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담합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감정원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다.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집값·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센터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과 이를 조정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 시세조종 행위,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을 접수한다.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이 의무화되며, 신고할 담합 등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접수한 담합 등 위반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앞으로 집값 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전화(☎1833-4324)를 통해 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4 이상훈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면서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9% 상승, 지난달 초 0.47%까지 올랐던 상승폭이 4주 연속 축소되는 모습이다.강남4구(동남권)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0.07%에서 금주 0.05%로 오름폭이 줄어든 가운데 강남(0.04%)·서초(0.01%)·송파구(0.07%) 등에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감소했다.이어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던 과천시와 광명시도 나란히 0.13%로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또한 고양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아파트는 각각 매매가격이 0.07%, 0.0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신규 공급물량이 많은 평택시 아파트값은 0.38% 떨어져 지난주(-0.13%)보다 낙폭이 확대됐다.이 같은 영향으로 경기지역 아파트값은 지난주 0.07%에서 금주 0.02%로 상승폭이 줄었고, 전국의 아파트값은 7주 만에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이 외에 경남(-0.17%)·경북(-0.17%)·충남(-0.06%) 등지는 약세가 이어졌지만, 광주광역시(0.38%)·대구(0.14%)·대전(0.03%) 등지는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2% 하락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4 이상훈

정부가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종부세 강화 등 잇따라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매시장에 쏠리는 투자의 흐름이 아파트에서 상가로 급격히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대법원경매정보의 매각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9월 현재 상가의 평균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70.8%로 작년(52.7%) 대비 18.1%p 상승했다.이는 매년 상가의 평균 낙찰가율이 50%대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상가정보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반면, 아파트의 매각가율은 지난해 91.4%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87.5%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매각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매각건수 비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상가는 이달 현재까지 783건의 경매 물건 중 204건이 매각돼 26%의 매각률을 기록, 지난 2014년 15.5%, 2015년 21.6%, 2016년 24.4%, 2017년 20.6%와 비교해 상승세가 뚜렷했다.반면, 아파트는 올해 1만6139건 중 6192건이 매각돼 38.4%의 매각률을 기록, 지난 2014년 43.2%, 2015년 47.1%, 2016년 44.8%, 2017년 42.6%에 비해 크게 줄었다.이런 결과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및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가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최근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투자수요가 상가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상가시장도 자영업 경기 불황과 공급 과잉 등 여파로 공실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입찰 전 신중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법원경매 용도별 매각가율.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8-10-04 이상훈

광명시 '광명 하안2' 공공택지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이어지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3일 광명시와 광명 하안2 공공택지개발지구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시와 반대대책위는 지난달 21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공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 발표한 것은 시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주민 등은 교통대책 등 자족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치 않은 채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 공급할 경우 이에 따른 불편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10월 1일자 1면 보도)하고 있다.대책위와 인근 주민 등 30여명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이언주(바른미래당·광명을)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참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명 하안2 공공택지 지정 후 주민은 물론 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 등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야 한다"며 철회를 주장했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택지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대책위와 주민 등은 4일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시의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0-03 이귀덕

전국 229개 시·군·구중 57곳만 설치경기 성남등 8곳, 인천 서구 1곳뿐그나마도 실적 저조 '유명무실화'서민의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마다 들쑥날쑥 설치돼 있고 제대로 된 활동도 거의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7개(25%) 지자체에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와 대전시에는 위원회가 아예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경기도에는 성남과 동두천, 파주 등 8곳, 인천 서구 1곳이 있다. 강원도는 춘천 등 18개 시·군에 골고루 설치돼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그러나 올해 9월까지 위원회 회의가 열려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실적을 올린 것은 단 4건에 불과했다.그나마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 분쟁이 해결돼, 실질적인 실적이 있는 것은 제주시에서 올해 1월 적정 임대료 인상률 자문결과를 통보해 준 것이 유일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장은 지자체장이어서 임대사업자가 분쟁 조정 신청만 들어와도 크게 위축돼 임대 조건 등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안호영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03 손성배

수도권 규제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신규 주택 매입 시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내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주택담보대출 제약에 지장을 받게 됐다.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살 경우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이런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의 사유가 해당 된다.또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에는 1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처분 주택은 기존 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를 비롯해 조정 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03 이원근

정부가 최근 광명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하면서 광명시가 추진 중인 5천200세대 규모의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까지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특히 연내 발표될 신도시 예정지로 해당 사업지구 인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고 있어,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3일 광명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광명 소하동 104-6 일원(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77만 5천920㎡ 부지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총 3천2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5천195세대(민간 4천295세대, 공공 900세대)를 공급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안) 입안, 이듬해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등으로 본격화 됐다. 광명시는 같은 해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용역에 착수했고, 지난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와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등을 거쳐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쳤다. 광명시는 이달 말까지 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정을 받아 오는 12월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다.전체 토지 중 절반의 면적을 주택건설용지로 계획한 구름산지구(계획인구 1만 2천987명)는 A1~A5 블럭까지 공동주택을, 나머지는 기반시설(공원, 초등학교, 중학교, 영유아시설, 문화시설)용지와 기타(종교, 주유소)용지로 계획됐다.광명시는 내년 초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비롯한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사업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매각을 거쳐 오는 2020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하반기께 준공한다는 방침이다.환지예정지 대상 가구 수가 대략 530가구로 돼 있지만, 사업지구 50% 이상이 전·답으로 돼 있어 일부 구간의 경우 계획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교통대책 등 이렇다 할 계획 없이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하안2지구가 선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 구름산지구와 함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오랜 숙원사항인 구름산지구는 취락정비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주민 등 토지소유주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구름산지구는 특히 서울과의 인접성 뿐 아니라 뛰어난 교통 편의성까지 더해져 인해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높다. KTX 광명역(4㎞ 이내)과 인접해 있는가 하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또 서울 여의도에서 광명과 시흥을 거쳐 안산 한양대역을 연결하는 신안산선(43.6㎞)과 시흥 월곶역을 시작으로 광명·안양·의왕·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총연장 40여㎞ 월곶~판교선 혜택도 누릴 수 있다.아울러 구름산지구는 정부의 발표할 신도시의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과 반경 5㎞ 이내로 인접해 있어 시장의 관심이 더욱 모아진다. 광명·시흥특별관리권역은 면적만도 1천516만9천50㎡에 달하며 지난 2010년 3월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4월 지정이 해제되면서 현재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귀덕·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구름산지구가 조성될 현장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광명 소하동 104-6 일원 구름산지구 위치도./광명시 제공

2018-10-03 이귀덕·이상훈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 포함된 신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힘들게 됐다.1주택 보유 세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우선 금융위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특이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현재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구 전역),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 해당된다.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성남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사고자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내 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만 허용했고,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다.9·13 대책 당시 정부가 제시한 '특정 사례'는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부모와 동일세대인 사람이 내 집 마련 목적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주택구매 후 세대분리)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 봉양)하는 경우 ▲분가·세대 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7일 은행권에 보낸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 자료를 통해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조부모 거주용 주택 ▲대학에 진학한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인근 주택 등 사유를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례에 추가했다.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자녀를 장애인학교를 보내고자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이 허용 사례로 포함된다.금융위는 또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으로 1년을 명시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금융위원회 제공

2018-10-03 송수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경기도가 희생양이 된다는 불만 속에 새롭게 택지 지정 대상지가 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10월2일자 1·3면 보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 주도로 개발되는 택지 지구가 이미 국가의 GB 해제 물량을 활용한 경우가 다수인 데다, 국토부의 GB 해제 물량을 활용해 택지 개발을 진행한다고 해도 지자체 협의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도내 지자체들 사이에선 대안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일고 있다.김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GB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선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택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자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이미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광명시는 정부가 하안2지구를 택지 조성 지역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국토부 발표에 앞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직권으로 하안2지구를 공공택지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주장 등을 반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3만5천호는 광역단체와 협의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은 김 장관이 제시한 방안이 현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도내에 기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이 교통·교육·산업 등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아파트만 우후죽순 들어선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처지가 되자 미분양·미매각이 속출하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법이 우선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2018-10-02 강기정·신지영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 도의회가 '검증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기에다 도내 건설단체들이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적용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표준시장 단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2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도내 9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연합회)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찾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규탄하는 내용의 탄원서 5천774장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조재훈 건교위원장에게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시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했다. 또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현실성을 고려해 표준품셈을 개정(9월 13일자 1면 보도)한 사례를 들며 도의 행정을 비판했다. 더불어 "중소업체의 운영난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재훈 위원장은 연합회의 의견에 일부 공감한다며 건설업계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다음 달까지 각 1회씩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도의회 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 등을 마친 뒤로 심의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조 위원장은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소규모 공사현장의 상황을 보면 당장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김성주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02 황준성·김성주

분당 등 9천여가구 '투기·과열지구'"4회 걸쳐 중간산정·납부 합리적""현재법령 건설사만 엄청난 이득"성남시 "내년 전환시점, 해법 최선"주택가격이 폭등한 성남 판교·분당신도시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 폭탄'(9월 28일자 5면 보도)을 맞게 되자 분납임대주택 방식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10년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행 단지는 내년 7월 분양전환 예정인 성남 판교원마을(428세대) 등 62곳으로 전체 세대수는 4만3천84세대다.이중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성남 분당(판교) 6곳, 수원 광교 7곳, 서울 7곳 등 총 20곳 9천537세대다.분당 판교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은 모집공고 당시 주택 가격대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각에선 건설사(임대사)와 임차인들이 서로 양보하는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총 4차례에 걸쳐 분납금을 내는 방식으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초기 분납금으로 주택가격의 30%를 내고, 입주 4년차와 8년차에 중간 분납금을 그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해 20%씩 내고, 분양 전환시 남은 30%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2013년 8월 성남여수 A-2BL 등에서 해당 방식을 따랐다.임차인들은 정부가 '법대로'를 고수하자 스스로 묘안을 내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년마다 5%씩 인상된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주택 가격 인상을 기다리다 10년째 되는 해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전환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성남 분당의 봇들마을 3단지 주민 A씨는 "현재 법령대로라면 건설사가 초기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10년간 수억원씩 받아 건축 원가에 이익까지 다 가져간 뒤에 재차 분양전환 시점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는 격"이라며 "분납임대주택 방식은 건설사와 임차인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선 분양전환 방식 산정과 전환도래 시점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성남시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공공(민간)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점이 도래돼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대출 완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분당신도시 아파트 모습. /경인일보 DB

2018-10-02 김규식·손성배

용인시가 민선 7기 들어 중점 추진 중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전면 교체했다. 2년 임기인 도시계획위 위원은 22명에서 25명으로 늘렸고 건축위 위원은 56명에서 45명으로 축소했다.전문성 확대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시장과 도시균형발전실장 등 당연직과 교육지원청 1명, 교수 2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90%를 교체하는 등 도시계획위를 전면 재편했다. 특히 7명의 도시계획 전문가와 함께 환경·토목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힘을 실었고 교통, 방재, 조경, 디자인, 교육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배치해 위원회가 균형을 유지토록 했다.시는 또 기존에 56명이던 건축위 위원을 45명으로 축소해 정예화하는 등 건축위 역시 제로 베이스에서 재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45명 중 당연직 시 공무원 3명과 시의원 2명을 제외한 40명의 외부 위원을 이번 주까지 선임할 예정이다.이번 각종 위원회 위원 교체는 각종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서는 법규 못지않게 심의와 결정을 담당하는 위원들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백군기 시장은 각종 위원회 편성 자체가 개발 지향적인 성향의 인사로만 돼 있을 경우 '사람중심'의 개발이 쉽지 않다고 보고 취임 직후 개발행위 담당 각종 위원회 편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02 박승용

도로·급수관·산책로·녹지 개설 등40개 사업에 국·지방비 351억 투입수원시 등 경기도 내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GB)에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40개 사업에 351억원이 투입돼 GB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는 2일 내년도 GB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확정했다.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 등 총 351억원이 지원된다.유형별로는 ▲도로·하천·상수도급수관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여가녹지·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LPG 보급사업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생활편익사업으로 상습 수해피해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새말천 정비공사, 남양주시 화부읍 도곡리 마을버스노선 도로개설 등 28개 사업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문화사업에는 도유림 수리산 누리길 정비사업, 시흥시 죽율 체육여가녹지 조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뱅이마을 등 5곳에서 진행된다.도 관계자는 "수십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GB주민들에게 인프라 사업 외에도 건강검진, 찾아가는 영화관 등의 의료·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규 주민지원사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경기도에는 현재 21개 시·군에 1천167㎢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총 2만1천73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02 김성주

새택지 서울 집값안정 도움안돼오히려 지자체 경쟁력약화 우려지역상황 맞는 주택건설 다양화도시 조성에도 지방분권 있어야정부의 9·21 주택공급 대책은 애꿎게도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30년간 경기도에 반복됐던 대규모 택지개발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교통망·자족기능 없이 아파트만 빽빽이 세우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가 2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은 물론 새롭게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경기도의 모든 가능성과 자원이 온전히 경기도를 위해 쓰이게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서울 중심이었던 경기도의 도시개발 방향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고, 서울의 토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인구가 2천만명이 넘는 수도권에서 한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집값을 잡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수도권 전체 시장에서 각 지역들이 경쟁력을 갖고 수요·공급 균형을 맞추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경기도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진행하는 점이 현재 치솟은 서울의 집값을 잡는 데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10년이 걸린다. 한편으로는 살기 좋은 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오면 오히려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시장으로 하는 경기도의 주택단지 건설은 경기도 지자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연구위원은 "더 이상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성도시가 아니라 지자체에 산업·소비시장을 만들어 각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각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들을 위해 교통·시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거시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자체에 맡기는 것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02 강기정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도 전세가율은 74.9%에서 9월 74%로 떨어졌다. 상승률로 보면 성남 중원구와 광명시가 각각 전월 대비 0.95%p와 0.7%p상승한 반면, 안산 단원구는 같은 기간 각각 1.21%p, 0.55%p 하락했다. 다만 가을 이사 철이 본격 시작된 9월 말 기준으로 일부 도내 지역에서 전셋값이 소폭 상승해 8월 말 대비 0.03%p 상승했다.같은 기간 전세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매가격 상승 폭이 크거나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크게 하락한 영향 등으로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이 기간 도내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을 유지했다.광명시는 5.52%, 성남 분당구 5.5%, 과천시 3.62% 순으로 상승했다.반면 최근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지방은 전세가율이 오르는 곳도 있다.부산의 경우 최근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율이 8월 68.5%에서 9월에는 68.6%로 상승했고, 경북은 77.8%에서 77.9%로, 제주도는 62.8%에서 62.9%로 각각 올랐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9·13대책의 대출 규제 강화로 돈 빌려 집 사기도 쉽지 않아지면서 한동안 신규 주택수요가 위축될 전망"이라며 "전세가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어려워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02 김종찬

준공 후 분양 직접 보고 계약진행단지내 그룹 직영 '어린이집' 설치서해선 복선전철 등 교통도 '우수'(주)부영주택이 오는 28일부터 화성시 향남읍 향남2택지개발지구 B6블럭(향남읍 하길리 1475)에 '사랑으로' 부영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준공 후 분양되는 아파트로 입주자들이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화성향남 사랑으로 부영 6단지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6~29층 총 12개동 전용면적 60~84㎡ 총 1천5세대로 조성됐다. 세부 면적별 가구 수는 전용면적 60㎡ 285세대, 84㎡ A타입 556세대, 84㎡ B· C타입 각각 82세대 규모다. 입주는 2018년 11월 예정이다.임대조건은 전용면적 60㎡가 임대보증금 1억500만원에 월 임대료 21만6천원이고, 전용면적 84㎡(A·B·C)는 임대보증금 1억7천100만원에 월 임대료 12만원이다.청약은 4일 특별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5일 일반공급 1순위, 8일 일반공급 2순위 인터넷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예정이다. 청약 당첨자 계약은 26일부터 30일까지 부영 화성향남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다.부영 6단지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면 아파트를 분양전환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살아볼 수 있고,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장점 때문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주거상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단지 내에는 부영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영 보육지원팀에서 국·공립 수준의 검증된 원장을 선발,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과 컨설팅으로 운영되는 안심 어린이집이다. 임대료가 없어 영유아 복지와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여 줘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부영 6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향남2택지개발지구는 장안1·2첨단산업단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현대자동차연구소, 국제산업단지 등 총 2천645만여㎡규모의 국가 성장벨트 배후에 위치한 서해안시대의 중심 주거단지로서 미래가치가 기대된다.교통여건도 좋다. 현재 개발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향남역(예정)과 신안산선(예정)이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평택화성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는 동서간선도로(예정), 82·43·39번 국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췄다.자세한 내용은 화성향남 모델하우스 또는 홈페이지(http://hyangnam.sarangeuro.co.kr)로 문의하면 된다. 모델하우스는 화성시 향남읍 방죽로 6에 위치. /화성화성향남 사랑으로 부영 6단지 아파트 조감도. /부영주택 제공

2018-10-02 경인일보

정부가 최근 수도권 일대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을 발표, 광명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며 "공공주택 공급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3만5천호는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그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아두게 되면 그야말로 강자 독식의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면 재건축 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 불안전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2 이상훈

정부가 그린벨트 등을 풀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개발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9·21 공급대책 발표 이후 광명시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하안2지구를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시는 정부의 하안2지구 개발과 관련, 미흡한 교통대책, 광명 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신혼부부·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지역 주민들 역시 주택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경우 집값 하락과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고 있다.시흥·성남시 등도 개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 방식과 개발이익 환원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말에는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까지 반대 행렬에 가세했다.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이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송파구청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점은 잘못됐다"며 비판했다.송파구는 애초 주민과의 약속대로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시설 등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강동구 또한 고덕 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천538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덕·강일동 일대에 이미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이 1만 가구 이상 공급되고 있는데 신혼희망타운을 더 짓겠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특히 개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가락동 일대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 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세력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고덕지구 관련 주민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는 강동구 강일지구 신혼희망타운의 상당수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게 아닌지, 인구 증가로 교통체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전문가들은 택지개발 등 지정 권한이 정부에 있지만, 앞으로 일선 지자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규모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9·21대책 발표 이후 반응으로 볼 때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정책조율이 선행되지 않으면 택지 지정과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일선 지자체 등의 반발에 당황하면서도 일단 공급 계획을 원칙대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21대책에서 1차로 발표한 택지는 지자체 등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협의가 완료된 것들"이라며 "향후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5만8천㎡)로 주택 1천30호가 공급된다. /연합뉴스

2018-10-02 이상훈

道, 사업성 확보된 구간 우선 주장 화성시·정치권, 통합 추진 한목청이원욱 의원 "공사비용 절감" 강조국내 최초 도입으로 구상단계부터 주목을 끌었던 화성 동탄신도시 트램(노면전차)이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1일 국토교통부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동탄 트램이 포함된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대한 확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동탄 트램 1단계 구간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1·2단계 구간을 동시에 하느냐가 마지막 해결 사안으로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동탄 신도시에는 동탄2신도시를 종단하는 트램 1·2호선(1단계 구간)과 동탄1신도시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3호선(2단계 구간)이 계획돼 있다. 이 중 1단계 구간은 사업성이 확보됐지만, 2단계는 B/C(비용편익비)가 1.0 미만으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1단계 구간을 먼저 시작하고 2단계 구간을 추후 진행하는 방안과 1·2단계를 동시 추진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1단계 구간은 이미 동탄 입주자가 부담한 트램 설치비용 9천200억원으로 사업비(9천900억원)를 충당할 수 있지만, 2단계 구간까지 진행하면 추가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경기도는 사업성이 확보된 1단계 구간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화성시와 정치권은 동시 착공을 주장하고 있다.이원욱 의원실 측은 "트램 도입이 국내 최초 사례다 보니 사업비가 과다 계산된 측면이 있고, 1·2단계를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동시 착공하는 것이 사업비가 덜 소요된다"며 동시 착공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처럼 동탄 트램의 동시착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 측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는 동탄 트램을 비롯해 수원 1호선(수원역~한일타운)·성남 1호선(판교역~성남산업단지)·성남 2호선(판교차량기지~정자역)·오이도 연결선(오이도역~오이도)·송내부천선(송내역~부천역)·시흥안산스마트허브노선(오이도역~시흥안산스마트허브~한양대역) 등 다양한 트램 노선 계획이 담겨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동탄2신도시 트램 건설예정 구간인 동탄순환대로. /경인일보 DB

2018-10-01 신지영

시흥시는 1일 '신규 공공택지개발 지구 지정'과 관련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모·하중지구 신규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에는 동의하면서도 시 정책과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 내 지자체가 정부의 '지구 지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광명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10월 1일자 1면 보도).시는 건의서에서 "기존 관련 정책이 집만 지어놓고 떠나는 사업으로 각종 부담이 시의 행정, 재정 등의 정책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며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설정, 개발이익의 지역 내 적정한 환원을 통한 개발사업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의 토지매입비용, 사회복지비용 증가, 대중교통노선 확충비용 등을 시의 부담과 고통으로 제시했다.특히 "목감, 장현, 은계공공주택지구, 배곧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2024년 이후 주택 보급률이 1가구 1주택 비를 넘는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주거용도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지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존 주거지역과의 상생, 시의 어려운 정책여건 완화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방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01 심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