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대책에 이어 공급대책까지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경기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이는 지난 27일 집계한 주간 상승률 0.26%의 절반도 못 미친 수준이다.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3일(집계일 기준 주간 상승률) 0.47%를 기점으로 9·13 대책을 앞둔 지난 10일 0.45%로 소폭 둔화한 데 이어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강남구와 서초구는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률이 각각 0.08%, 0.03%에 머물렀으며, 송파구는 0.09%, 강동구는 0.08%로 모두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경기도의 아파트값 역시 0.18%에서 0.07%로 오름세가 확 꺾였다.지난 21일 신규 택지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은 0.17%, 성남 수정구는 0.17%. 의왕은 0.13%의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보였지만, 시흥(0.06%), 의정부(0.00%), 인천 서구(0.00%)는 제자리걸음을 했다.이 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이 둔화한 영향으로 전주 0.07%에서 0.01%로 내려앉았다.한편,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09%에서 0.05%로, 경기도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 떨어져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02%로 전주와 같았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9-28 이상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고양시 화정동 은빛마을아파트 등 압류재산을 공매한다.28일 캠코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 아파트, 주택 등 압류재산 총 1천278건(2천242억원 상당)을 공매한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으로,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표] 주요 공매 예정 물건 (단위 : ㎡, 원) 용도 위치 토지/토지외 매각예정가 아파트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461 월드마크웨스트엔드 제106동 제20층 제2001호 22/99 620,000,000 다세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77-29 제2층 제202호 43/83 605,000,000 아파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36 은빛마을아파트 제613동 제6층 제604호 57/104 500,000,000 근린생활시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2-5 쌍용아이티트윈타워 제비동 제2층 제201호 74/272 497,000,000 아파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666 대덕테크노밸리 12단지아파트 제1202동 제1층 제102호 126/173 442,000,000 근린생활시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0-16 압구정로데오스타 제1층 제105호 9/22 400,000,000 근린생활시설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541-3 외 1필지 제3층 제305호 151/340 391,000,000 아파트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0-11 상인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제102동 제19층 제1902호 36/84 388,000,000 아파트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62-15 외 3필지자선메르시안아파트 제2층 제203호 28/74 350,000,000 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4 대림아파트제208동 제14층 제1402호 98/102 338,000,000

2018-09-28 이상훈

정부가 지난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기관은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소득 제한을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확대한다.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천만으로 상향 조정한다.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를 적용한다.따라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천만원, 지방 1억3천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천만원으로 확대한다.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한다.자녀수 우대금리 역시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를 적용한다.이에 따라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보증금 한도 역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그동안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했다.하지만, 이번 조치로 보증금은 5천만원까지 높아지고 금리는 연 1.8∼2.7%로 낮아지며 한도는 3천500만원으로 높아진다.게다가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따라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금의 80%(3천500만원)까지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이어 버팀목 대출 이용 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도 디딤돌 대출에서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담 청구. /연합뉴스

2018-09-28 이상훈

군, 내년 2월까지 타당성 연구용역국비 포함 50억 들여 軍 시설 활용서바이벌 게임·VR 체험장 등 마련북단지역 관광지개발 거점시설로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인천과 강원, 경기도 등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이 평화관광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강화도 북단 민통선 내에 대규모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강화군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2023년까지 강화도 북단 민통선 지역인 강화읍 용정리 산 1의1 일원 3만㎡에 '강화군 밀리터리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강화군은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4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강화군 밀리터리 테마파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다.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할 밀리터리 테마파크에는 수도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서바이벌 게임장을 비롯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폐막사와 초소 등을 활용한 가상현실(VR) 체험장과 병영 먹거리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테마파크가 들어설 용정리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과거 해병대가 주둔했지만 현재는 모두 철수해 폐막사와 초소들만 남아있다.강화군은 군부대 시설을 리모델링해 관광자원으로 사용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했다.강화군은 밀리터리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수도권 지역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는 물론 해병대 면회객, 강화도를 찾는 관광객 등 연간 10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강화군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정부가 접경지역 관광개발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으로 보고 현재는 관광 인프라가 거의 없는 북단 민통선 지역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밀리터리 테마파크를 강화도 북단 관광개발사업의 거점시설로 활용한다는 게 강화군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강화군은 올해부터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화도 북단 지역을 4개 권역(송해면 승천포·양사면 산이포·월곶리 연미정·강화읍 용정리)으로 나눠 평화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북한 황해북도 개풍군과 불과 1.8㎞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산이포 마을에 농산물 판매시설과 휴게 음식점이 입점한 복합 쇼핑·판매시설 3개동을 짓고 승천포 마을에는 1만㎡ 규모의 고려천도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강화·옹진군 등 인천을 포함한 경기, 강원도 접경지역 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일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평화관광 활성화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이들 기관은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 구축, 난개발 방지,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강화군 관계자는 "내년 2월 용역이 끝나면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공모해 국비를 확보할 방침"이라며 "내년 강화 북부를 잇는 해안도로가 완공되면 강화 북단 민통선 지역의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27 김종호·김명호

경제구역 공항지구 지가상승 10%영종~신도간 연륙교 사업 등 투입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탄력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를 개발하면서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 이익의 10%인 881억원을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쓰기로 했다. 이익금의 일부는 영종~신도 간 연륙교 건설에도 투자될 예정이어서,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 연륙교 사업이 포함된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박남춘 인천시장은 27일 오후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의 주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 부지의 개발 사업 이익금 8천810억원(추정치)의 10%인 881억원을 영종·용유·무의지역 인근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투자금액은 2022년까지 개발사업의 단계적 준공에 맞춰 실제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재정산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54㎢ 중 17.3㎢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현재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등이 개발 중이다.개발이익은 주변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발생했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우선 내년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에 50억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투자할 예정이다.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른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10%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기반시설과 경제자유구역 등을 개발했는데, 여기에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제정된 경자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 부지가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선 경자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발이익금 800억원 상당이 영종 지역에 투자가 되면서 그간 개발이 더뎠던 영종·용유·무의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영종~신도 간 연륙교 건설의 사업성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중 하나다.이번 협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역 상생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 발굴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상생협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낸 경제청과 공항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한다"며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공항공사, 협약식-박남춘 인천시장이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27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9-27 윤설아

성남시·주민 산정방식 놓고 갈등4개 단지 "2007년 공고가격으로"市 "전환가 아님 명시, 법 따라야"성남 판교 민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6월 27일자 7면 보도)을 앞두고 임차인들과 성남시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놓고 의견차로 충돌을 빚고 있다. 2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9년 상반기 판교 민간임대주택 4개 단지(1천692세대 규모)가 분양전환된다. → 표 참조그러나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임차인들은 추가공고 당시 명시된 주택가격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가 추가 모집공고 당시인 2007년 12월에 위 4개 단지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1억7천여만원(24평형)에서 2억8천여만원(32평형)으로 공고했다며 그 가격으로 분양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상태(62) 판교 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위원장은 "시 주택과에서 주택가격을 승인해 공고를 내놓고 이제와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한 임차인도 "청약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입주했는데, 시가 폭등한 판교의 시세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반면 시와 국토교통부는 추가공고에 명시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집공고에도 임대기간(분양전환시기)은 10년, 최초 입주 10년 후 분양 전환 시 분양전환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며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도 아니고, 건설원가와 임대보증금 산정의 한 척도로 사용될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장에게 분양전환 승인 권한이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대로 현재로선 감정평가금액 이하라는 조항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27 김규식·손성배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포함된 '광명 하안2' 지역의 상당수 토지주 등이 지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반발(9월 12일자 10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시는 27일 '국토교통부의 광명시 하안2지구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광명시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유감을 표명했다.시는 보도자료에서 공공택지 지정 발표 전 국토부에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시 견해를 전달했음에도 직권으로 지정한 것은 자치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반대 사유로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문제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하안동 기성 시가지 슬럼화 야기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거정책을 강행하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고,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와도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의 개발 주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한다며 이번 중앙정부의 공공택지 지정 발표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한편 공공택지로 지정된 '광명 하안2' 토지주 등 10여 명은 이날 박승원 시장과 조미수 시의회의장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공공택지 지정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9-27 이귀덕

정부가 '9·13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집값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인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중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규제안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주택담보와 잔금대출, 중도금, 이주비 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대출 등을 모두 따진 DSR을 통해 대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과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에 대한 기존 대출의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인 RTI 강화 방안이 담긴다.우선 정부는 DSR의 경우 '위험대출'인 고(高) DSR의 경우 기준치를 100%에서 70%로 낮추거나 DSR의 비율에 따라 전체 대출 비중이 5%(DSR 70%)에서 10%(DSR 80%)로 허용되는 선택 방안이 검토된다.RTI는 기존 주택 보유 시 1.25배, 미보유 시 1.5배였다. 앞으로는 주택 보유 시 1.5배로 상향되거나 주택과 비주택 모두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런 가운데 주택업계도 공동주택 사업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9·13부동산 대책'을 앞둔 지난 8월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1만4천411호로, 작년 동기(2만3천992호) 대비 39.9% 감소했다.일반 분양은 6천850호로 작년보다 61.3% 줄었고 조합원분은 2천374호로 27.7% 감소했다.수도권은 6천39호로 작년보다 44.7%, 지방은 8천372호로 작년 대비 3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6개월 연속 늘었다. 8월 말 기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2월 1만1천712호 이후 6개월 연속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달 1만3천889호 대비 9.4% 증가한 1만5천201호로 집계됐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27 김종찬

정부의 고강도 규제를 담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작년 동기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9·13 대책을 앞두고 주택업계가 대책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조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1만4천411호로, 지난해 같은기간(2만3천992호) 보다 39.9% 감소했다.이 기간 분양 물량은 5년 평균치(3만477호)에 비해서도 52.7%나 줄어든 수치로, 수도권은 6천39호로 작년보다 44.7%, 지방은 8천372호로 작년 대비 35.9% 감소했다.일반 분양은 6천850호로 작년보다 61.3% 줄었고 조합원분은 2천374호로 27.7% 감소했다.반면, 8월 주택 준공 물량은 전국 5만3천737호로 작년 동월(5만1천587호) 대비 4.2% 증가했다.수도권은 2만6천541호로 작년보다 10.7% 줄었으나 지방은 2만7천196호로 24.3% 증가했다.아파트는 4만504호로 작년보다 15.2% 늘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만3천233호로 19.5% 줄었다.8월까지 누계 준공 물량은 국토부가 지난 2005년 입주 물량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3만8천299호로 작년 동월(4만8천502호) 대비 21.0% 감소했으며, 주택 착공 물량은 전국 3만393호로 작년 동월(5만1천554호) 대비 41.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7 이상훈

준공 후 빈집으로 남은 미분양 물량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않고 빈집으로 남은 곳은 일명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전달 1만3천889호 대비 9.4% 증가한 1만5천201호로, 올해 2월 1만1천712호 이후 6개월 연속 꾸준히 늘고 있다.특히 지난 8월 말 물량은 2015년 1월 1만5천351호를 기록한 이후 4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수도권은 2천502호로 전달보다 4.7% 줄었으며, 전체 미분양 물량은 전달(6만3천132호)보다 1.2% 줄어든 6만2천370호로 집계됐다.미분양 물량은 5월 5만9천836호에서 6월 6만2천50호, 7월 6만3천132호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수도권 미분양은 8천534호로 전달보다 3.4%, 지방은 5만3천836호로 전달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달보다 1.9% 감소한 5천826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1.1% 줄어든 5만6천544호로 조사됐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와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준공 후에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악성 미분양' 증가. 사진은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내 한 아파트단지. /경인일보DB

2018-09-27 이상훈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7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도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원(192건)을 지원한다.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린벨트가 있는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으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를 지원하고 있다.국토부는 내년에 주차장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한다.이 외에도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또 여가녹지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도권 그린벨트. /경인일보DB

2018-09-27 이상훈

중견주택업체가 오는 10월 중 수도권 등지에 총 8천5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중견주택업체는 대방건설과 중흥건설, 모아주택산업 제일건설 등으로, 서울의 경우 대형건설사에 밀려 수주 물량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1개사 14개 사업장에서 8천52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4천601가구) 보다 44.9%나 줄어든 수치로, 수도권 외 지역의 가구 공급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이 기간 수도권 공급물량은 6천399가구로 지난해보다 10.4% 줄었지만, 기타지역은 1천653가구로 77.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5천366가구로 가장 많고, 광주 1천157가구, 경기도 1천33가구, 전라북도 284가구, 경상북도 106가구, 부산 66가구, 제주도 40가구 순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표] 중견주택업체 10월 분양 물량 [단위: 가구] 구 분 ?2018년10월 ??2018년9월 ?2017년10월 전월대비[증?감△] 전년동기대비[증?감△] 계 8,052 4,901 14,601 3,1 64% △6,549 △45%수도권 6,399 539 7,145 5,860 1,087% △746 △10%기타지역 1,653 4,362 7,456 △2,709 △62% △5,803 △78%중견주택업체들이 다음달 수도권 등지에 8천여가구를 공급한다. 사진은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18-09-27 이상훈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대형 빌딩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가 눈길을 끌고 있다.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도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매매하고 임대수익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공모 리츠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신한알파리츠는 지난해 12월 설립된 자산 규모 5천955억원의 리츠로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와 서울 용산 더프라임타워 등에 투자, 운용사 신한리츠운용이 예상한 10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7%다.지난달 8일 코스피에 상장한 신한알파리츠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4.32대 1로, 2천280만주 모집에 9천855만주의 청약물량이 몰려 증거금만 4천928억원에 달했다.신한알파리츠는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대체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지난 21일 현재 주가는 5천740원으로 공모가(5천원)를 14.8% 웃돌았다.앞서 지난 6월에는 이랜드리테일이 뉴코아아울렛 매출 상위 매장 3곳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리츠인 이리츠코크렙이 코스피에 상장했다.지난 2005년 설립된 이리츠코크렙은 뉴코아아울렛 일산점·평촌점·야탑점을 보유하며 자산 규모만 5천40억원으로, 7%대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업계 측은 전망했다.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인 홈플러스도 전국 40개 홈플러스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두는 리츠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리츠는 주식 발행으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상품에 투자하고서 이익을 되돌려주는 투자회사로, 상장 리츠는 개인 투자자가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주식을 사서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B증권 관계자는 "리츠는 결산할 때마다 주주들에게 배당 가능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해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작년 기준 193개 리츠 가운데 상장 리츠는 4개, 올해 신한알파리츠와 이리츠코크렙의 상장으로 6개로 늘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7 이상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대출금리가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지표가 들썩이는 가운데 최근 고강도 대책이 취해진 부동산 시장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의 변동형과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짓는 주요지표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지난달 잔액기준 1.89%로,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1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이에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대체로 4% 중후반으로 접어든 상황이다.이 영향 속에 한 시중은행의 27일자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는 전주보다 0.16%포인트(p) 상승한 3.52∼4.72%를 보였다.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과 신흥국의 금융위기 불안감이 시장금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시장금리가 오르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 타격도 불가피하다.규제 탓에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하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금리 부담까지 늘어 주택담보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리리라는 전망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은 대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대다수 투자은행(IB)들은 한국 기준금리가 2019년 3분기에 2.00%, 2020년 2분기에는 2.25%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 /연합뉴스

2018-09-27 박주우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청약을 통해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천4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총 2천406만3천705명을 기록했다.이는 지난 2016년 1월 처음으로 2천만명을 돌파한 이후 2년 7개월 만에 약 400만명이 청약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지난 2∼3년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기로 서울·경기 등 인기 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난해 9월부터 규제지역의 청약가점제 대상이 확대되고, 위장전입·불법 청약 등 정부의 단속도 강화돼 유주택자의 당첨 확률은 낮아졌지만,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통장 가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고분양가 통제에 나서면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시세차익이 보장된다는 인식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실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8월 말 기준 총 2천216만9천706명으로, 지난달보다 16만2천660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1순위 가입자 수가 절반이 넘는 1천13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천·경기지역 가입자 수가 691만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557만3천507명으로 뒤를 이었다.반면 청약저축과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지난 2015년 9월부터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돼 이들 통장의 신규 가입이 중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현재 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올해 1월 115만2천848명에서 113만1천57명으로, 청약저축은 올해 1월 57만9천884명에서 54만3천549명으로 감소했다.또 청약부금은 23만4천276명에서 21만9천393명으로 줄었다.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청약통장 가입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에 이어 9·21 공급대책에서 서울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기 신도시 4∼5곳을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7 이상훈

올해 2분기 토목과 건축공사 모두 작년 같은 기간 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되는 금액인 건설공사 계약액이 올 2분기 총 54조원으로, 토목과 건축공사가 모두 증가해 작년 동기 대비 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공공 부문 계약액은 10조7천억원으로 정부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전년 대비 0.8% 증가했으며, 민간은 43조3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축은 착공 물량 증가로 작년 동기보다 4.2% 늘어난 42조9천억원으로, 토목은 11조1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9% 늘었다.이 기간 기업 순위별 계약액을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이 21조2천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5.2% 늘었지만, 51∼100위 기업은 2조6천억원으로 26.4% 줄었고, 101∼300위는 3조9천억원으로 20.1% 감소했다.이어 301∼1천위 기업은 4조3천억원으로 7.5% 줄었다. 또 그 외 기업은 22조원으로 1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작년 동기보다 7.7% 증가한 27조4천억원, 지방은 0.3% 증가한 26조6천억원을 기록했고,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작년보다 5.7% 증가한 31조8천억원, 지방은 1.5% 증가한 22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한편,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를 통해 건설공사 계약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7 이상훈

선정된 5곳 대다수 조건부 찬성인프라 구축등 개발 기대감 커져정부가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에 30만호를 공급하는 9·21 주택 확대 대책을 내놓자, 해당 경기도 내 지자체는 큰 반대 없이 수용하는 분위기다. 비공식 자료가 유출되면서 알려진 도내 신규 택지 후보지 중 반대가 심했던 과천과 안산 등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대상 지자체들 일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이 높아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만큼 이번 주택 공급을 통해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속내도 은근슬쩍 비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경기지역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 하안2(59만3천㎡·5천400가구), 의왕 청계2(26만5천㎡·2천560가구), 성남 신촌(6만8천㎡·1천100가구), 시흥 하중(46만2천㎡·3천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천㎡·4천600가구) 등 5곳(190만6천㎡)을 개발해 총 1만7천16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이에 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의 그린벨트 지역 51만7천944㎡가 이번 개발에 포함되자 반기는 모양새다. 전체 시 면적의 71%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때마침 주택 공급 등 신규 택지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측도 주민 대부분이 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적의 84.6%가 그린벨트인 의왕시도 이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최대한 확보, 지식산업센터 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조성하려는 등 주택 공급 외의 개발에 대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성남시 등 다른 지역도 국책사업에 보조를 맞춘다는 방침이다.이들 지자체는 다음 달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5곳은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달라며 조건부 찬성한 곳이 대다수"라면서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미진했다. 후보지 검토 과정부터 도와 협의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26 황준성

하남 위례·성남 대장 등 공급청약 개편 등 경쟁 치열할 듯하남 위례신도시·성남 대장지구 등 경기도 내 인기 지역의 분양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청약시장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적용되기 전 마지막 물량으로 평가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점쳐진다.26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다음 달 경기도에 1만635가구가 분양된다.우선 3년 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하남 위례신도시의 '위례포레자이(558가구)'가 눈길을 끈다.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돼 대출 및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인 만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판교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성남 대장지구도 다음 달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836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 개통되는 서판교터널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차로 10분 내 이동이 가능하고, 신분당선·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도 구축돼 있어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성 병점동에선 2천666가구의 대규모 단지인 '병점역아이파크캐슬'이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 병점역이 인접하고 초등·중학교 등의 학군이 조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9·13 대책이 11월부터 적용되면서 다음 달 청약에 특히 더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 중순부터 기존에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를 유주택자로 적용하고, 추첨제 물량의 50∼70%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규제 강화 전 청약을 서두르려는 사람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26 황준성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던 주민 집값 담합 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1주일간(14∼20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천17건으로 직전 일주일(7∼13일) 5천418건에 비해 2천401건(4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부가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허위 매물 신고가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것이다.앞서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2만1천824건으로 작년 8월의 6배에 육박한 바 있다.주간 신고 통계로 봐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평균 만 건 정도 접수되다가 9.13 대책 발표 주간에 3천9백여 건으로 꺾였고, 추석 전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집값 담합'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나설 방침과 함께 고 9·13 부동산 대책 때 다시 한번 담합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방침이 발표되자 허위매물 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집값 담합 방지 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허위매물 신고 땐 증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한 신도시의 문 닫은 부동산 업체들. /경인일보 DB

2018-09-26 박주우

유주택자의 대출을 강도 높게 제한한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22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동향을 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지역 매매거래지수는 22.0으로 지난 7월 23일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장 낮았다.지난주에 55로 집계된 매매거래지수가 일주일 만에 절반까지 떨어진 것은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또 시중은행이 새로운 특약 문구와 추가 약정서를 준비하면서, 신규 대출이 사실상 끊긴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매매거래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체 3천500여곳을 조사해 거래가 얼마나 활발히 이뤄지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100을 초과하면 거래가 활발, 미만이면 한산하다는 의미다.한편 주택시장에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표시하는 매수우위지수도 뚝 떨어졌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17일 기준 123.1로 지난달 6일(112.0)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9-22 박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