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일원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땅값도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17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지가변동률은 0.403%를 기록했다.지난 2008년 8월 이후 근 1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다.지가변동률은 감정원이 전국의 토지 표본 8만 필지의 시세를 분석해 산출으로, 지난 1∼7월 누적 변동률은 2.458%로 2.5%대에 근접했다.7월 지가변동률은 지역별로 수도권이 0.456%로 지방(0.3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경우 0.563%를 기록하며 땅값이 훌쩍 뛴 가운데, 서울 여의도와 용산 개발방안 등의 발표 영향으로 용산의 지가 상승률은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1.174%를 기록했다.이어 강남구(0.692%), 마포구(0.684%), 서초구(0.683%), 영등포구(0.651%), 성동구(0.613%), 동작구(0.602%) 등 순으로 집계됐다.지방에서는 세종시가 지가변동률이 0.810%를 기록하며 땅값이 올랐다.제주(0.526%)와 부산(0.507%) 등도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7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27만2천77필지로, 전달(25만4천549필지) 대비 6.9% 증가했다.서울의 거래량은 3만3천784필지로 전달(2만3천977필지)에 비해 40.9% 크게 올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9-17 송수은

정부가 최근 종부세를 비롯한 양도세, 대출규제를 강화한 9·13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애초 예상과 달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세제와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집주인들이 세금 전가 등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17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호당 평균 4억1천970만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간 가격은 3억8천만 원으로 이전보다 상승 폭은 크게 줄었다.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파트 1호당 평균 전세 거래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평균 1천231만원, 중간 가격은 1천만원 상승에 그치면서 과거 연간 3~4천만원의 가격 상승보다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이는 9·13부동산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 매매시장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업계 측은 분석했다.서울 아파트 월간 전셋값은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1호당 평균 4억5천516만원, 중간 가격은 4억원대에 계약됐다.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4억원 이하에서 중간 가격이 형성, 지난달 전세 거래가격은 평균 3억8천808만원으로 조사됐다.직방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실제 거래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불안요인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며 "대체 주거지의 공급 증가와 기존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지급능력의 한계 등으로 전셋값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기존 집주인들이 9·13대책에 대한 대응으로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인상하기는 수급 상황이 불리하게 형성돼 있고, 시장의 가격 흐름도 매우 안정적"이라며 "또한 서울 인근으로의 공급 증가와 오피스텔 등의 대체 주거건설 등도 전세시장의 가격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가 앞으로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도심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인상하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이달 13일 기준 서울 월별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국토교통부 제공

2018-09-17 이상훈

정부가 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와 손잡고 주거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펼친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전주 승암마을에서 균형발전위원회, KCC, 한국해비타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주시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노후주택의 보온단열재와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가 교체돼 화재 등 재해 위험이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앞으로 지역 내 집수리 봉사 단체에 대한 교육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의 노후주택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따라서 정부·민간기업·공공기관·국제비영리단체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집수리 및 의료·복지·교육 서비스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올해 사업 대상지는 전주 승암마을 외에 강릉 등대지구, 영주 관사골도 지정, 강릉과 영주 사업지에서도 이달 중 협약기관과 지역 대학, 집수리 단체 등이 함께하는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은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취약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됐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7 이상훈

市, 내년까지 종합발전 구상 마련검암·계양역 연계 거점화 주장도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권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로·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와 검암·계양역세권과 연계한 거점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내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4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시건설분야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인천시는 계양구 상야동과 서구 검단·오류·왕길동 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북부권 종합발전구상(안)을 마련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2020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안내영 연구위원은 북부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가 사업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인천 북부지역은 경인아라뱃길과 공항철도·고속도로로 인해 동인천과 부평, 구월동 등 인천 중심 생활권보다는 서울 서북권, 김포 일대와 밀접한 지역이다. 북부권 내에서도 검단, 장기동 등 몇 개의 소생활권으로 나뉘어 있다. 안 연구위원은 주거·산업·교통·문화 등이 연계된 하나의 북부 광역 생활권을 만들 수 있는 공공시설을 발굴·설치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잇는 검암·계양역 주변 개발을 인천 북부권 개발 사업과 연결지어야 한다고 했다. 북부권의 경제·산업이 인천에 차지하는 비중과 특성을 파악해 난립한 무등록 공장 정비 등 산업 공간 재배치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밖에 김환용 인천대 도시건축학부 교수는 북부권 개발과 관련해 "단순한 생활권 재정립과 주거·교통·산업 정비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부권의 종합적인 발전상이 도출돼야 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 자생이 가능한 실행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도시건설분야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서는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한 조언 외에도 ▲내항재개발 사업의 친수공간 확보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로 기반시설 확충 ▲중앙 의존에서 벗어난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6 김민재

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다가 불발된 '시민 배당'이 경기도에서 시행될 수 있을지 등도 주목된다.경기도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델을 개발할 계획인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실시한 대장동 결합개발 방식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성남시는 분당구 대장동 일원 91만2천여㎡를 공영개발해 얻은 이익 5천503억원중 920억원을 인근 도로·터널 개설 등에 썼고, 2천761억원은 수정구 신흥동 일원 옛 1공단 용지 매입 및 공원 조성 사업비로 투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1천822억원은 시민에게 배당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현되진 않았다.당시 이 지사는 시민배당 구상을 밝히면서 "이 엄청난 돈을 일반 세입에 포함해 쓸 수도 있고, 시설물 건축에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와 효과를 체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6 강기정

사업 끝난 94곳 49.5㎢ 수립 대상녹지·주차공간 부족 민원 증가세지역별 특성 살릴 종합기준 마련"내년도 본예산 통과땐 본격 용역"인천시가 구도심 지역의 변화상과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 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낙후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 택지개발, 정비(재개발) 사업 등 특정 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한 곳이다. 시는 도시 지역의 30%인 168.5㎢에 해당하는 315곳을 택지개발사업지구, 집단취락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될 지역은 이 중 사업이 끝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94개소(49.5㎢)가 대상이다. 구도심의 경우 최근 조성되는 신도시에 비해 녹지 비율, 주차장 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정비해 2000년부터 수립됐다. 2000년도에 53개소였던 구역은 각 구의 정책 수요 등으로 현재 315개소까지 늘었다. 그러나 종합적 기준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역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시는 이번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적 기준을 만들고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수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대상 지역의 용도, 기반시설, 건축물 밀도·높이 등에 대한 평가와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 방안, 7호선 연장, 인천 지하철 2호선·수인선 개통에 따른 인구 증가와 같은 지역별 특성을 계획 수정에 반영하는 한편 새롭게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 지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계획이 새로 수립되면 공원 부족, 교통 혼잡 등의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번에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구도심이 대부분인 만큼 구도심 활성화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6 윤설아

정부가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9.13 대책'을 전격 발표하자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16일 동탄2신도시와 광교신도시 지역 증개업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후 정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 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침 등의 규제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동탄2신도시 영천동 A아파트의 경우 지역 중개업소들에 1일 평균 매매 확인 물량만 5건 이상 올라오다 13일 이후 이날까지 4일간 총 5건의 확인 물량만 매매 물량으로 떠 있다. 세대수만 1천300세대 이상에 달하는 B아파트의 경우도 총 5곳의 중개업소가 동일 물량 포함해 한 달에 최소 30건 이상의 매매나 전세 물량을 소개하다 부동산 대책 전후로 소개 물량이 단 4건으로 급감했다.광교신도시는 아파트 매매 거래 성사가 대폭 줄어들었다. 광교신도시 C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까지 전용면적 84㎡가 5억5천여만원에 거래됐지만 13일 이후 같은 금액에 올린 매매 물량(부동산 중개업소 중복 매물 포함 3건)의 거래가 단 한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오는 2022년 입주 예정인 원천동 D아파트 역시 지난달 23일까지 전용면적 71㎡의 분양권이 6억5천까지 거래가 성사됐지만 지난 13일 이후 동일 기준 매물에 마이너스 300만원이 붙거나 매물 실종 상태다.그러나 중개업소 문의는 갈 수록 늘어나고 있다.C아파트 인근 한 중개업소 대표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매매 및 전세 문의 연락이 왔는데 부동산 대책 이후 부터 1일 평균 50건 이상의 연락이 온다"며 "매도자의 경우 부동산 대출 문의와 주위 시세 변동 폭에 대한 문의가 많고, 매수자는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 시점을 물어보는 연락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중개업소들은 당장 급매가 나온다든가 호가가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동탄2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도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 또한 무거워져 집을 파는 것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오히려 집값이 올라갔던 상황에 미뤄 매도자들이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6 김종찬

인천도시공사가 기존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시민 제안을 받는다.인천도시공사는 '함께 만드는 인천, 시민 제안 공모전'을 10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공모 부문은 '기존 사업 시설 도입 제안'과 '도시재생·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제안' 등 2개다.이 중 기존 사업 부문은 ▲검단신도시 내 대규모 상업부지 입점시설(특별계획구역 개발 방향)에 대한 제안 ▲구월공공주택지구 내 행복주택 편의시설 입주 공공서비스 제안 ▲미단시티의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문화적 콘셉트 아이디어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인천도시공사는 10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인처너카드 30만원), 우수 3명(인처너카드 각 20만원), 장려 6명(인처너카드 각 1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시민의 니즈를 파악해 사업 추진에 적극 적용할 생각"이라며 "사업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인천의 City Designer로서 공사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참가신청서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mcd.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16 목동훈

2024년까지 2300억원 들여 조성드라마 제작사 제휴·운영 구상인천 용유 을왕산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할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용유 을왕산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스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을왕산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고 지난 10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 에스지산업개발, (주)나래인천 용유 을왕산 개발 컨소시엄 등 총 2개사가 사업제안서를 냈다. 인천경제청은 예비심사를 거쳐 1차와 2차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지산업개발을 지난 1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에스지산업개발은 2024년까지 2천300억원을 들여 을왕산 일대 80만7천733㎡에 씨네라마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드라마 제작사,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과 제휴해 개발 콘셉트에 충실하게 운영한다는 구상이다.인천경제청은 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에스지산업개발에 공식 통보하고 사업 협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을왕산 일대 개발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며 "우선협상대상자와 세부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을왕산 개발사업 대상지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이 지연되면서 올해 2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16 목동훈

파주시가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토지주와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간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시공·금융사 컨소시엄 약정서가 파주시에 제출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가 그동안 '금융 및 건설사의 참여 의사가 확실하지 않다'면서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제3의 사업자와의 협조'를 종용하는 등 실시계획 승인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16일 파주시와 (주)티앤티공작에 따르면 시는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티앤티공작을 '자금조달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지난 달 27일 파주시의회에 보고했다. 시는 "티앤티공작이 금융사 확약서 및 건설사 책임준공 확약서 미제출, 토지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전무, 재정 분담금 150억원 미납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티앤티 측은 이에 최근 대우건설 및 미래에셋대우와 '파주 캠프하우즈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파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티앤티공작 최종천 상무는 "지난 11일 시공사로 대우건설, 금융사로 미래에셋대우가 참여하는 공동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미래에셋대우는 재정분담금 350억원이 포함된 3천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조달에 합의해 재정적 문제를 해소하는 등 사업의 본격 시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반면 시는 티앤티 측이 제출한 업무협약서가 금융사의 자금동원 계획 등에서 기존 의향서와 다를 게 없다며 '취소 방침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대한 세밀한 사항이 없어 취소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곧 통보할 예정"이라며 "제3의 사업자와 협조 요구는 동일 사업지구에 2개 조합이 있어 (시행자 지정 취소 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파주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굳혀가면서 1천여 조합원들의 피해는 물론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상당 기간 어려워질 전망이다.한편 파주시는 도시지역 확장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조리읍 봉일천리 반환미군 공여지 61만808㎡(공원구역, 국비 721억원·시비 882억원-시행자 부담)와 주변 지역 47만5천736㎡(공동주택 4천400세대) 등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2009년 6월 시작했다. 시는 같은 해 10월 티앤티공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 12월 30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2010년 1월 경기도에 사업시행승인을 신청해 2014년 9월 승인을 받고 12월 티앤티공작과 사업 추진을 위한 상세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티앤티공작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토지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사업시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16 이종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4개 단지 가운데 하나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안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작업 착수가 예상되는 등 관련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안에 대해 광명로 등 도로망 개선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를 심의 의결했다.도 관계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지만 올해 안으로 심의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착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광명시 가학동 및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등 3개 동 일원 202만1천㎡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1조7천494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안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구성하는 4개 단지 가운데 하나다. 2015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취소로 주택지구에 무질서하게 산재된 중소규모 공장·제조업소 등을 이전시키고 해당 부지에 97만5천㎡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명주거단지는 지난 3월 주거단지 조성안이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은 데 이어 현재 주거단지 구역 지정과 계획 승인 신청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첨단R&D단지사업은 10월로 예정된 산단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통단지는 올해 2월 개발계획 승인을 마치고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준비 중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목표한 2023년까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6 김태성

지역 현안 진단·발전과제 발굴'장기 미집행시설' 관리 강연도경기북부 10개 시·군 100여명의 도시주택분야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대비 도시주택 활성화 방안 워크숍'이 개최됐다.경기도는 지난 13∼14일 고양시 소재 엠블 호텔에서 통일시대의 핵심인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을 진단하고, 도시발전과제를 발굴·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에서 원용희 도의원이 '도시계획의 사회적·경제적 목적'에 대해, 강식 경기연구원 박사가 '평화·통합의 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 도시계획·개발 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최주영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평화시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합리적인 목표인구지표 산정, 토지이용의 효율적 운영 등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또 31개 시·군 도시주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김중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국가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했다.또 지난 7월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한 장기 미집행시설 점검에 대한 강평과 향후 실효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군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고강수 도 도시주택과장은 "경기북부는 접경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수도권 규제 속에 남부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통일을 대비한 북부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지난 13~14일 고양시 소재 엠블호텔에서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시주택분야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대비 도시주택 활성화 방안 워크숍'이 진행됐다. /경기도 제공

2018-09-16 김환기

의왕지역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의왕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다가, 앞으로 개통될 인덕원선 호재까지 겹쳐 수혜 단지들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 숲세권과 학세권이 형성된 의왕 포일동과 내손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께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는 분양권에 억대 웃돈이 붙었다. 16일 의왕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가 사업비 1조8천억원을 들여 지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백운밸리 개발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백운밸리 개발사업은 의왕시 학의동 560 일원 95만 4천979㎡ 부지에 공동주택 3천908세대(일반분양 2천480세대, 임대주택 1천428세대)와 단독주택 172세대 등 4천80세대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지난해 말까지 공동주택 3천908세대가 100% 분양 완료된 가운데 내년 초부터는 일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다.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이날 현재 공정률은 75%대를 기록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미니 신도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백운밸리는 올 12월께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원·학교 등 도시기반시설(44만 1천269㎡) 외에도 교육·문화·의료시설(10만 9천511㎡)과 비즈니스센터 등 상업·업무시설(7만 1천838㎡)이 들어선다. 오는 2020년 8월까지 백운밸리 내 연면적 12만 7천761㎡의 부지에 3층짜리 아울렛과 연면적 2만 5천874㎡에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쇼핑몰 A관, 연면적 7만 5천562㎡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쇼핑몰 B관 등 3개 동의 대형 쇼핑몰이 조성될 예정이다.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백운밸리에는 주거는 물론 비즈니스센터를 비롯한 지식정보교류센터, 전문의료기관, 특성화된 교육시설, 수변 복합 상업시설 등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입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의왕시는 백운밸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의왕시 관계자는 "백운밸리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쉴 수 있는 자급자족 개념의 도시기반 시설이 조성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처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면서 백운밸리와 인접한 의왕 포일동 일원 부동산 시장에는 훈풍이 느껴지고 있다. 백운밸리 개발사업지와 거리상 4.4㎞, 12분 남짓 떨어진 포일동 487-22 일원에 ㈜대우건설이 짓고 있는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1천774세대)의 경우 전용면적 84~99㎡의 분양권(분양가 5억 6천만원~6억원대)이 프리미엄만 4억5천만원~5억원 가까이 붙었다. 그 마저도 현재는 매물 자체가 없는 품귀 현상이 일고 있다. 포일동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억원 정도 웃돈이 붙은 10억원대 분양권이 나왔는데 지금은 매물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작년 말부터 의왕시 일대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더니 최근에는 경기도 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3.3㎡당 300만 원에 형성됐던 땅값 역시 두 배 이상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포일센트럴푸르지오와 3㎞ 가량 떨어진 의왕 내손동 일대 포일자이 1·2단지와 대원칸타빌 1·2단지와 반도보라빌리지 1·2단지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입주한 포일자이아파트 1단지는 이달 초 전용면적 84.98㎡가 작년 같은 기간(5억 4천200만원)보다 1억 5천600만원 오른 6억 9천8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 2002년 입주한 대원칸타빌아파트 1단지 역시 이 기간 전용면적 59.92㎡가 작년 9월(3억 6천만원)보다 5천만원 오른 4억 1천만원에, 2단지 전용면적 84.9㎡는 작년 보다 7천만원 오른 5억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지난해 9월 4억원대에 시세가 형성됐던 반도보라빌리지아파트 전용면적 84.8㎡도 1년 만에 1억 2천만원 오른 5억 2천만원에 손바뀜되는 등 아파트 시세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내손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내손동 아파트 단지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과 교통 접근성이 우수해지는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이 5분 거리에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주변에 모락산과 단지 내에는 갈뫼초등학교와 갈뫼중학교 등 의왕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학군까지 이미 형성돼 있어 실거주는 물론 서울 쪽에서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개통 등 풍부한 개발 호재로 부동산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일대 아파트값은 앞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한편, 부동산114 조사 결과 올해 7월 기준 경기·인천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의왕(0.23%)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과천(0.20%), 광명(0.13%), 구리(0.09%), 광주(0.07%) 순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올해 말 부지조성공가 마무리될 예정인 백운밸리 개발사업지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의왕도시공사 제공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역이 5분 거리에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진 의왕 내손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6 이상훈

정부가 전날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이는 청약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유주택자의 대출을 옥죄는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영향으로 분석된다.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51% 상승, 지난달 말 0.57% 오른 이후 2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기간 시세는 부동산대책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전부터 강력한 세금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호가 상승이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의 경우 상계동 주공1, 4, 6, 9단지가 지난주 대비 1천만∼3천만원 상승했지만, 지난달 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중구는 이번 주 조사에서 보합을 기록했다.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보류 방침으로 용산(0.14%)과 영등포구(0.20%)는 오름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하며 거래 없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반면, 신도시 아파트값은 0.31%로 지난주(0.28%)보다 오름폭이 확대, 위례(0.85%)·평촌(0.53%)·분당(0.45%)·산본(0.41%)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경기·인천은 0.12%로 지난주(0.13%)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고, 과천(0.69%)과 광명(0.55%) 아파트값 상승 폭 또한 지난주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2018-09-14 이상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고양시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 등 1천442억원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14일 캠코에 따르면 오는 17∼19일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57건을 포함한 1천71건의 물건(1천442억원 상당)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의뢰한 물건으로,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05건이나 포함돼 있다.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캠코 측은 설명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표] 주요 매각예정 물건 용도 위치 수량(토지/토지외) 매각예정가 근린생활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5-1 외 1필지 일산마이다스오피스텔 제1층 제102호 ,-제103호 22/89 976,000,000 오피스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58-1 청라롯데캐슬 제201동 제9층 제905호 53/116 510,000,000 아파트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403 두산아파트 제101동 제11층 제1101호 65/135 377,000,000 아파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84-2은행마을삼보아파트 제404동 제5층제503호 40/90 339,000,000 아파트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00 대원아파트 제1421동 제4층 제403호 27/50 256,000,000 근린생활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5-1 외 1필지 일산마이다스오피스텔 제1층 제118호 8/30 212,000,000 다세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3-32가산 제에이동 제3층 제301호 26/52 95,000,000 아파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 동우아파트 제101동 제3층 제309호 27/38 90,000,000 다세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253-18제3층 제302호 23/36 86,000,000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46-174 473/294 2,405,220,000

2018-09-14 이상훈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서는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면서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과세폭탄'이라는 입장에 대해 그는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심하게 망했다'는 의미를 담은 속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론하며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던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8-09-14 이상훈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최근 집값 상승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비판에 대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이같이 밝혔다.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대책에 대해) 수급,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저희도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또 그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기준금리의 경우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윤 부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빌딩에서 열린 201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4 이상훈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던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8-09-14 이상훈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건설업계는 이같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에 반발해 온 터여서 향후 조례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도는 13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개정 조례안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표준셈법과 달리,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에서 축적된 단가를 적용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다.이 지사는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표준시장 단가의 확대 적용을 주장해 왔으나,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할 경우 중소업체들이 경영난에 도산할 것이라며 조례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갈등을 빚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3 김태성

다주택보유자 규제지역 대출 차단9·13대책 "실수요자 보호 의무화"정부가 연일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방안도 담겼다.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또 서울·세종 등지의 2주택자는 종부세를 최고 3.2% 중과하고 종부세 과표도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이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8년으로 확대하고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신규 적용한다.맞춤형 대책을 위해서 정부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가구 이상·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으로 개선하고 분양보증 예비심사 기준도 시행사의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배점을 축소한 반면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은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특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아울러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구입자 등에 한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며 1주택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김 장관은 "민생경제와 직결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 자산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3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