수원시 제공
2018-09-12 이상훈
2018-09-13 강기정·신지영
2018-09-13 김우성
2018-09-13 박상일
2018-09-12 이석철
2018-09-12 김종호
2018-09-11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