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인 지난 8월의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매매시장 소비 심리가 한껏 부풀어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8월 서울시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전달 130.3에서 지난달 155.9로 대폭 올랐다.지난해 8·2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7월 역대 최고 기록 156.2보다는 조금 모자란 수준이지만 8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수준이 진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수는 연구원이 전국 2천240개 중개업소와 일반인 6천400가구를 상대로 설문해 산출한 것으로 0∼95는 하강, 95∼114는 보합, 115∼200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경기도의 경우 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126.8을 기록했다. 전달에는 109.5로 보합이었지만 상승 국면으로 진입했다. 8월 전국의 매매시장 심리 지수는 120.3으로 역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전달 심리 지수는 108.1로 보합 수준이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9 황준성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그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은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1천 가구 이상인 곳이었지만,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이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또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사업수행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 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에 해당하는 점수 기준은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하는 한편, 예비심사를 강화하고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다.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예비심사와 같은 수준의 사전심사를 통해 그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흡'이면 3개월의 유보 기간을 거친 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이번 제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 5∼10여 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 될 전망이다.HUG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위험에 미리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해 지방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정부가 오는 21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에 공급될 신규 주택 규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규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려면 강남권 등 양질의 입지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 현재 양측은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최근 서울시는 국토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와 유휴부지, 사유지 등 20여곳을 택시로 개발해 6만2천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이와 함께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내놨다.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 연 면적 중 주거용의 비율 상한은 90%이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상한이 500%로 설정돼 있지만, 이를 법적 상한까지 풀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국토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서울시와 계속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21일 발표 전까지는 최선의 결과를 내놓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국토부는 아예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지금으로선 이번 발표에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내용이 빠질 개연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앞서 LH가 추진한 신규택지 후보지 8곳이 공개되면서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규 택지를 공급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에서 아파트 12만8천여 가구(민간 10만1천991가구, 공공 2만6천43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12만8천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7%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만3천838가구로 작년보다 8.6% 늘었으며, 지방은 6만4천196가구로 1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에는 10월 인천 송도 2천708가구, 김포 한강 1천770가구 등 2만1천71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이어 11월에는 의정부시 2천608가구, 하남 미사 2천363가구 등 1만5천670가구, 12월엔 송파 가락 9천510가구, 안성 당왕 1천657가구 등 2만6천449가구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다.지방의 경우 10월 부산 연제 2천293가구 등 1만6천861가구가, 11월 강릉 유천 1천976가구 등 2만1천262가구, 12월 김해 율하2 2천391가구 등 2만6천73가구가 입주한다.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3만8천95가구, 60∼85㎡ 8만2천23가구, 85㎡ 초과 7천916세대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3.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8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전월대비 18.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19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상업·업무용(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량이 큰 폭으로 내리며 지난해 2월(2만5천606건) 이래로 1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인 2만8천638건을 기록했다.이는 전월(3만5천265건) 대비 18.8% 감소, 전년 동기(3만8천118건)에 비해서는 20.5% 감소한 수치다.특히 오피스텔의 거래량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졌다.8월 한 달간 1만4천394건이 거래돼 전월(1만8천107건) 대비 24.9% 감소했고, 전년 동월(1만9천672건)보다 26.8% 줄었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8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1년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사진은 이날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2018-09-19 이상훈

인천시, 1년간 기본구상 수립용역 부평·계양구 도심 단절 해소 초점공원화·입체교차로·뉴딜 연계도향후 국토부 정책 반영 건의키로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서인천IC~서운JC)의 일반도로 전환을 대비해 주변 지역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10.45㎞)이 일반도로로 전환됐고, 나머지 서인천IC~신월IC 구간(9.97㎞)에서는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가 8천500억원에 달하는 지하화 사업은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금호건설이 제안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통행료 부담 등을 우려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재정 사업 전환을 건의한 상태다.인천시는 민자사업이나 재정사업 등 방식에 상관없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구상안대로 2025년까지 마무리되면 상부 도로는 자연스럽게 일반도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하 도로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상부 도로는 인천시가 관리하는 일반도로로 이원화될 것이라는 얘기다.인천시는 일반도로가 되는 고속도로 상부 공간 활용과 주변 지역 개발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서구 가정동과 계양구 효성동, 부평구 갈산·삼산동 일대를 지나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7.15㎞)은 부평구와 계양구의 경계를 나누면서 도심 사이 단절의 원인이 됐다. 인천시는 아파트 단지와 공장 지대 등 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각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과 도심 단절 해소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기존 상부 도로의 공원화와 측도 활용 방안, 입체 교차로 건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연계 방안 등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뒤 향후 국토부에 정책 반영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하화 사업이 확정되면 상부 도로 활용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본 구상을 수립하려 한다"며 "기존 일반화 도로 사업 콘셉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되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8 김민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청라·영종 경관계획을 재정비한다.인천경제청은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현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인천경제청 계획이다.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엔 애초 경관계획과 달리 판상형 등 단순 외형 구조의 아파트·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와 외장재로 마감한 상업시설이 있는가 하면, 폐쇄적인 느낌의 산업시설도 존재한다. 물론 모든 건축물이 그런 건 아니다. 일부 시설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가로시설물과 옥외광고물도 제각각이다. 가로시설들의 디자인이 서로 달라 통일감이 없으며, 건축물 겉면에 원색적 색채의 간판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동(棟)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개방감이 떨어지는 구역이 있고, 일률적인 높이의 건축물로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건축물 미관(외형·입면 및 외벽 재료), 가로경관(옥외광고물 등), 도시경관(스카이라인·개방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중점관리구역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주변 등 경관 유형별 특성을 강화하는 방안, 건축물 설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이번 용역을 통해 찾는다.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은 도입기(2006~2007)와 성장기(2008~2013)를 거쳐 정착기(2014~2019)에서 관리기(2020~2024)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기존 경관계획을 재정비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송도 워터프런트 주변과 6·11공구, 청라와 영종 미개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할 시기다.인천경제청은 "개발 여건 변화 등 현황과 최신 이슈에 부합하는 계획으로 정확한 경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 도시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용역 결과물은 중간보고회, 공청회,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확정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18 목동훈

정부 규제정책·입주민 호가 담합관망세에 道 상반기 2천여명 폐업전국 10만 이상, 인력포화도 한몫"아파트 호가만 오르고, 찾는 사람은커녕 문의조차 없어요."9·13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일거리를 잃은 도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시장을 왜곡시키는 입주민연합회 등의 입김에 따라 중개할 수밖에 없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며 신세 한탄도 하고 있다.18일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폐업 공인중개사는 2천2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188명보다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상·하반기 폐업자 중 가장 높은 수치다.규제 강화로 인한 관망세 고착이 거래절벽으로 이어지면서 일거리가 계속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실제 정부의 9·13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직후 9월 2주차 주말의 도내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12건으로 전주 주말 280건 대비 168건(60%) 감소했다. 지난해 9월 2주차 주말 241건의 절반이 채 안 된다.지난달까지 기준으로 올해 도내 아파트 거래량도 9만9천297건에 그치면서 같은 기간 대비 2016년 10만9천676건, 지난 해 10만7천621건 등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올 들어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매물을 중개하지 않을 경우 허위매물로 신고당해 그나마 있는 매물 거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담합된 입주민들의 호가로만 팔아야 해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포화로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폐업의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총 공인중개사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한 명당 연간 거래량이 9.3건에 불과, 한 달에 한 건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옆 부동산사무실도 지난달 문을 닫았다"며 "거래 활성화와 함께 시장을 왜곡시키는 허위매물 신고 기준을 높이지 않는 한 폐업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신도시 부동산 업체 '개점휴업-9·13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 되면서 일거리가 급감한 도내 부동산업체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신도시의 문 닫은 부동산 업체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8 황준성

이낙연 국무총리가 9·13 부동산 대책으로 늘어날 세부담 우려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18억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 1년에 1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일부에서 제기한 세금폭탄 및 징벌적 세금 비판은 사실과 다르고 다수의 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난다는 것.이 총리는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4%가 '이번 부동산대책이 미흡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1%"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8 황준성

정부 대책보다 완화된 방침 검토금융공사등 공공기관과 '온도 차'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이 1주택자의 사정을 고려해 정부 대책보다 대출보증 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내세워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18일 보증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적 전세보증을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제한하기로 한 것과 다소 상반된 행보다.정부는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보증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8천500만원,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등의 기준을 제한했다. 공적 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준을 상향했다.하지만 민간사인 서울보증은 1주택자 한도에 대해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기준을 정하더라도 1억원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맞벌이로 가계 소득이 1억원을 넘지만 자산이 적은 전세 실수요자와 육아나 직업상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셋집에 사는 1주택자의 애로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다.다만 2주택자는 정부의 대책과 같이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도 1주택자 중 여러 사정에 의해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에 사는 사람이 많아 이들을 위한 보증 상품을 민간 보증회사를 통해 열어두기로 했다.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사의 보증 제한까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신 공적 보증사보다 보증료율이 높아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8 황준성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전체 금융권이 '부동산 그림자금융'을 거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관리 중이지만 부동산펀드, 신탁, 유동화증권 등 자본시장 부문을 포함한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부동산금융을 뜻한다.윤 원장은 또 부동산 경기 변동 등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조할 것도 강조했다.그는 향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요인 등을 발굴·관리할 수 있도록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유형별 데이터베이스(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감독수단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8 양형종

올해 8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5천94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7%, 5년 평균보다는 1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올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도 56만7천2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3.1% 줄었다.수도권 거래량은 3만8천60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4% 감소했으며, 지방은 2만7천341건으로 30.8% 감소했다.아파트 거래량은 4만2천89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3.3% 줄었으며, 연립·다세대는 1만3천711건으로 27.1%, 단독·다가구는 9천340건으로 30.7%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월 전월세 거래량은 15만2천89건으로 작년 대비 5.7% 증가했고, 전달보다는 1.8% 증가했다.수도권 거래량(10만1천280건)은 작년 대비 3.7%, 지방(5만809건)은 10.1% 각각 증가했으며, 전세 거래량(8만9천191건)은 작년보다 7.2%, 월세(6만2천898건)는 3.8% 늘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상가 내 부동산의 모습./연합뉴스

2018-09-18 이상훈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추세라면 9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대였던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17일 현재 7천924건으로 일평균 466.1건을 기록, 이는 지난달의 240.2건의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17일까지 거래량만으로 이미 지난 한 달(7천434건) 거래량을 뛰어넘었다.특히 9월 일평균 거래량으로는 주택 시장 호황기던 2006년 9월(일 449건)보다 많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업계 측은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7월 보유세 개편안 정부안 공개와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 이후 7∼8월 계약 건수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전했다.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은 올해 들어 3월 1만3천819건으로 고점을 찍은 뒤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등의 영향으로 4월 6천208건, 5월 5천461건, 6월에는 4천762건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7월 들어 5천555건으로 증가했고 8월 7천434건에 이어 이달까지 석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정부 보유세 개편안 공개 후 그동안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받아들여 저가 매물을 사기 시작했고,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등의 발언 이후 개발 기대감에 서울 전역으로 거래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지난 7월 16건, 8월에는 18건이 계약됐는데 9월 들어서는 9·13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까지 22건이 팔렸다.구별로는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의 거래량이 일평균 55.3건으로 지난달(23.1건)의 2배 이상이다. 또 송파구의 거래량은 일평균 28.1건으로 지난달(9.7건)의 3배 수준으로 늘었고 강동구도 21.2건으로 지난달(8.3건) 거래량을 크게 웃돌았다.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일평균 19.9건, 18.1건을 기록해 역시 지난달(8.3건, 7.9건)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용산구와 영등포구는 이달 거래량이 일평균 7.6건, 14.4건을 기록해 8월(4.6건, 10건)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주택거래신고일이 60일에 달하고 대책 발표 전인 이달 초순까지 실제 거래도 많이 이뤄지면서 9월 거래량으로 최근 서울아파트 시장 과열 현상의 정점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9·13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10월 이후 한동안은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8 이상훈

내달까지 토지계약 절차 등 마쳐도청보다 1년 늦은 '2021년 준공'경기도·도교육청·도의회와 함께 광교 융합타운에 들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시공사·한국은행 경기본부 신청사'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 행정절차를 차례로 밟고 있는 해당 기관들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추세다.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11만7천㎡에 이르는 광교 경기도 신청사 부지에는 도·도교육청·도의회 외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과 경기도시공사,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 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건물에 있는 경기신보는 5천㎡ 부지에 14층 건물로, 수원 권선동에 있는 경기도시공사도 5천㎡에 16층 건물로 신사옥이 건립된다. 수원 영화동에 있는 한국은행 경기본부도 6천㎡ 부지에 5층 건물로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세 기관 모두 광교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경기신보는 부지 계약을 거쳐 이사회 상정을 준비 중이다. 빠르면 이번 주 이사회에서 신사옥 조성 건을 논의할 예정인 경기도시공사는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다음 달 도의회 동의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상 도시공사가 2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도 빠르면 이달 내 도와 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들 세 기관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준공될 예정인 도청 신청사보다 1년 가량 늦게 건립되는 셈이다. 경기도와 광교 신청사 공사를 총괄 시행하는 도시공사 측은 "서로 속도를 맞춰서 추진해야 하는 만큼 동반 입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광교 신청사 투시도. /경기도제공

2018-09-17 강기정

정부, 서울과 GB해제 등 협의불구道는 물량감소우려 논의 외면한듯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21일 발표하겠다고 예고(9월 14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서울시와는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정작 다수의 택지개발 지역이 포함된 경기도와는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여 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30곳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이에 비해 광명·성남·의왕·시흥·의정부·안산·과천 등 다수 지역이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경기도는 논의에서 '패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발표 전)택지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협의체 구성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정부 측으로부터 어떤 협의 요청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패싱이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실제로 경기도 택지개발 예상지역이 사전 유출된 이후, 과천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투기 정황이 나타나는 등 혼란상이 벌어져 왔다.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면 정부의 방침이나 계획 물량을 오롯이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현행법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앞서 국토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구역 지정 발표가 주민 의견 청취 단계인 '주민 공람' 절차와 함께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1일 대상지 발표 전에 경기도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협의를)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발표는 법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며 '사전 협의'가 반드시 21일 전에 끝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7 신지영

3-1 매립장 수명 7년내 대체 부지 선정 못할경우 대비…생활폐기물 반입 최소화로 '여유' 확보해 추가설치 차단정부가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9월 초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신설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끝으로 추가 설치를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최근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발표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을 진행 중인 인천시는 이런 환경부의 방침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약 10년간 연장하는 대신 공동 용역으로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합의했다. 내년 3월 용역을 마무리하면 대체 매립지를 발표할 계획이다.대체 매립지 선정과정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3-1 매립장(면적 103만㎡·반입량 1천450만t)의 예상 사용기간은 7년이지만, 이 기간 안에 '결판'을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인천시는 대체 부지 조성 과정에서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3-1 매립장 이후 추가 매립장 조성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선다. 3-2 매립장 추가 설치는 사실상 대체 매립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인천시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위주로 반입하고, 생활폐기물 반입은 최소화하면 대체 매립지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3-1매립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과 관련한 어떠한 성과나 합의도 없이 3-1 매립장이 개시됐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대체 매립지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설계와 기반시설 조성 기간을 고려하면 조만간 3-2 매립장 추가 조성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생활폐기물 직매립 중단으로 3-1 매립장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이 좋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7 김민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책의 초점은 극소수, 2만 가구 되는 사람들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게 아니다"면서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2만2천가구, 더 좁히면 1만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어 "후속대책은 지금 발표된 것을 정확히 시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대출규제도 아주 중요하고 위장거래 라든가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정책은)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으면서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대상토지도 잘 선정해야 하고,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사람들, 청년세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 특히 서해평화수역이나 비무장지대(DMZ) 예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도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강하게 비판했다.설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번 종부세 강화의 핵심은 8천900명의 세 부담이 연간 357만원에서 1천159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98.9%의 주택보유자들은 종부세 인상과 전혀 관련이 없다. 1.1%의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줘서 부동산 근로소득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및 지도부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축하떡을 자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7 김연태

'양방향 vs 일방통행' 주민 갈등상현동 도로개설 공사 착공 못해市, 교통분석 용역… '일방' 결론업체대표 인근주민 공정성 시비도로위치와 규모 및 '양방향 통행이냐, 일방 통행이냐' 등을 놓고 인접 아파트 단지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 개설공사를 추진 중인 용인시가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이 대표로 재직 중인 업체에 '교통분석'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17일 용인시와 광교신도시내 레이크포레아파트(용인시 상현동)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길이 333m, 폭 20m 규모의 보조 간선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총 166억원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전액 부담한다.애초 이 도로는 레이크포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조성된 길이 125m, 폭 20~23m 규모 도로를 단지 뒤편(죽전 방면)의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 옆으로 연결해 '광교~죽전'을 잇는 역할을 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시는 올해 초 시공사를 선정하고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했다. 새로 개설되는 도로의 일부 구간과 인접한 기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체증 등을 우려해 계획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반대에 부딪힌 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업체에 상현동 일대 '교통분석'을 의뢰, 지난 7월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결과 '죽전~광교' 방면 도로 중 하행차선만 남긴 채 상행차선은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조성하고, 이어 해당 아파트 단지의 다른 양뱡향 도로를 상행만 가능한 도로로 만들어 교통체증과 소음 등을 해결하는 안이 도출됐다.즉,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두 개의 양방향 도로를 한쪽은 하행통행만, 한쪽은 상행통행이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로 개설한다는 것이다. → 사진 참조이에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레이크포레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통분석을 진행한 용역업체 대표가 도로개설로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는 아파트 단지 입주민으로 밝혀져 '편파 용역 및 분석'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김규태 레이크포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해 당사자가 어떻게 공정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 주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안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용역업체는 시공사 측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보조 간선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 도로위치와 규모·방향 등을 놓고 인접 아파트 단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붉은색 선은 교통분석 용역결과 기존 양방향 도로를 상행만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하고, 노란색 선은 양방향 도로로 개설 계획됐던 도로를 '죽전-광교' 방면 하행(일방통행) 도로로 개설하려는 대안.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7 박승용·배재흥

광교·은평구 등 분양대비 3억 ↑지방은 소폭하락 양극화 이어져정부, 공시가격 반영·점검 나서정부의 고강도 집값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임박한 경기지역 등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에 수억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 등에 대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17일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입주를 앞둔 '광교아이파크' 전용 84㎡가 지난달 8억8천여만원에 거래되면서 2015년 분양가보다 3억원 이상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같은 기간 입주하는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녹번'도 지난 8월 전용면적 84㎡가 8억990만원에 거래되며 2015년 분양가 5억3천990만원보다 3억원가량 올랐다. 현재 이 두 아파트 호가는 10억원 안팎이다. 반면 일부 지방에선 수도권과 달리 웃돈은커녕 마이너스가 붙어 거래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된 충남 천안 'e편한세상두정4차'는 현재 시세가 2억500만∼2억5천500만원 선으로 분양가(2억2천311만원)보다 300만원 가량 마이너스가 붙었고, 충남 천안 '천안시티자이'도 전용면적 84㎡가 분양가(2억2천400만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낮은 시세 차익으로 거래됐다. 다음 달 전국 입주물량은 총 3만4천581가구로 수도권에서만 모두 1만7천798가구가 입주한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부터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상승분을 반영하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우선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와 관련해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등을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 청약 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매매가를 담합할 경우 이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7 김종찬

시청홈피에 "사업추진" 민원 봇물정치권도 "전임 공약" 시민편 동조신·구시장의 대결구도로 확전양상화성시의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민원이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정치권(화성병)도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시민 편에 동조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전·현직 시장간 대결구도로 확전되면서 화성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 채인석 시장 재임 당시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거쳐 올 연말까지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2023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방침이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산동 131 일원 23만2천751㎡에 행정복합타운 및 공동주택 1천600여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그러나 서철모 시장은 취임 이후 주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주민 민원 편에 서서 사업취소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덩달아 화성시의회도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화성시의 출자·출연 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도시개발사업을 무산시켰다.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은 "전임 채 시장이 공약했고 12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취소시킨 것은 처음부터 서철모 시장이 전임 시장 치적 지우기를 위해 시의원들을 동원해서 개발무산 명분을 쌓고 자기는 주민 의견을 수용한 것처럼 공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지역주민이나 토지주들까지 이미 수용에 동의한 것을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그것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기 위해 의회를 이용해 모략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화성행복1번가 정책제안에도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의있게 추진하라는 견해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주민 의견을 더 청취하고 개발반대와 찬성으로 나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하나의 화성시민들이 요구할 경우 재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9-17 김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