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공고·내달 5일 발효17.99㎢, 2020년 11월 4일 만료"지가상승 기대심리 사전차단"정부가 지난달 지정한 광명 하안2·의왕 청계2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구역이 소재한 녹지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6곳의 공공택지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지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총 17.99㎢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 달 5일부터 발효되며, 지속 기간은 2020년 11월 4일까지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다. 이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천㎡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받아야 한다.또 이들 지역은 최소 2년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지로 허가받은 토지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간 '자기 경영용'으로 토지를 써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도 있다.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묶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가 걸쳐져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성행 우려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30 황준성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침체기에는 아파트값 하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08~2013년 부동산 침체기 당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10.0%, 경기 -14.0%, 인천 -3.1% 등 평균 11.1% 하락했다.특히 서울의 경우 '똘똘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남구의 하락률이 19.0%로 가장 컸으며, 양천구 -18.6%, 송파구 -18.1%, 강동구 -15.5%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중랑구(10.3%)와 서대문구(3.3%), 동대문구(2.9%), 은평구(2.7%)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여겨진 강북지역은 침체기에도 상승했다.이런 분위기는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였다.서울과 가까운 용인(-26.2%), 과천(-24.8%), 성남(-24.7%), 김포(-22.2%), 고양(-22.2%), 파주(-21.7%), 광주(-20.7%) 순으로 하락 폭이 컸지만, 외곽 지역인 포천(27.7%), 안성(25.1%), 평택(20.3%) 등은 오히려 급등했었다.인천 역시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연수구의 경우 17.4% 하락했지만, 동구(10.8%), 계양구(8.2%) 등은 올랐다.이처럼 부동산 침체기에는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최근에는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난 만큼 향후 부동산 가격이 약세로 전환할 때 가격 하락 폭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30 이상훈
건축위 자문 거쳐 내달부터 시행주변지역 연계등 공공 배려 포함앞으로 용인지역에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는 지나친 절·성토로 인한 녹지훼손이나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과도한 사면이나 옹벽 설치를 피해야 한다. 단지배치도 주요 조망방향에서의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과의 연계성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용인시는 고품질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기준은 단지조성은 물론이고 단지배치나 단지 내 동선, 건물의 형태, 주동 평면계획, 주차장 계획, 열섬 저감, 빗물처리 계획, 부대시설, 복리시설 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범죄예방설계, 건강친화형 주택 등 공동주택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 이 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미반영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주요 내용으로 단지조성을 할 때는 녹지훼손과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게 지나친 절토나 성토, 과도한 사면, 옹벽 설치는 지양하고 옹벽 설치 시 전체 높이는 15m 이하로 하도록 했다.또 옹벽 한 단의 높이는 3m 이하로 하고 계단식 설치 시 옹벽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최소 1m 이상의 소단(작은 계단)을 설치한다.단지배치도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해야 한다.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폭 30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단지는 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상 이격하고 그 사이에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했다.건물의 형태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 한 개동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고 탑상형 배치 시 주동은 연속 5세대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6세대 이하로 하도록 했다.단지동선은 보행자 동선의 연속성과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입구까지의 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하도록 했다.주차장은 단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의 경우 1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자연채광, 환기가 용이하게 선큰(상부 개방 공원), 피난계단 등을 설치하고 차량 진·출입 시 전조등이 세대 전용 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한다.이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해 단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설계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29 박승용
인근시세 70% 미만땐 3년 → 5년공공분양 전매제한 기간 8년으로주택소유경력 신혼 특별공급 제외연말 분양 앞둔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의 신혼부부들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신혼부부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자격 조건을 1주택 소유자 배제에 이어 주택 거주 의무기간까지 대폭 늘리기로 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2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위례신도시와 고덕신도시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거주의무 기간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에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다.전매제한 기간 또한 9·13 대책 발표 직후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된다.위례·고덕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이다 보니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돼 새롭게 적용되는 거주의무 강화대상에 포함된다.공공주택 특별법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포함됐다. 위례와 고덕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미만 가격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두 곳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된다.앞서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신혼기간 주택 소유 경력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한편, 경기지역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위례·고덕신도시에 이어 내년에는 화성 동탄과 고양 지축, 남양주 별내, 시흥 장현, 하남 감일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29 김종찬
9·13대책 등의 여파로 하남 위례신도시 등 주요 단지의 분양이 재차 미뤄지면서 올해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분양 예정 물량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분양실적은 21만2천383가구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또 이 기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2015년 33만5천612가구, 2016년 32만1천305가구, 지난해 21만8천101가구로 조사됐다.특히 4월(78.2%), 5월(70.2%), 9월(79.2%)은 원래 계획한 물량 대비 실적이 80% 미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4월 이후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와 함께 4, 5월은 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가 있었고 정부의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에 따라 예정된 분양물량 중 상당수가 연기됐다. 이어 지난달에는 9·13 대책과 추석 연휴가 끼어 분양 예정 물량이 대거 미뤄진 바 있다.지역별로는 올해 1만 가구 이상 분양하는 지역 중 서울(64%), 경기(83%), 부산(71%)이 예정 물량 대비 적은 분양실적을 보였다.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최근 HUG는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이던 하남 위례신도시와 성남 판교 대장지구, 과천 내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말께 시행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에 분양하라는 이유에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HUG의 분양 연기 통보로 4분기 분양도 예정대로 진행이 어렵게 되면서 올해 분양시장은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올해 1~9월 지역별 분양예정물량 분양실적 누적비교(단위:호)./㈜직방 제공
2018-10-29 이상훈
상거동 145만㎡ 1841억 투입 예정원주민, 개발 따른 피해 대책 호소골프장 준공때 고용·도로확장 방관"CJ그룹 더는 신뢰 못하겠다" 주장CJ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여주 CJ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주 소재 CJ해슬리나인브릿지 골프장이 위치한 연라동 주민과 앞으로 숙박·상업시설과 수목원 등 관광단지가 들어설 상거동 주민들이 '더는 CJ그룹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개발에 따른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위치도 참조28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주)가 여주시 명품로 206의32(상거동 산12의1) 일원 145만2천292㎡에 기존 골프장을 포함해 숙박·상가 시설과 수목원, 연수원 등 '여주 CJ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천841억원으로 전액 CJ대한통운이 조달, 오는 2019년 착공해 2026년 준공예정이다.이와 관련 지난 25일 명성황후 생가 기념관에서는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 CJ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회가 열렸다. 이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 7월 24일 개최키로 했던 주민설명회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돼 다시 열린 것이다.이날 용역업체 측의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르면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과 강우시 토사 유출, 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 지형변화 및 사면 발생, 생태계 변화 및 영향과 경관상의 변화'가 예측된다며 이에 도출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수립,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저감방안으로 공사차량 속도제한 및 규제, 세륜·세차시설 설치, 주기적 살수 및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사면 안정화 공법 적용, 경관영향을 위한 시설배치, 색채계획 수립 등이다.하지만 연라동 주민들은 2009년 골프장 준공 시 '고용창출을 약속했지만 전무한 상태', '마을 도로 4차로 확장 미이행', '토사 유출에 따른 민원' 등을 방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상거동 주민들도 '145만㎡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하천범람 대책', '여주프리미엄아울렛 관광객과 겹칠 경우 교통량 증가와 쓰레기 무단투기', '마을 교차로 확장 및 좌회전 차선 신설', '조사 시점(계절 및 월별, 주말 및 주일)과 장소 지점을 정확히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참석 주민 A씨는 "자연환경에 국한된 환경영향평가로 형식적이다. 원주민들의 일상생활 변화와 경제적 환경도 포함돼야 한다"며 "주민들 삶도 중요하다. 우선 주민 민원 해결 후 지속해서 의견 수렴하고 전체 주민 동의를 구하라"고 지적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0-28 양동민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파주와 강원도 고성 등 접경지역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이 3.33% 상승,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세종(5.42%), 부산(4.51%), 서울(4.30%), 제주(4.08%), 대구(3.54%)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이어 수도권(3.64%)에서는 서울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경기(3.20%)와 인천(2.42%)은 평균보다 낮았다.또 지방(2.80%)은 세종, 부산, 제주, 대구, 광주(3.50%)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특히 시·군·구별로는 경기 파주시(8.14%)가 가장 많이 올랐다.이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로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이외에 강원 고성군(6.51%)과 서울 용산구(6.50%), 부산 해운대구(6.07%), 서울 동작구(6.05%)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성 지역의 경우 남북교류 기대감으로 제진역 등 접경지역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높았고 해안가 인근 전원주택 수요도 높아 땅값이 많이 상승했다.반면, 조선업 등 지역 경제가 침체한 울산 동구(-2.34%), 전북 군산시(-1.02%), 경남 창원성산구(-0.39%)는 하락했고 경남 창원진해구(0.24%), 경남 거제시(0.32%)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용도지역별로는 주거(3.75%), 계획관리(3.30%), 상업(3.16%), 농림(3.16%), 녹지(2.73%), 생산관리(2.7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용별로는 주거용(3.64%), 상업용(3.40%), 전(3.14%), 답(3.03%), 임야(2.35%), 공장용지(2.04%) 순으로 높았다.올해 3분기 누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41만2천필지(1천550.6㎢, 서울 면적의 약 2.6배)로 집계됐다. 거래량은 분양권 거래가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음에도 지역 경기 침체로 부산, 울산, 경남 등지의 매매거래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줄었다. 시도별로 토지 거래량은 광주(11.4%), 경기(9.7%), 전북(8.1%), 대전(7.7%) 등은 증가했고, 경남(-24.0%), 부산(-23.1%)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26 이상훈
2018-10-29 김명호
2018-10-28 김학석·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