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476건, 전체 76% 차지고발 8건뿐 "적극적인 조치 필요"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다 적발된 '불법 전대'가 최근 5년 동안 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시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7월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 동안 총 626건이다.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를 끝냈으며 나머지 89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가 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LH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홍철호 의원은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0-01 정의종
평택·화성·양주 등 대지 조성 불구 3만~4만가구씩 공급못해수도권 미분양 85% 도내 집중… 39가구 불과한 서울과 대조경기도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신규 택지 개발의 주무대였다.'강남 집값'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정부는 신도시 조성을 해법으로 들고 나왔고 그때마다 도내 곳곳이 아파트 숲으로 변해갔다. 30년 전 1기 신도시는 노후화 문제에 당면했고, 2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는 교통 등 각종 인프라가 미비해 상당수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미분양·미착공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추가 택지 조성 계획을 밝히자 도내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민들은 우리 동네가 교통도 불편하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택지 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그래픽 참조서울의 집값 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2기 신도시 등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반쪽짜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분의1에 달하는 택지가 빈 땅으로 방치되고 그나마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들도 미분양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3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도내 주택공급을 위해 조성된 택지 물량은 모두 주택 77만600호다.이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22만4천500호 물량의 택지가 미착공(아파트가 건설되지 않음)·미매각(민간 건설업자에게 팔리지 않음)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7조원 가량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지 조성까지 마쳤는데 주택을 공급하지 못한 채 땅을 놀리고 있는 것이다.택지 미착공·미매각 상태가 가장 심각한 곳은 평택, 화성, 양주, 파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적게는 3만호에서 많게는 4만6천호의 계획된 주택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해당 택지개발 지구의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망은 물론 학교, 병원, 문화시설, 사업체 등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 아파트를 지어도 입주 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민간 건설사들이 좀처럼 뛰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그나마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주택이 다수 들어선 지역들은 미분양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민간)은 7천287가구로, 수도권 전체 미분양 주택(8천534가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의 미분양 주택 수는 39가구에 불과해,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이 집중됐던 경기도의 상황과는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내 지역별로는 평택(1천275가구), 안성(1천236가구), 남양주(987가구), 김포(772가구), 화성(601가구) 순으로 많다. 안성을 제외하면 모두 2기 신도시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가 소재한 기초단체다.이렇듯 기존 택지개발 지구에 빈 땅, 빈 집이 수두룩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또다시 신규 택지 조성을 추진하자 해당 지자체가 앞장서서 반대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빗발치고 있다. 이른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18개 택지개발 지구들 역시 빈 땅·빈 집이 되거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등 기존 택지개발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 보급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수도권은 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급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30 강기정·신지영
부평구 지정 계획에 인근주민 반발아파트 밀집지 주거여건 악화 주장1차공청회 행정기관 '통보' 불만도인천 부평구 공병부대의 이전부지 활용을 두고 부평구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평구는 땅 대부분을 주상복합 건물 등 준주거지역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인근 주민들은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부평구는 최근 산곡2동주민센터에서 '제1113 공병단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주민 설명회'를 열고 공병부대 부지인 청천동 324의20 일대 준주거지역 지정 계획을 밝혔다.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는 전체 6만6천㎡ 부지 중 약 5만㎡는 주상복합, 대형마트,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점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관리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런 계획을 공병부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규모 공원 조성' 또는 '대형 복합 쇼핑몰 개발' 등을 선호하는 반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를 우려하고 있다.청천동 공병부대 부지는 청천동과 산곡동의 경계에 있다. 그 주변은 부평금호타운, 산곡현대5차, 청천푸르지오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다. 산곡4구역 등 산곡동과 청천동의 재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1만5천세대 이상의 아파트 신규 공급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청천동, 산곡동 주민들은 공병부대 이전 부지에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없는 첨단산업단지 입주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주거 여건이 악화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청천동과 산곡동 일대 인구는 포화상태지만 쇼핑센터, 공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평구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의 민원이 10여건 접수된 상태다.1차 공청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결정한 것을 '통보'하는 자리였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청천동·산곡동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부지를 어떤 형식으로 사용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공청회가 아니었고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이전에 우체국 물류센터도 아무런 (정보) 공유 없이 들어와 트럭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데, 이번만큼은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이에 부평구 관계자는 "지난 설명회는 기본적인 개발 방향에 관해 설명한 자리였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다음 달로 계획 중인 2차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30 공승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천시 중구, 제주도 제주시 등 미분양관리지역을 신규 지정했다.28일 HUG에 따르면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인천 중구·군산·영암·제주시 등 4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 수도권 5개와 지방 23개 등 모두 28개 지역을 선정했다.수도권에서는 화성(동탄2 제외)·평택·김포·안성, 인천 중구 등 5곳이다. 지방은 대구 달성, 강원 원주·동해, 충북 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군산·전주, 전남 영암,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 제주 제주시 등 23곳이다.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한다.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1498세대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370세대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또한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HU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8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