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장 '문화재생사업' 중점 추진차이나타운~신포동 '亞누들타운'수문통·승기·굴포천 '청계천처럼'인천시가 2022년까지 총 3조9천224억원을 투입,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물 등 인천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과거 도심 한복판을 지났던 미추홀구 승기천, 동구 수문통 일원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5일 중구 '제물포구락부'에서 이런 내용의 민선 7기 인천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시는 중구 신포동 일대에 밀집돼있는 개항장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구도심 문화재생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항기 미국·영국·독일·러시아 등 인천 거주 외국인들의 사교장으로 사용됐던 제물포구락부(1901년 준공)를 비롯해 옛 인천시장 관사(현 인천시역사자료관), 일본·중국식 가옥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전시, 인문학 강의장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한다.중구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을 잇는 6㎞ 구간에는 '아시아 누들타운'이 조성된다.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이 각각 짜장면과 쫄면의 탄생지라는 점에 착안, 면을 테마로 전시·교육·음식체험이 가능한 누들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중구 관동 2가에 '누들플랫폼'이 우선 개관되고 이곳을 축으로 쫄면·쌀국수·우동·짜장면·냉면 등을 테마로 한 먹거리타운도 조성된다.동구 금곡로 옛 동인천우체국에는 성냥공장 마을 박물관이 들어선다. 박물관 예정지는 국내 최초 성냥공장으로 알려진 조선인촌이 있던 자리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승기천, 수문통, 굴포천을 서울의 청계천과 같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승기천 복원 사업은 미추홀구 주안동 용일사거리에서 승기사거리까지 2㎞ 구간에서 진행된다. 650억원을 들여 왕복 8차로 일부를 헐고 물길을 낼 예정이다. 과거 바닷물이 드나들던 동구 수문통 일대도 복원된다. 동구 동부아파트에서 송현파출소까지 220m 구간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바닷물이 드나들던 수로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굴포천 복원사업은 2022년까지 486억원의 사업비로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5㎞ 구간에서 추진된다.이와 함께 철책과 항만 시설에 막혀있는 인천 앞바다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해양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북성포구와 만석·화수부두 주변에는 해양데크를 설치하고 이들 포구를 둘레길로 잇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민선7기 구도심 균형발전 3대 전략으로 ▲구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를 내세웠다. 허종식 부시장은 "민선7기 인천시는 과거 모든 것을 허물고 아파트를 개발하는 방식의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지양한다"며 "인천 지역 유형·무형의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2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제물포구락부에서 열린 '원도심 균형발전방안 기자설명회'에서 민선 7기 인천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25 김명호

자가여부 확인 거쳐 비공개 운영 일부 신도시 중심 우후죽순 개설경기도 내 신도시 아파트의 집값 담합 통로로 의혹을 사고 있는 입주민 카페가 9·13부동산 대책 이후 집주인 전용 인증 온라인 커뮤니티로 진화하며 또 다른 집값 담합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2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정부가 9·13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집값 담합 의혹이 제기된 인터넷 부동산 카페와 입주민 카페 등에 대해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집값이 폭등하거나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았던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지의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은 누구나 가입 가능해 모니터링이 쉽다.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집값 담합 고강도 모니터링 강화방침을 발표하자 일부 도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소유주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들은 세입자나 집주인 상관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했던 기존 입주민 카페와 다르게 자가 여부 확인을 거친 집주인만 가입할 수 있다 보니 모든 내용이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돼 집값 담합 등의 비밀 유지 장점으로 인해 점차 도내 신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집값 담합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화성 동탄2신도시 A아파트의 경우 9·13부동산 대책 이후인 18일부터 '소중한 내 재산 지킵시다'란 이름을 걸고 소유주 전용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 위례신도시에서도 B아파트 등에서 SNS에 집주인 인증 후 이용 가능한 '소유주 내 재산 지키기 정보 공유방'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소유주 전용 커뮤니티 운영자는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보단 새로운 소식과 주변의 시세를 집주인들과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장' 차원에서 소유주 전용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집값 담합 /연합뉴스

2018-10-25 김종찬

아파트 건설아닌 해안가 철책 제거친수공간 조성등 통한 발전 초점GRDP 성장률 연수구 19.3% 반면강화 -7.7% 동구 -2.8% 남구 -2.5%역대 지역균형 정책 '무색' 과제인천시가 25일 민선 7기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정책을 시정 1순위 목표로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민선 7기 구도심 정책 방향으로 아파트를 짓는 개발 위주 방식이 아닌 인천이 가진 유·무형의 여러 자산을 활용한 '구도심 문화재생'을 내세웠다. 역대 인천시장 대부분이 신·구도심 간 균형 발전 전략을 시정 주요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 신·구도심 간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자산 통한 구도심 재생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날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공개하며 7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승기천·수문통·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도시재생 ▲구도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 재생 ▲경제 생태계 및 삶이 풍요로운 문화조성 ▲광역철도·도로망 구축으로 수도권 교통의 중심도시 발돋움 ▲해안가를 연결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등이 민선 7기 인천시의 주요 구도심 정책 목표다.근대 문화 자산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유·무형의 자산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인천 도심을 지나는 옛 물길인 승기천, 수문통, 굴포천 등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게 주요 사업이다. 이밖에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도시재생 사업, 인천 뮤지엄파크(시립 미술관+박물관) 조성, 인천 해안 철책선 제거 등도 민선 7기 구도심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포함됐다.■ 인천 신·구도심간 격차 전국 최대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이 내놓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5년간 성장률 분석'을 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상위 5개 지역에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연수구가 포함됐다. 연수구의 GRDP 5년(2010~2015년) 평균 성장률은 19.3%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하위 5개 지역에 인천 강화군(-7.7%), 인천 동구(-2.8%), 인천 남구(-2.5%) 등 무려 3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강화군의 성장률은 전국 최하위로 기록됐다.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연수구를 비롯해 서구(14.3%), 중구(4.1%)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그 외 구도심 지역의 경제 성장은 멈춰있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인천시장들이 시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 정책에 대한 성과가 하루 아침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며 "역대 시장들이 추진해온 구도심 계획과 민선 7기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5 김명호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뜰'에 축사 난개발(10월 24일자 1면 보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축협조합장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직전에 서둘러 축사 건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화성시와 장안면 독정리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화성오산축협 장모 조합장은 지난 2월 2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지형도면 시행(2월 4일)을 이틀 앞두고 부인 이모씨 명의로 독정리 1259 외 9필지(약 1만3천785㎡)에 축사건립 신청을 했다. 시는 관련 규정 제정 전에 들어온 축사 신청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어 지난 16일 건축복합으로 축사를 허가했다.곡창지대인 이곳 땅값은 현재 3.3㎡ 당 15만원대이나 축사 허가를 받은 지역은 3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 조합장은 축사허가를 받아 6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곳은 장안면 독정4리 마을과 직선거리로 210m 떨어져 있고 신축 중인 화성시농업기술센터와는 불과 61m 거리다.현행 축사 설치 규정에는 주거지역과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돼 있어 축사 입지가 원천 불가능한 곳이다.특히 축사가 허가된 대상지는 지난 2012년에도 축사건립허가가 반려된 곳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에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축사 건립(소 700마리 이상)에 따른 환경오염, 인근 남양호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한 농민은 "화성 8경 중 5경에 속하는 남양 황라지역이 최근 축사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반려됐던 부지에 다시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청된 축사 건립에 대해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최종 인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화성오산축협 장모 조합장이 부인 명의로 축사 건립을 신청한 독정리 일대 필지. /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25 김학석

'알박기' 발생, 일부 세입자 반발금액책정 토지보상법 위반 주장市 "사업자 등록 제한 방법 없어"화성시가 병점역 앞을 광장으로 조정하는 '병점역세권 일원 도시관리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되는 상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을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화성시와 사업부지 세입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화성 진안동 528의 1 일원(면적 3만4천596㎡)에 광장(1천970㎡)과 주차장(4천768㎡)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본 예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85억원(시비)을 확보하고 올해 60억원을 더 확보해 공사비 66억원, 보상비 279억원 등 총 34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3월 병점역 개발사업 공고를 내고 그해 9월 13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고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 대한 1차 협의 영업보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인정고시가 지난 4월 30일 고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개발사업공고와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고시됐더라도 사업인정고시가 보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 일명 사업자 '알박기'행위가 발생한 것. 이로인해 보상비로 책정된 279억원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줄줄 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해 6월 가족 명의의 건물에 세입자로 계약, 사업자등록을 한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3개월 후 영업보상 대상자로 선정, 수천만원의 영업 보상금을 받았다.여기에 세입자에 대한 영업 보상금도 잘못 책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은 3년간 매출의 순수익을 평균해 4개월 치가 지급되나 세입자별 서로 다르게 책정, 잘못 평가됐다는 것이다.한 세입자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시가 잘못된 행정, 특히 법을 어겨가며 보상업무를 수행했다"며 "잘못된 보상비 등을 제대로 책정, 보상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 전 영업을 하는 세입자가 그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보상업무도 법에 근거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5 김학석·김영래

파주희망프로젝트·적성2·법원2…부동산경기 침체 번번이 사업 발목남북훈풍 가속도 2021년 완료 계획206개 업체 입주 1만여명 고용 기대파주시가 산업단지 7곳을 추가 조성하면서 접경지역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기업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는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206개 기업이 입주,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자족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파주희망프로젝트를 비롯해 적성산단 2단계, 법원2산단 등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370만㎡를 5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11월 협의보상에 들어간다. 이곳은 1단계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2단계 외투 및 연구개발 복합단지, 3단계 데이터센터 거점 단지, 4단계 친환경 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복합 휴양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계획도 참조지난 2012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사업명을 '파주희망프로젝트'로 바꿔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시 동력을 얻었다. 특히 올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시범사업인 1단계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사업 시행자인 파주 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은 내년까지 1천610억원을 들여 49만1천314㎡ 규모의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이달 안에 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적성면 가월리 적성일반산단은 지난해 7월 1단계 46만7천㎡를 준공한 뒤 추가 입주 수요가 발생, 2단계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4월 경기도로부터 13만6천㎡를 확장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을 받고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다. 적성산단에는 13개 업체가 추가 입주, 546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법원읍 대능리 35만㎡ 규모의 법원2 산단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시는 2021년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206개 업체가 입주해 1만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파주에는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계열사(화학, 이노텍)와 협력업체, 외국인 투자 기업 등 최첨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등 20곳의 산업단지가 자리한 산업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최종환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통일경제 특구가 가시화하면 기존 개성공단과 지역 산업단지가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파주시는 남북 교류 협력의 관문이자 한반도 평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0-25 이종태

가축분뇨조례 고시 '늑장 행정'규제 만들동안 73건 신청 쇄도우정읍·장안면 중심 우후죽순가축분뇨, 땅·해양오염등 우려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투기 붐'이 일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특히 친환경 쌀의 주산지로 알려진 남양호 주변의 장안뜰까지 무분별하게 축사가 입지, '분뇨밭'으로 변하면서 농민들이 악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덩달아 축사 난개발로 토지오염은 물론 해양·수질오염이 확산, 친환경 학교 급식용 쌀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시민들의 안전 먹거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23일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화성시에 축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무려 12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안면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양감면 18건, 우정읍 12건 등이다. 이들 신규 축사시설 설치 인허가 신청은 대부분 인근 안성과 평택 등지에서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화성시에 축사건립 신청이 집중된 것은 화성시의 축사 거리제한 규정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분뇨조례)'의 지형도면 고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늑장행정이 자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화성시는 지난 2017년 8월 인근 안성시(2016년 8월)보다 늦게 가축사육제한 거리규정을 담은 가축분뇨 조례의 개정및 지형도면을 작성하면서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을 당초 1차 개정 시 소와 젖소는 각각 300m, 돼지·닭은 500m로 제한한 뒤 시행시기를 미루다가 2018년 7월 2차 개정 시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로 최종 고시했다.반면에 안성시는 당시에 소·젖소·돼지·닭 등 모든 축사를 1.3㎞로 정해 주거지역에서 완전 독립시켰으며 평택시(2017년 9월)도 젖소 500m, 돼지·닭 2㎞로 강화하는 등 축사 진입장벽을 비교적 높게 쌓았다.지형도면이란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예정부지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주거지역과의 최소 이격거리 규정이다. 이 같은 화성시의 2년 늦어진 늑장 규제마련 기간에 무려 73건의 축사 건립 신청이 쇄도했으며 지역별로는 장안면에 30건, 우정읍에 18건, 양감면에 7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축사 가능지역에 대한 거리제한 강화 조례의 선포 시기가 늦어진 탓에 인근에서 투기성 축사신청까지 쇄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관련부서의 협의 과정이 늦어졌지만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의 축사거리제한 강화 조례 선포 시기가 늦어지면서 우정읍·장안면·양감면 일대에 투기성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주변 장안뜰 간척지에 들어서는 한 축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3 김학석

"아파트 옮기려 했는데 계획 수정"자영업자·청년층 우선대상 우려직접방문 증빙 등 불편함 호소도내년 3월 이사 예정인 직장인 김모(33·여)씨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연간 총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총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로 원래 계획했던 신축 아파트 계약을 포기했다. 김씨가 원래 계획대로 아파트를 매매하면 DSR이 70%를 넘게 돼 추후 대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수익성이 있는 아파트로 옮기고 싶었지만 갈 수없는 상황이 됐다"며 "무주택자에 소득도 높지 않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탓에 이사 계획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출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대출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임에도 대출 계획을 바꿔야 하는 데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 서류를 증빙해야 하는 등 불편함도 따르기 때문이다.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제한하는 9·13대책이 시행된 이후 후속 대책으로 지난 15일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제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오는 31일부터는 대출 규모를 대출 신청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70%까지로 제한하는 방침이 시행된다. 만약 DSR이 70% 이상이 되면 추가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나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우선적으로 대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주택 보유 여부 확인이나 소득 증빙 등의 절차를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수원에 사는 박모(47)씨는 "2년 전 비대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지만 연장하려니 바뀐 규제로 거래했던 서울 소재 지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내도 직접 방문해야 해 최소 한 번은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고 토로했다.대책 발표 이후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수원의 한 은행 관계자는 "달라진 대출 정책이 많고 내용도 복잡하다 보니 수요자들의 문의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23 이원근

관교동~구월3동 총 3.9㎞ 구간… 市, 내달 3~5지구 실시설계 돌입높낮이 등 고려 보행자 다리·지하보도 연결 '거대 녹지공간' 기대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구간을 보행 다리나 지하보도로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인천 중앙공원은 남구 관교동에서부터 남동구 구월3동까지 이어진 길이 3.9㎞, 폭 100m, 면적 35만4천㎡ 규모의 도심 속 녹지 공간이다. 인천종합터미널~인천경찰청~시청~동암역남광장입구사거리까지 남북 방향으로 인천 주요 도심을 따라 만들어졌다.공원이 남북 방향 도로를 양 옆에 두고 조성되다 보니 동서 방향의 도로와 만나는 지점마다 단절될 수밖에 없다. 공원은 모두 9개 지구로 구성돼있는데, 공원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걸어가려면 8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특히 문예회관 사거리나 터미널 사거리 부근은 왕복 6~8차로의 도로로 끊어져 있어 사실상 다른 공원이나 마찬가지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구간별로 조성됐기 때문에 교통, 올림픽기념, 체력단련, 문화예술 등 구간별 콘셉트도 가지각색이라 통일성이 없다.인천시는 이처럼 구간마다 단절된 중앙공원을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 말부터 본격 실시한다. 인천시는 공원 구간 사이 높낮이와 도로 폭,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보행자 전용 다리 또는 지하보도 등을 만들어 끊어진 부분을 연결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우선 전체 9개 지구 중 3~5지구를 연결하는 실시설계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길이 1.1㎞, 면적 11만5천340㎡ 규모의 3~5지구는 인천시청과 CGV, 씨티은행 빌딩, 인천경찰청 등 인천 주요 건물 주변에 조성된 공원이다. 인천시는 3~5지구 연결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모든 구간을 연결하고, 공원의 노후 시설물 교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절된 공원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인천 시내 중심에 거대한 녹지공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녹지 훼손과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공원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구간을 보행 다리나 지하보도로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앞에 조성돼 있는 중앙공원 4지구 일원으로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22 김용국

경기도내 공장들의 계획입지 비율이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권칠승(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장설립 건수 8만4천168건 중 계획입지는 32.9%(2만7천70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7.1%(5만6천468건)는 개별입지였다.도내 계획입지율은 10년 전인 2007년(23.1%) 보다 다소 개선된 수치지만,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2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화성시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화성시의 공장설립은 지난해 말 1만2천596개로 전국 광역시(서울, 인천)를 제외한 시·군·구 중 가장 많은 공장설립이 이뤄졌다. 안산시(1만229개), 시흥시(9천501개)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화성시의 계획입지 비율은 11.3%로 제주도(9.0%)에 이어 전국 꼴찌 수준을 보였다.화성시의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공장 설립건수 비중은 2007년 '70.9% · 29.1%'에서, 지난해 '62.1%·37.9%'로 계획입지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입지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개별입지 비중은 2007년 말 95.1%에서 지난해 말 88.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평균(62.1%)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화성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경우 비싼 공장용지 지가로 개별입지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개별입지의 증가는 산림 훼손은 물론 우량농경지·저수지 주변·주요 간선도로변 및 마을 주변에 입지하면서 생활 환경상의 장해를 초래하는 등 경관·환경·교통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권 의원은 "화성시의 개별입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를 공급하거나 기존에 조성된 개별입지 공장을 산업단지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2 김학석·김연태

市, 감정원과 정보은행 운영 계획'담장 대신 주차장' 공사비용 지원인천시가 구도심 빈집을 활용해 공부방이나 마을박물관을 만들고 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늘리는 등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도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내년까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현재 인천시가 파악한 지역 폐·공가는 총 2천550동으로 이 중 360곳은 철거하고 454동에 대해선 붕괴 등을 대비해 안전조치를 했다. 127곳의 빈집은 소공원, 주차장, 공부방으로 재활용하고 있다.시는 내년 6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이 밀집된 구역을 정비·활용해 행복주택·공공임대상가·청년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이 빈집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빈집정보은행'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2013년부터 폐·공가 관리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처럼 인천 전역에서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이와 함께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하는 '그린파킹' 사업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인천시는 개인 주택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경우 현재 최대 55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650만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주택구조나 대지 높이 등으로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공사비의 3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22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쑥골마을 박물관에서 마을박물관 큐레이터가 동네 유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22 김명호

市행정심판위 "법적 문제 없다"범시민연대 "더욱 강력히 반대"인천 서구의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이하 모르몬교) 종교시설 건축을 허가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 시설을 반대해 오던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모르몬교가 서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모르몬교의 종교 시설 건축을 허가하라는 결정이다.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 신청이 법 위반 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모르몬교는 2015년 검암동 600의6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종교시설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서구는 해당 시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보완을 요구했지만, 모르몬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건축을 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모르몬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도 이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하지만 모르몬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듬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법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며 건축허가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도 서구가 집단 민원을 우려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모르몬교는 지난 3월 또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모르몬교 관계자는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 허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모르몬교 시설을 반대해 왔다.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모르몬교 건축반대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모르몬교는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무료로 시켜준다고 접근해 결국에는 종교를 전파한다"며 "주민 대부분이 행정심판 결과에 분노하고 있다. 더욱 강력히 주민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주장했다.이에 서구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22 공승배

市, 유관기관 적합 판정 해명불구도시계획시설과 동일한 행정절차주민의견 수렴·심의위등 밟아야시민들 "말도 안되는 행정" 반발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해 파문(10월 22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가 취소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더욱이 시가 허가 근거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해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상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며,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일고 있다.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GS E&R이 허가받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LPG저장탱크(150t규모) 시설에 대해 지난해 허가 신청 당시(200t 규모) 관련법과 주민 안전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그러나 시설 규모가 50t 줄고, 지하 6m 아래 매설하겠다는 변경 계획에 대해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적합 판정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치 가능 해석에 따라 허가를 승인했다.하지만 지난해 허가 반려 당시 때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는 적합 판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현행 '국토계획법상' 30t 초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 포함된다.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일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입안,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관련 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사시설에 대한 허가 반려 사유와도 상반된 허가 처리다. 즉, 지난해 대전열병합측도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허가가 반려됐다.업체측은 시설 내 60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신설을 위해 대덕구청에 허가 민원을 냈고 해당 구청은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다. 이후 업체가 허가반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른다"며 "산업단지공단과 가스공사,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허가했다"고 했다.시민들은 "다른 지자체는 소송까지 불사하며 허가를 막는데 안산시는 법 절차 대신 유관기관의 해석을 근거로 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2 김대현·김영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2일 '을왕산 개발 사업제안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스지산업개발(주)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스지산업개발은 2024년까지 을왕산 일대 80만7천733㎡에 'IFUS(Incheon Film United Studio) HILL(Hallyu Imagine Leisure Landmark)'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을왕산 일대를 대한민국의 영화·문화·콘텐츠 제작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게 주된 사업 내용이다. 사업비는 2천30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을왕산 개발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법인세 감면, 개발행위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에 1년~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을왕산 개발사업 대상지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이 지연되면서 지난 2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업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인천 브랜드가치 상승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협약 체결로 을왕산 일대 개발이 정상궤도에 올랐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22 이현준

정부가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조사 산정 착수에 맞춰 '주택 공시비율'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시 비율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80%)을 곱해 공시 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로 2005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13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공시비율은 현재 토지를 제외한 정부 공시대상 주택 1천707만호(공동주택 1천289만호, 단독주택 418만호)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공시비율은 사실상 공시가격의 상한 역할을 하면서 보유세 급등을 막고 집값 변동이 심할 때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한 '버퍼(완충)' 기능을 했다. 그러나 13년간 이어져 온 이 원칙이 최근 집값 급등과 고가주택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폐지 요구를 받고 있다.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공시비율을 없애 고가주택 등에 대한 공시 가격을 실거래·시세 수준까지 올려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공시 비율을 상향하거나 폐지했을 경우 공시 가격과 보유세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도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조사 산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시비율이 없어진다고 해서 20%의 차이가 고스란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시 비율이 바뀌어도 결국 현재 집값 상승분을 감안한 최종 공시가격 이내로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22 이원근

8월말보다 절반 이하까지 떨어져 9·13 대책 위기감 매물 크게 늘어일부 아파트는 '역전세난' 걱정도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맞물려 화성 동탄 2신도시의 전세 시장에 이상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아파트 입주 물량 폭탄으로 이른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평균 시세보다 최대 2배 이상 하락한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22일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동탄2신도시 내 오산동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C-8블록) 671가구를 비롯해 목동 LH(공공분양 A-44블록) 859가구가 입주를 시작하고, 다음 달 산척동 사랑으로부영(A-70블록) 등 총 818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 12월에는 석우동 LH(공공임대 A-48블록) 924가구, 산척동 사랑으로부영(A-74블록) 868가구 등 총 7천500여가구가 올 연말까지 입주한다. 동탄2신도시 계획 이후 현재까지 입주한 가구만 총 2만2천여가구에 달한다.이처럼 경기침체와 쏟아지는 입주 물량에다 고강도 부동산대책 여파 등으로 인해 수도권 남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동탄2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 단지가 역전세난도 모자라 깡통전세 우려로 몸살을 앓고 있다.실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9월 13일 이후 지역 부동산 공인 중개 사무소에 각각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지난 8월 말까지 최대 1억6천만원까지 형성됐던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10.0'의 81㎡ 전세 시세는 현재 최대 2배 이상 저렴한 8천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또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2차 아파트(84㎡)'와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84㎡)'도 각각 평균 시세보다 5천만원 가량 저렴하게 전세물건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동탄파크푸르지오 아파트(74㎡)'는 평균 전세 가격(1억9천만원)보다 최대 1억원 이상 빠진 채 거래되고 있다. 동탄2신도시 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대출이 많은 1억원대 매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동탄2신도시의 경우 조정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의 위기감이 아무래도 전세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전경. /경인일보 DB

2018-10-22 이상훈

SM그룹(회장 우오현) 계열 주력 건설사들이 어려운 건설시장 환경속을 딛고 선전하며 공공부문 수주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2등급 건설사에 속한 6곳의 SM그룹 주력 건설사들 중 특히 동아건설산업과 SM삼환기업은 괄목할만한 성적을 기록중이다. 22일 SM그룹 건설부문에 따르면, 조달청 2등급 건설사에 속한 SM그룹 건설부문 건설사는 경남기업, 삼환기업, 동아건설산업, 우방산업, 우방, SM상선 건설부문 등이 꼽힌다. 이 중 지난 5월 SM그룹에 편입된 삼환기업은 올해 공공부문에서 3천억원을 웃도는 수주고를 올리며 단연 돋보이는 수주 성적을 기록 중이다. 삼환기업이 올들어 수주한 공공공사는 총 6건이다. 이 중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호인 '창원가포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와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울산송정 A-2BL 3공구 및 부산강서 1BL 3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고속국도 제29호선 안성~성남 간 건설공사 7공구' 등 3개 사업은 대표사로 수주에 성공했다. 공공임대리츠인 '파주운정3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는 서희건설 컨소시엄에 구성원으로 참여해 수주했고, 적격심사 방식의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서창분기점 서창2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4구간)'도 수주에 성공해 차곡차곡 성과를 늘려가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SM그룹에 편입된 동아건설산업도 올해 공공부문에서 1천113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하며 예전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 동아건설산업은 올해 초부터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강구항 개발사업 ▲이천시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매 니지먼트 네트워크 센터(59동) 증축 전기공사 ▲서울2권역 건설 및 매입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용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등 적격심사 대상공사 7건을 대표사 또는 구성사로 잇따라 수주하는 성과를 거둬냈다. 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올해 발주물량 중 최대어로 꼽히는 종심제 방식의 '위례택지개발지구 A1-5BL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따냄으로써 지분액 713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해당 블록(6만1천478㎡)에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 18개 동에 1천282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아건설은 한화건설 컨소시엄에 46%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SM그룹 건설부문 주력건설사인 삼환기업과 동아건설산업이 올해 공공부분 수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SM그룹 건설부문 제공

2018-10-22 박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