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만 우후죽순 세운 택지개발버스·지하철 부족해 '출퇴근 전쟁'수요자·민간 건설사 외면 악순환광역대책서 빠진 3기 16곳 더심각1일 아침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버스 정류장. 서울행 M버스를 기다리는 인파가 길게 줄을 지어 서있다. 지하철이 없는 동탄2신도시에서 해당 M버스는 서울역으로 단번에 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길게는 50분에 이르는 탓에 출근길 혼잡은 극심한 실정이다. 기점에서부터 승객이 가득 차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전 정류장에선 해당 버스를 타는 게 거의 불가능한 탓에, 서너 정거장을 거슬러 올라 버스를 타는 승객들도 다수다. 반복되는 출근 전쟁으로 근로 의욕은 물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는 게 공통된 하소연이다.김포 한강신도시의 주민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강신도시 초당·풍경마을 등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다 보니 해당 노선의 M버스에는 언제나 출퇴근 인파가 집중된다. 그나마 지하철이 닿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2022년까지 3만2천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인접한 전철역은 경의중앙선 도농역 뿐이라 역부족인 상태다. 대중교통 수단이 출근길 수요를 이겨내지 못하다 보니 너도나도 개인 차량을 끌고 나오는 통에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 역시 아침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정부가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인 경기도 곳곳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속해왔지만, 아파트만 빽빽이 지었을 뿐 정작 대중교통 인프라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택지개발 지구에 공통적으로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모습은 우후죽순 들어선 택지지구에 미분양·미착공 부지가 속출(10월1일자 1·3면 보도)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발'이 없는 도시를 외면하고, 건설사들 역시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교통 뿐 아니라 대형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의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9·21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된 신규 택지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개발 대상지 18곳 중 남양주 진접2(129만2천㎡), 시흥 거모(151만1천㎡)를 제외한 16곳이 도로나 철도, 대중교통 수단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광명시가 정부의 택지 지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힌 주된 이유도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때문이다.여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악재다. 지난 2004년 지구 지정이 된 양주 옥정신도시의 경우 7호선 연장이 3차례나 불발되면서 현재 기본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집에 언제 가나…"-정부가 9·21 주택 공급대책으로 경기도내 신규택지 조성을 발표한 가운데 이미 조성된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가 미비해 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신규 택지 대상지 대부분은 법적 면적 이하로 광역교통대책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1일 오후 사당역에서 경기도로 퇴근하기 위해 도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1 강기정·신지영

지역여론 무시 신도시 조성 급급"베드타운 그만" 시·군 잇단 반발도시 자생 자치분권 기조도 역행정부·道·지자체 사전협의체 절실침대(BED)만 있는 마을(TOWN).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1기 신도시를 건설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곳곳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대부분에 붙었던 오명이다. 도시 안에 아파트만 있을 뿐 일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003년 정부는 2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1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성남 판교, 평택 고덕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시 역시 여전히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9·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애초 유력 택지 개발 대상지로 꼽혔던 안산·과천시가 택지 지정을 반대한 이유도, 실제 택지 지정 대상지로 확정된 광명시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산시에선 주민들이 '베드타운형' 미니 신도시 건설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과천·광명시는 단체장이 직접 나서 "자족 기능 없는 주택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광명시 측은 "지금도 광명시는 아파트만 빼곡한 지역"이라며 "여기에 하안2지구까지 지정되면 베드타운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도시가 스스로 자생케 하는 자치분권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도시 건설이 진행된 30년 내내 '베드타운' 비판이 이어져 왔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데는 해당 지역과의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통행식' 택지 개발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역할론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택지 개발이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경기도에 집중돼 왔지만 수십 년간 경기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이번 9·21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됐거나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일선 시·군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도의 다소 '소극적인' 태도의 이면엔 정부가 추진하는 택지 개발에 도의 정책이기도 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등도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택지 개발지 선정과정에서 정부와 경기도, 기초단체가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은 정부가 택지 개발 대상지를 발표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구속력은 없다.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하기 전 국토부가 택지 지정 제안 및 협의를 지자체와 물밑에서 이행하고는 있지만 기초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택지개발에 반대 입장을 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 (주택) 물량에 대한 협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 방침을 전면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전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여전한 입장이다. 대책 발표 후에도 사전협의체 필요성을 전달했다"며 "정부의 발표 전후 도에선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적극 피력하는 등 물밑에서 꾸준히 정부·기초단체간 입장을 조율해왔다"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01 강기정·신지영

작년 펀드 설정액 증가율 30.9%69조9천여억, 3년간 매달 최대치신탁 수탁고도 233조 넘어 신기록부동산 관련 펀드와 신탁이 자본시장의 또 다른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부동산펀드의 설정액은 69조9천762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부동산펀드 설정액은 2015년 9월 말(33조4천172억원) 이후 3년간 매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부동산펀드의 성장세는 다른 유형의 펀드와 비교할 때 더욱 눈에 띈다.지난해 부동산펀드 설정액 증가율은 30.9%로 주식형펀드(5.7%)나 채권형펀드(-8.3%) 등을 압도했다. 부동산펀드 설정액 증가율은 2010~2015년에는 연간 20% 안팎이었으나 2016년(30.8%)과 지난해(30.9%)는 2년 연속 30%대에 달했다.신탁업에서도 부동산의 성장세는 눈에 띈다. 올해 6월 말 현재 부동산신탁 수탁고는 233조2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다.부동산신탁 수탁고는 2013년 말 147조3천억원에서 2014년 말 153조원, 2015년 말 171조5천억원, 2016년 말 187조5천억원, 지난해 말 215조2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커지며 전체 신탁재산만 지난해 8.3%나 증가했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부동산펀드·신탁 등의 기타 부동산 금융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다"며 "금감원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부동산금융과 관련한 위험노출액에 대한 유형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준비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01 김종찬

거래량 감소, 가을 '성수기' 무색전셋값 하락 늘어난 재계약 한몫가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았지만 이사 업계는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에 시장이 관망세로 들어서면서 거래량 감소로 이사 수요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1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1만6천742건으로 지난해 동기 1만8천419건 보다 10% 가량 감소했다. 부동산 관망세에 재계약을 맺는 세입자들이 늘어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전셋값 하락도 연장 재계약을 이끌고 있다. 실제 지난달 도내 전세가격 지수는 97.4(기준 100)로 전년 같은 기간 99.8보다 낮다.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전세가 활발했던 도내 지역도 주춤해진 거래로 전셋값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떨어지는 분위기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용면적 84㎡ 전세의 경우 지난해 3억원 선이었다면 최근에는 2억원 중후반대에 형성돼 임대사업자들이 전셋값을 낮춰 세입자들에게 오히려 연장 재계약을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사 업체들은 수요가 급증하는 가을이 도래했음에도 반갑지만은 않다. 일년 최대 성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하루에 두 건 이상을 소화해야 할 정도로 바빴지만 최근에는 하루 한 건 하기 힘들다는 것. 특히 매출에 톡톡한 효자 역할을 하던 경기도-서울 이사 수요는 최근 자취를 감췄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사 업계는 부동산 위축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점을 더 우려하고 있다. 10월이 지나면 내년 3월까지 겨울 동안 이사 수요가 뚝 떨어져 사실상 올해 사업을 접어야 해서다.이사 업체 한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이 일년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는 문의조차 드물다"며 "대형 업체야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 업체는 운영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01 황준성

정부, 적정면적·계획기준 규정 마련상업시설 배치 가이드라인 준비도치솟는 임대료와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상가 불패 신화로 불리던 신도시 상가들이 고전(9월 10일자 7면 보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도시의 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상업시설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아울러 과도한 수익성 위주로 상업용지 비율이나 밀도가 책정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적정 수요를 검토하도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상가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과잉공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공급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특히 국토부는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택지 조성원가 및 경쟁입찰 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LH는 과거 획일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서 탈피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와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업용지 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해 1인당 시설면적인 '원단위' 면적을 산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시설 과다공급과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소비 트렌드 변화와 고분양가 등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LH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과다 공급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01 황준성

경기 지역 476건, 전체 76% 차지고발 8건뿐 "적극적인 조치 필요"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다 적발된 '불법 전대'가 최근 5년 동안 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시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7월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 동안 총 626건이다.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를 끝냈으며 나머지 89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가 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LH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홍철호 의원은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0-01 정의종

파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내년에 116개단지 대상 27곳 늘어파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을 준공 10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한다.1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최근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노후 공동주택은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제외(10년)하고 최대 5년으로 규정돼 5년이 지난 후 시설물 개보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해야 한다.시는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 노후 공용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 이 결과 2019년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는 89개 단지였으나, 준공 후 5년으로 확대하면서 116개 단지로 지원 대상 단지가 27개 늘어났다.유문석 주택과장은 "보다 많은 단지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보수가 필요한 공용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0-01 이종태

SM그룹 건설부문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SM경남기업이 민간수주시장에서 건설명가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후 빠른 속도로 예전 역량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사업에서 추가로 수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올해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SM경남기업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민간부문(자체사업 포함)에서만 4건의 4천억 원이 넘는 수주고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건별로 살펴보면 파주 문산지역주택조합사업(아파트 527세대, 오피스텔 260실)에서 1천200억원, 인천 용현지역주택조합사업(아파트 304세대, 오피스텔 69실)에서 587억원, 안양 안양동오피스텔 247실 신축사업에서 289억원, 경기 광주태전2지구 아파트 624세대 신축사업(자체사업) 1천992억 등이다.이와 함께 민간정비사업 수주활동도 재개하고 있다. SM경남기업은 삼천포조합시장재개발을 시작으로 총 51개 사업지에 대해 사업을 진행해 47개 사업지를 준공한 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9월 18일 파주금촌2동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정비사업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음 달 시공사선정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이 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아파트 1천55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 사업이다. 이 가운데 815세대(영구임대 53세대 포함)가 임대아파트로 공급되며 공사비는 1천300억원 규모라고 SM경남기업측은 설명했다. SM경남기업은 고유 브랜드인 '경남아너스빌' 분양도 재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광주 태전2지구 내 아파트 사업지를 매입해 자체사업을 재개했으며, 현재 인허가를 진행중이다.업계에서는 SM경남기업이 지주공동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 정비사업 등 다양한 민간수주를 달성하며 올해 목표인 4천500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SM경남기업

2018-10-01 박상일

최근 위례신도시 등 개발 진행 중인 공공택지 사업지구 내 상가 공실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신도시 등지에 상업시설 공급 축소 방안을 추진한다.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최근 신도시 등 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올 2분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0.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p 상승했으며, 소규모 상가의 경우 공실률이 5.2%로 작년보다 1.2%p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세종시의 경우 2분기 공실률이 중대형은 14.3%, 소규모 상가는 12.0%를 기록하는 등 공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상업지역이나 시설을 확보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앞서 LH는 1995년 국토연구원의 '신시가지의 적정개발 밀도 및 용도별 면적배분 기준' 연구 등을 토대로 상업용지 계획 비율을 확정한 바 있다.그러나 현재 택지에서 상업지역 비율은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지구 내 계획 인구밀도는 현저히 축소돼 1인당 상업면적이 대폭 늘어나 공실 문제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한다.또한 과도한 수익성 위주로 상업용지 비율이나 밀도가 책정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적정 수요를 검토하도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이와 함께 택지 내 유보지를 확대해 준공 시점에서 상가 추가 공급 필요성 등을 검토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LH는 과거 획일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서 탈피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와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처럼 상업시설 공급 축소 방안 추진으로 신도시 내 상업면적은 앞서 조성된 공공택지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시설 과다공급과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소비 트렌드 변화, 고분양가 등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LH와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과다 공급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택지 44곳을 개발하고 이중 4∼5곳은 330만㎡ 이상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1 이상훈

평택·화성·양주 등 대지 조성 불구 3만~4만가구씩 공급못해수도권 미분양 85% 도내 집중… 39가구 불과한 서울과 대조경기도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신규 택지 개발의 주무대였다.'강남 집값'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정부는 신도시 조성을 해법으로 들고 나왔고 그때마다 도내 곳곳이 아파트 숲으로 변해갔다. 30년 전 1기 신도시는 노후화 문제에 당면했고, 2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는 교통 등 각종 인프라가 미비해 상당수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미분양·미착공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추가 택지 조성 계획을 밝히자 도내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민들은 우리 동네가 교통도 불편하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택지 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그래픽 참조서울의 집값 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2기 신도시 등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반쪽짜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분의1에 달하는 택지가 빈 땅으로 방치되고 그나마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들도 미분양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3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도내 주택공급을 위해 조성된 택지 물량은 모두 주택 77만600호다.이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22만4천500호 물량의 택지가 미착공(아파트가 건설되지 않음)·미매각(민간 건설업자에게 팔리지 않음)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7조원 가량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지 조성까지 마쳤는데 주택을 공급하지 못한 채 땅을 놀리고 있는 것이다.택지 미착공·미매각 상태가 가장 심각한 곳은 평택, 화성, 양주, 파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적게는 3만호에서 많게는 4만6천호의 계획된 주택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해당 택지개발 지구의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망은 물론 학교, 병원, 문화시설, 사업체 등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 아파트를 지어도 입주 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민간 건설사들이 좀처럼 뛰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그나마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주택이 다수 들어선 지역들은 미분양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민간)은 7천287가구로, 수도권 전체 미분양 주택(8천534가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의 미분양 주택 수는 39가구에 불과해,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이 집중됐던 경기도의 상황과는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내 지역별로는 평택(1천275가구), 안성(1천236가구), 남양주(987가구), 김포(772가구), 화성(601가구) 순으로 많다. 안성을 제외하면 모두 2기 신도시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가 소재한 기초단체다.이렇듯 기존 택지개발 지구에 빈 땅, 빈 집이 수두룩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또다시 신규 택지 조성을 추진하자 해당 지자체가 앞장서서 반대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빗발치고 있다. 이른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18개 택지개발 지구들 역시 빈 땅·빈 집이 되거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등 기존 택지개발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 보급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수도권은 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급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30 강기정·신지영

6만2천가구중 3만2천가구 미착공짓는데만 열중 생활인프라 '미비'아파트 사이 곳곳에 '버려진 공터' 정부 집값안정 3기신도시 발표에"이런데 또 짓나" 국민청원 빗발서울 잠실에서 40분 남짓 달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끄트머리에 이르자 신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고층 아파트 숲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를 몰고 도심 가까이 이동하니 공사 중인 아파트 사이 곳곳에서 풀만 무성한 공터가 목격됐다. 28일 찾은 양주 옥정신도시의 모습이었다.옥정신도시 가운데 위치한 중심 상업단지 인근엔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섰지만 중심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처럼 택지 조성은 끝났으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지 않은 방치된 부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6만2천호를 목표로 개발된 옥정신도시에는 현재 3만호의 주택만 건설된 상태로 미착공된 주택 물량 1만1천호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지 않은 주택 물량 2만1천호 등 모두 3만2천호의 주택이 건설되지 않았다. 결국 목표 주택 물량의 절반 정도만 들어선 셈이다. 미착공 및 미매각된 토지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수요가 부족해 민간 건설업자들이 매입을 꺼린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매각 토지에 들어섰어야 할 주택 2만1천호는 공급 전망도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옥정신도시가 '반쪽짜리'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경기도 내에선 평택(4만6천호), 화성(4만5천호) 등의 미착공·미매각 택지 물량이 양주보다 많으나 이 지역들은 아직 공급이 모두 개시되진 않은 곳이라 양주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D아파트는 42평형 일부가 미분양됐다. 또 다른 D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물량은 없지만, 초반에 완판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모두 팔렸다"면서 "옥정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뜨거운 상태인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2003년 폭등하는 서울의 집값을 잡고 '베드타운' 비판을 받던 1기 신도시를 보완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조성된 '2기 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의 현주소다.이는 비단 양주 옥정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30년간 경기도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 내 주거 수요가 몰리고 그에 따라 집값이 치솟으면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서울과 가까운 일산·분당·평촌 등(1기 신도시)부터 다소 떨어진 동탄·운정 등(2기 신도시)까지 터를 닦아 아파트를 지어 올렸다. → 일지 참조수도권 3개 지자체 중에서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됐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수를 합하면 15곳. 그중 13곳이 경기도에 들어섰다. 신도시 개발 외에 택지 개발 역시 경기도 곳곳에서 꾸준히 이뤄졌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LH가 조성했거나 진행 중인 전국 택지개발 사업 지구 43곳 중 절반에 달하는 20곳이 경기도에 있다. 그럼에도 목표로 했던 서울 집값 안정화는 쉽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문제가 불거졌고, 그때마다 또 다른 곳에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자 짓는 데만 열중할 뿐 제대로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집만 덩그러니 있을 뿐 교통 인프라도, 이렇다 할 산업 기반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의 신도시·택지 개발 지구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른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기존 신도시도 이 모양인데 또 만드느냐'는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지난 21일 제기된 청원 '자족기능 없는 2기 신도시를 두고 3기 신도시?'에는 30일 오후 6시 현재 3천522명이 참여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고 있다고 밝힌 청원자는 "기존 1·2기 신도시부터 충분한 자족 기능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강남 집값 잡으려 시작한 일이 외곽 진짜 서민들을 죽이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조치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30 강기정·신지영

도의회, 입법예고·임시회 처리 앞둬道는 각 지자체에 기초조사비 지원이창균 의원, 정부 도시재생뉴딜 연계전국 최다 수준의 경기도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실태조사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빈집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제33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빈집의 기초조사비를 지원한다. 또 도로나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과 임시거주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특례법에 따라 빈집 정비는 시군이 추진해야 하지만 각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의회는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본격적인 빈집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 각 시군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담아 조례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도형 빈집 개선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경기도 내 빈집은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모두 포함하면 16만7천830호로, 당시 도내 전체 주택 444만4천430호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경상북도(10만7천862호), 전라남도(10만2천257호)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숫자다. 그간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흉물로 방치되거나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되더라도 이를 정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은 "상위법인 빈집 특례법 상 시군에 권한이 집중돼있어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빈집의 원인이 낙후된 주거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30 김성주

道, 이달중 지원조례 개정 방침내년 시범사업 30개소 설치키로향후 재개발 공공택지 저축효과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자투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30일 도에 따르면 10월 중으로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사업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주차장설치지원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현행 조례에는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시·군이 주택을 매입하면 도가 주차장 설치비를 전액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도는 내년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형태로 30개소의 자투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10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더욱 확대,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552억원의 예산으로 자투리주차장을 비롯해 총 6천36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538만6천22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다. 주차장 확보율은 98% 수준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주택가 뒷골목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 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를 늘리는 이중효과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성남시가 노후주택을 활용해 만든 자투리 주차장. /경기도제공

2018-09-30 김태성

부평구 지정 계획에 인근주민 반발아파트 밀집지 주거여건 악화 주장1차공청회 행정기관 '통보' 불만도인천 부평구 공병부대의 이전부지 활용을 두고 부평구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평구는 땅 대부분을 주상복합 건물 등 준주거지역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인근 주민들은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부평구는 최근 산곡2동주민센터에서 '제1113 공병단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주민 설명회'를 열고 공병부대 부지인 청천동 324의20 일대 준주거지역 지정 계획을 밝혔다.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는 전체 6만6천㎡ 부지 중 약 5만㎡는 주상복합, 대형마트,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점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관리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런 계획을 공병부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규모 공원 조성' 또는 '대형 복합 쇼핑몰 개발' 등을 선호하는 반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를 우려하고 있다.청천동 공병부대 부지는 청천동과 산곡동의 경계에 있다. 그 주변은 부평금호타운, 산곡현대5차, 청천푸르지오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다. 산곡4구역 등 산곡동과 청천동의 재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1만5천세대 이상의 아파트 신규 공급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청천동, 산곡동 주민들은 공병부대 이전 부지에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없는 첨단산업단지 입주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주거 여건이 악화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청천동과 산곡동 일대 인구는 포화상태지만 쇼핑센터, 공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평구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의 민원이 10여건 접수된 상태다.1차 공청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결정한 것을 '통보'하는 자리였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청천동·산곡동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부지를 어떤 형식으로 사용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공청회가 아니었고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이전에 우체국 물류센터도 아무런 (정보) 공유 없이 들어와 트럭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데, 이번만큼은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이에 부평구 관계자는 "지난 설명회는 기본적인 개발 방향에 관해 설명한 자리였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다음 달로 계획 중인 2차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30 공승배

"추가약정서 정보 상세기입 부담감"성남·광명등 수요 많던 곳도 조용"섣불리 서명했다가 낭패" 관망세"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담했던 것 외 신규 문의는 거의 없어요."9·13 부동산 대책 이후 2주 만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시행이 재개됐지만 시중 은행 대출 창구의 한산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주담대를 받기 위해선 추가약정서에 세세한 정보를 적어야 하고, 사실과 다를 시에는 즉시 갚아야 하는 등의 부담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30일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9억원 초과 고가 주담대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27~28일 이틀간 대출 창구를 찾은 신규 고객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성남·광명·안양·화성 동탄2 등 고가·다주택자들의 대출 수요가 많았던 경기도 내 은행 지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광명의 한 은행 관계자는 "13일 이후 거래도 끊긴 데다가 대출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다 보니 고객의 발길이 끊긴 듯하다"고 말했다.실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담대를 원하는 고객은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고지 의무 ▲무주택자의 고가주담대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담대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등 총 5가지 추가약정서에 주택 소유 등의 정보를 자세히 적어야 한다.특히 명시하지 않은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진다는 서약도 해야 한다.무주택자들이라도 9억원 초과의 고가 주택의 대출을 받으면 소유권 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게다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대출 만기까지 명시한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수 없고,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자금 용도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서명해야 하는 불편도 따른다.주담대를 계획했던 최 모(34)씨는 "서류도 복잡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은데 섣불리 서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대출 계획을 미룬 상태"라고 말했다.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규제 전에 투자자들은 이미 대출 등을 진행했고, 실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30 황준성

수도권 택지 개발 사업에 포함된 광명 하안2지구 내 '밤일음식문화거리'의 상인들이 상권 위축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1일 '밤일음식문화거리' 상가들이 일부 포함된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하고 5천400세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그러자 지역 토지주와 건물주, 상인들은 곧바로 '광명시 하안2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의 택지 개발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음식문화거리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2013년 음식문화개선 특화 거리로 지정된 '밤일음식문화거리'에는 80여개의 상점들이 삶의 터전을 삼아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최대 20곳의 상가들이 토지 수용될 예정이다.이들 상가는 정부 계획이 추진되면 곧바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택지 개발 지구 내에 입점해 있는 한 음식점의 A대표는 "지난 4월 수억원의 투자금을 들여 입점했는데 반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돼 한숨만 나온다"며 "토지가 수용되면 투자금 회수는 물론 앞으로 생계도 막막해져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일부 상인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마저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포함되면서 편의시설 축소에 따른 상권 위축과 공사 시작에 따른 소음 및 비산 먼지 발생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택지 개발 계획 지구에 미 포함된 한 음식점 관계자는 "주차장이 없어지면 장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며 "이 지역은 평소에도 교통이 혼잡한 곳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용도 안 돼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광명시도 지난 27일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구 지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상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밤일 마을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도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며 "항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귀덕·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광명 밤일음식문화거리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택지 개발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밤일음식문화거리에 걸린 신규택지 수용 반대 현수막. /이원근 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30 이귀덕·이원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천시 중구, 제주도 제주시 등 미분양관리지역을 신규 지정했다.28일 HUG에 따르면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인천 중구·군산·영암·제주시 등 4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 수도권 5개와 지방 23개 등 모두 28개 지역을 선정했다.수도권에서는 화성(동탄2 제외)·평택·김포·안성, 인천 중구 등 5곳이다. 지방은 대구 달성, 강원 원주·동해, 충북 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군산·전주, 전남 영암,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 제주 제주시 등 23곳이다.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한다.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1498세대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370세대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또한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HU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8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