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마석 구시가지가 특화거리로 조성된다. 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가 용역을 발주해 입찰에 부친 결과, 케이지엔지니어링 측이 낙찰받았다.이번 용역은 화도읍 마석우리 312-4번지 일원 준주거·일반상업지역 약 3만1천㎡ 면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시는 화도읍 마석우리 312-4번지 일원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미흡한데다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미관 저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특화거리를 조성, 지역상권을 부활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용역을 통해 '기존 시가지 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성과 교통성이 검토되면 보행 네트워크 구성과 보행로 단절 구간을 연결할 방침이다.조광한 시장은 지난 시의회 시정질문 당시 "구시가지 초입부터 마석역까지 구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통일성 있는 건축을 유도할 것"이라며 "자유로운 보행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와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일방통행로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용역은 앞으로 6개월에 걸쳐 이어진다. 시는 용역 중간에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용역 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1-07 이종우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 부담이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 이후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가 22만5천원, 다주택자는 158만5천원에 달했다.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세수효과를 1주택자 154억원, 다주택자 3천248억원으로 보고 이를 각각의 과세인원 1주택자 6만9천명과 다주택자 20만5천명으로 나눈 수치다.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예정처는 1가구 2주택자 중 80% 이상이 수도권 및 부산, 세종 등 주로 조정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9·13대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6년 과세 실적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중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경기·부산·세종 등에 포함된 과세인원은 전체의 85.7%인 8만2천명이다.또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9천673억원과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천985억원을 더하면 내년 전체 종부 세액은 2조9천658억원이 된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에 기록했던 최대세액 2조8천억원(결정세액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이다.예정처 관계자는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더하면 내년도 종부 세액은 참여정부 최고액수를 넘어서게 된다"면서 "다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다주택자"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07 황준성

경기침체·계획변경 우여곡절 끝에보상 마무리한뒤 하반기 본격 착공공동주택 4898가구·단독택지 조성사업소식에 부동산업계 '호재' 기대수년간 진척이 없던 평택시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지난 2011년 당시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좌초된 줄 알았던 해당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사업부지 일대 부동산시장도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 → 위치도 참조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가재동 440 일원 62만여㎡ 부지에 공동주택(21만7천여㎡) 4천898세대와 단독주택(5천400여㎡) 및 공원(5만7천480㎡), 초·중·고등학교(3만6천730㎡)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계획인구만 1만2천730명에 달하고 사업비로 1천388억원이 투입된다.앞서 2010년 4월에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이 고시된 이 사업은 이듬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같은 해 사업시행자 지정뿐 아니라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 사업이 빠르게 순항하는 듯 보였다.하지만 계속된 경기침체와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악재가 겹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이 같은 우려 속에 개발구역 지정 5년여 만인 2015년 8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새롭게 고시되면서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5월에는 첫 삽을 뜨기 전 마지막 행정절차로 여겨지는 환지계획 인가까지 최종 승인됨에 따라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2015년 이전에는 203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의 영향으로 가재지구 외에도 모산영신지구, 지제지구, 세교지구 역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면서 "2015년 이후 사업계획 변경작업을 거쳐 추진되면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조합 측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가장 큰 난관인 '보상 협의'와 관련해 현재 전체 토지주 340명 가운데 100명은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 새로 조성될 땅으로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나머지 240명은 아파트 입주권이나 현금청산 등으로 확정해 사실상 보상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절차인 지장물 보상·철거와 함께 체비지 매각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예전에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위기였는데 현재 대부분 개발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되길 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합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가재지구 개발사업이 내년 하반기께 첫 삽을 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대 부동산 업계는 훈풍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가재동의 한 부동산 중개사사무실 대표는 "고덕신도시에 워낙 많은 물량이 공급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송탄과 평택 중간에 있어 늘 개발 소외지로 꼽혔던 가재동 일대에 학교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속철도(SRT) 지제역과 직선거리로 2.5㎞ 남짓 떨어진 가재동 일대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은 지난해 말까지 각각 3.3㎡당 평균 200만~300만원대, 400만~500만원대로 2년 전보다 배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다시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올 초부터는 최근까지 거래 잠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환지계획에 대해 인가와 승인이 난 상태"라며 "앞으로 보상이 마무리되면 바로 기반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민간이 개발하는 가재지구가 평택 서부지역 생활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4천800여 세대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평택 가재동 440 일원.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7 김종호·이상훈

수많은 관심 불구 참여 기업 없어입찰조건·공급가격 미조정 영향'코스트코 입점설'로 주목받았던 수원시 고색2지구 내 판매시설용지가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주인을 찾지 못했다. 쉽게 매각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두 번째 입찰에서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행된 수원 고색동 894-27 일원(고색2) 2만6천570㎡ 규모의 A1블록 판매시설용지 토지공급 개찰 결과, 투찰자가 없어 자동유찰됐다. 고색2지구는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추진 중인 15만5천여㎡ 규모의 개발 지구로, 기존 구시가지와 호매실·봉담 등 신시가지 사이에 위치해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아 왔다.당초 공사는 이 땅에 대한 사전 문의가 많았던 만큼 매각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찰에도 참여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이는 재공고 과정에서 입찰참여 조건이나 토지공급 예정가격 등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공사는 지난 9월 진행된 1차 입찰 당시와 공급예정가격(554억여원) 등의 조건을 똑같이 달아 이번 입찰을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올 연말께 다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남은 용지가 다음에도 유찰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공급가격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9월 진행된 고색2지구 1차 입찰에선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3필지를 덕산의료재단이, 상업·업무용지 1필지를 문영종합개발이 최종 낙찰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고색2지구 위치도./수원시 제공

2018-11-06 이상훈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재수립건폐율 줄여 '인도 확충' 계획일부 '차량 없는 거리'도 검토경기도 최대 유흥가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수원시 인계동 '인계박스'가 기존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 누구나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 한다. 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시는 현재 원천·매탄1·매탄2·권선2·구운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 벌터·자목·가림지구를 포함해 8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내년 7월까지 모두 끝마친다는 계획이다.8개 지구 중 시가 중점추진 하는 곳은 단연 수원시청 뒤편과 '나혜석 거리'로 조성된 인계박스를 포함하는 '매탄1지구'다.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지만, 이중 매탄1지구 내에서도 인계박스(약 31만5천㎡)는 '도시관리과'에서 따로 관리할 정도다.이처럼 인계박스가 중점관리 대상이 된 이유는 경기도 최대 유흥거리로서 수많은 사람과 차량이 몰리지만, 지난 1980년대 최초 지구지정이 이뤄진 탓에 도로·주차장·건축물 등 제반시설이 넘치는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계박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커지는 상황이다.시는 우선 중심 상업 지역인 인계박스의 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주변 환경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을 줄이는 대신, 건물 높이를 올려주는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늘어난 바닥면적을 이용해 현재 차와 사람이 뒤섞여 이용 중인 인계박스 내 도로에 인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또 현재 양방향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꿔 차량 통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나혜석 거리'처럼 일부를 차량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일부 구간에만 조성된 '숙박업', '도시생활형주택'을 인계박스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인계박스 환경정비를 위해 지역 상인·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저분하고, 불편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탈피해 누구나 오고 싶은 장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기도 최대 유흥거리 수원시 인계동 '인계박스'가 극심한 주차난 및 유흥가 이미지 해소를 위해 지구단위 변경이 추진된다. 사진은 6일 저녁 수원시 인계박스 거리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6 배재흥

대부분 민-관·민-민 마찰 '몸살'시·군, 문제 커질까봐 개입 꺼려의회에선 "道, 적극 나서야" 목청마지막 남은 경기도내 8개 뉴타운 지구 대부분이 민·관, 민·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타운 지구가 지역 내 '갈등의 핵'이 된 가운데 경기도 등 지자체에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강 건너 불 구경' 하는 상태라 수년째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지난달 초 능곡뉴타운 주민들은 고양시청 앞에서 두 번의 집회를 열었다. 중심에는 고양시의 뉴타운 사업성 검토 방침이 있었다. 한 번은 방침에 대한 찬성 집회, 다른 한 번은 반대 집회였다. "10년 가까이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전반적으로 평가해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고양시 설명인데, 주민들은 찬·반 갈등을 벌이는 한편 일각에선 "시 차원의 검토는 믿을 수 없다"며 고양시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설상가상 뉴타운 시작 단계에서 노후도를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겹쳐있는 상태다. 민·민, 민·관 갈등이 동시에 일고 있는 것이다.구리 인창·수택뉴타운 역시 주민들간 찬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맞서 해제를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청와대에 진정을 내는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뉴타운 사업의 부당성을 고발하기도 했다. 장기간 표류되면서 도시가 황폐화되는 점도 문제다. 남양주 덕소뉴타운 등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라 건물 신축도, 수리도 어려워지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데엔 뉴타운이 사실상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뉴타운 사업 지구로 지정된 후 조합을 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일 등은 상당부분 민간 영역에 속한다. 지자체에서도 직권으로 사업 변경 등을 시행할 수 있지만 개입 시 되레 민·관 갈등으로 번질까 꺼리는 모습이다. 경기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도가 갖고 있던 인구 50만명 이하 지자체의 뉴타운 변경·해제 권한마저 올해 7월 시·군에 넘겨주는 등 권한을 줄여가며 손을 떼는 모양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강하게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에 맡기고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도의회에선 도가 뉴타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취임 후 "뉴타운 정책 실패의 피해를 고스란히 도민들이 받고 있지만 도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특별조사 가능성 등을 열어두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광명 구도심 뉴타운 지자체의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내 8개 뉴타운 지구 대부분이 민·관, 민·민 갈등으로 번져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구도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6 강기정

장소협소·사고위험 요청 빗발군관리계획·주민공람 등 개최내년 토지매수·기반시설 개설양평군 관내의 노후화되고 비좁은 양평우체국과 양평경찰서 등 공공청사들의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 관내 양평경찰서와 양평우체국 등 공공청사가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화돼 주민불편과 사고위험 등에 노출,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전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71년 건립된 양평우체국은 건물이 낡고 비좁다.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985년 건립된 양평경찰서 역시 시설이 낡고 공간이 좁다. 이에 군은 2015년 이들의 공공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2018년 2030 양평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이들 공공청사들의 이전방안을 반영했다. 그리고 공공청사 이전 희망기관 수요조사(의견수렴) 등 일련의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공공청사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입안,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공공청사 이전 사업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민원 수요에 따른 공간 확보, 분산된 행정기능 집중화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에서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이전 희망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방식이다.군은 이전희망 기관의 입장과 주민들의 숙원 등을 감안할 경우 적기에 실현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내년 초 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이전 희망기관의 입주 시기에 맞춰 도로 등 기반 시설 등을 개설할 방침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우체국은 지난 1971년 건립된 노후화 된 건물로,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확장 이전이 시급하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11-06 오경택

경기도가 용인시 중앙동과 신갈오거리, 구성·마북 등 3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 46만5천㎡에 대해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도시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추진한다. 중앙동 지역은 장터거리·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용인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을 벌인다. 신갈오거리는 청년 특구로 조성하며 구성·마북 지역은 역사·문화 되찾기를 테마로 재생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지역을 포함해 도내에서는 7개 지자체·50곳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06 신지영

市 자체점검서 공사 미시공 확인시공사측 이미 한차례 날짜 번복사과·재공지없어 예정자들 '분통'서해건설 "불편 최소 노력" 해명의왕 오전동 서해그랑블 입주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어 세대 및 상가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6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달 22~24일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 중인 서해종합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의왕서해그랑블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4개동 536세대 중 샘플 세대에서 유리창 파손, 벽지 찢어짐 등의 미시공이 여럿 발견됐으며 옥탑층 8세대는 내외부에서 모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밖에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의 공사도 다수 미비한 상황이라 준공 및 입주는 11월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시공사인 서해종합건설은 입주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입주일 재공지를 하지 않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서해그랑블은 당초 9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 10월로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초 입주예정자 사전 점검을 실시하려 했으나 입주예정자들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 사전점검도 한차례 연기되며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하루에도 스무 통이 넘는 민원 전화가 온다. 10월 입주를 준비했던 입주예정자들이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준공검사를 위한 서류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지하에 입점 예정인 이마트 측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매장을 오픈하려면 입주하고도 준비기간이 2~3주 필요한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서해종합건설 관계자는 "10월에 입주예정자협의회를 통해 지연상황을 공지했으며 이달 15~20일에 준공될 것"이라며 "입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1-06 민정주

에스지산업개발, 2300억 이상 투입무비 테마파크 '아이퍼스 힐' 조성영종도 활성화 기여 시너지 기대인천 용유 을왕산 개발사업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을왕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을왕산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에스지산업개발(주)와 지난달 22일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에스지산업개발은 2024년까지 을왕산 일대 80만7천733㎡에 글로벌 종합 스튜디오·무비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이름은 '아이퍼스 힐'(IFUS HILL·Incheon Film United Studio, Hallyu Imagine Leisure Landmark)이다.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종합 스튜디오 관광단지라는 뜻이다. → 위치도 참조에스지산업개발은 2천3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시네라마 테마파크, K-POP 테마파크, 미디어 테마파크를 만든다.또 위락시설, 상업·업무시설, 숙박·주거시설 등 지원 시설을 조성한다. 에스지산업개발은 다양한 테마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관광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해외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의 전략적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인천경제청은 내년 6월까지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을왕산 개발사업 대상지는 민간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진척되지 않아 올해 2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다.인천경제청 김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민간사업자 선정에 두 번 실패했다. 그래서 에스지산업개발의 제안서를 평가할 때 회사 신용도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며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됐을 때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에스지산업개발은 사업비의 3%(6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고 한다.인천경제청은 을왕산 개발사업이 영종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등 영종도 대형 개발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을왕산 개발사업 대상지는 인천공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환승객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 9천45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천521억원, 고용 유발효과 5천566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은 2019년 11월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2020년 7월 실시계획 확정 및 8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을왕산 일대 개발사업 '아이퍼스 힐'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을왕산 일대 개발 '아이퍼스 힐' 위치도.

2018-11-06 목동훈

부구청장 단장으로 15개부서 참여이달중 주민협의체·운영계획 수립인천 연수구가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이달 중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추진단'(TF)을 구성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연수구 도시재생추진단은 '총괄관리', '주민참여', '기반시설', '주거환경', '일자리' 등 4개 분야에 총 15개 부서가 참여할 방침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국비 확보,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 협력, 지역공동체 상생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이나 노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민간 주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유형별로 국비 50억~250억 원이 투입된다. 연수구에는 아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역이 없다. 구는 이달 중 주민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원도심 활성화 방안 검토용역'에 착수해 정부 공모에 신청할 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추진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부터 운영, 관리,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참여'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적 조직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기반시설'분야는 주차장, 소방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안전 관련 도시디자인 정책을 구상할 방침이다. '주거환경'분야는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거나 청년주택·노인복지주택 등을 조성하고, '일자리'분야는 창업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06 박경호

준공 23년 노후 환경개선 요구 市 '공동주택 시범단지'에 선정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2단지가 시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리모델링 자문단 회의를 열어 지원 신청한 5개 단지의 주민동의율, 입지 여건 등 8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매화마을 2단지는 1995년 10~21층짜리 건물 17개 동, 1천185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준공된 지 23년이 넘어 배관, 건물 외관 등이 낡고 주차·녹지 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단지다. 시는 매화마을 2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기본설계 용역 등 행정적 지원과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앞서 시는 2014년 시범 단지로 선정한 5개 단지를 포함해 모두 6개 단지의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1천156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1천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 등이다. 이 중 매화마을 1단지를 제외한 4개 단지가 건축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안전진단→안전성 검토→경관·도시계획·건축 심의→권리변동 계획 총회→매도청구→행위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주·착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단지가 대상이며, 성남지역은 181개 단지, 10만8천532가구가 해당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05 김규식

"가격 담합 악의적 신고 처벌 가능"10월 8926건… 전월 대비 58.3% ↓도내 감소 불구 저평가 지역 '활개'화성과 용인, 성남 등지에서 수천 건에 달했던 허위매물 신고가 정부의 단속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입주민들의 악의적 허위매물 신고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과 단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KISO)에 따르면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8천926건으로 전달 2만1천437건 대비 58.3% 감소했다.경기도는 여전히 용인 956건·고양 533건·수원 503건·화성 467건 등 총 4천575건(51.3%)으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 8월 화성 2천302건·용인 1천989건·성남 1천357건 등 총 2만1천824건과 비교하면 대폭 줄었다.집값 담합을 목적으로 한 허위매물 신고가 정부의 방침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화성과 용인 등 허위매물 신고가 유독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선 상태다. KISO도 정부가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처벌을 밝힌 이후 전체 신고의 8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는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 10월 신고 지역을 보면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신고 건수가 눈에 띈다. 인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허위매물 신고는 각각 406건, 252건 접수돼 신고 건수 상위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천 상동(235건), 고양 덕양구 행신동(204건), 용인 수지구 신봉동(157건) 등 서울 접근이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도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KISO 관계자는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악의적인 신고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신고 폭증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고자가 선택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05 황준성

7호선 연장 탑석역 호재에 관심발코니 무상 확장 등 반응 좋아GS건설이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탑석센트럴자이'에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2일 문을 연 탑석센트럴자이 견본주택에는 첫날 1만5천여명, 토요일 2만1만여명, 일요일 1만7천여명(추산) 등 3일간 약 5만3천여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견본 주택 내부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앞에는 안내책자를 살피며 탑석센트럴자이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층과 2층에 마련된 아파트 단위세대 유니트를 관람하기 위해서도 한참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으며 상담석도 만석이었다.첫날부터 견본 주택으로 몰린 인파에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도 놀라워했다. 의정부에서 신규 분양 견본 주택이 문을 연 적은 많았지만, 사람들이 몰린 것은 처음이라는 반응이다.의정부에서 공인중개업소를 하는 박모(52)씨는 "분양 전부터 문의전화도 많았지만 견본 주택 입장 대기 시간이 2시간 넘도록 올 줄 몰랐다"며 "최근 의정부에서 분양했던 아파트 견본 주택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린 적은 없었는데, 7호선 연장 탑석역 호재와 지역 첫 브랜드가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탑석센트럴자이의 분양가와 계약조건에 대해 수요자들도 만족하는 반응이었다. 탑석센트럴자이는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해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평균 분양가도 3.3㎡당 1천275만원이다.실제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4억2천900만원이다. 인근 민락지구 호반베르디움 1차 전용 84㎡ 20층이 9월에 4억4천900만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에 속한다.탑석센트럴자이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후 1차 중도금 납부가 진행된다. 때문에 일정 기간 중도금 납부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의정부주말 방문객으로 붐빈 탑석센트럴자이 견본주택 내부. /탑석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 제공

2018-11-05 경인일보

송도·청라 로봇 등 강점 살려카지노 리조트 외투 규제완화시, GCF 관련 국책 추진 요청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주요 프로젝트가 많이 반영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 등의 신사업 지원이 강화된다. 인천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신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들이 공장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 덕분에 인천은 단일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을 위해 기존 첨단산업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송도 11공구 내 99만㎡ 부지를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드론 분야는 청라국제도시에 해당된다. 드론은 청라 로봇랜드 중점 유치 업종 중 하나다. 최근 인천시는 항공안전기술원이 건립 예정인 드론인증센터를 로봇랜드에 유치하기도 했다.인천경제청은 송도·청라·영종에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성과도 거뒀다.정부는 교육·의료·카지노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해외 명문대학 공동캠퍼스)에는 한국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FIT(패션기술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등 5개 대학이 입주해 있다. 인천경제청은 2단계 사업으로 5개 대학과 3개 연구소를 추가로 유치할 계획인데, 이런 내용이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정부는 외국 교육기관의 산학 협력 활동을 허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천은 겐트대 분자생명공학과, 인천대 생명공학과, 연세대 약대 등 바이오 관련 대학 학과가 공동 연구를 진행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인천시는 송도 G타워 인근에 지하 3층, 지상 33층, 연면적 9만㎡ 규모로 GCF(녹색기후기금) Complex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국회와 중앙 부처에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GCF 연관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한 공간적 거점(글로벌 그린 콤플렉스)을 구축하고, 사업 발굴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영종국제도시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복합리조트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 및 영종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다.제2차 기본계획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한·중·일 경제 협력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중국 웨이하이시, 톈진시와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무분별한 구역 확대를 방지하고자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입주 수요가 있고 대규모 생산과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지역 등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천은 '강화도 남단'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투자 유치 및 조기 개발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추가 지정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완료 목표 연도는 2022년인데, 제2차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별 추진전략'에는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1-05 목동훈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와 접하고 있다. 특히 외곽의 수로와 호수를 연결해 'ㅁ'자 모양의 물길을 만드는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계획돼 있어, 마리나(Marina) 조성의 최적지로 꼽힌다. 마리나는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와 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로, 선박 계류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호텔·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을 말한다. 해양관광산업 핵심 기반시설이다. 소득 수준 향상, 여가 시간 확대 등으로 해양스포츠 등 해양관광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도 해양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어, 마리나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해양도시' 인천에는 영종도에 있는 왕산마리나가 유일하다. 2천552만 명의 수도권 인구를 배후에 두고 있지만, 그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인천공항·항만 가까워 접근·시장성 '우수'항만公, 국제여객부두에 크루즈연계 전략연수구, 10공구 연구·수리시설 대규모 유치경제청, 워터프런트 남측 수로에 조성 추진해수부, 3곳등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거쳐 내년중 2차 계획·정책방향 수립 '귀추 주목'그나마 최근 인천시가 실시한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년) 수요조사' 결과에 송도 마리나 조성계획 3개가 포함됐다. 1개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2019년)'에 반영된 사업이고, 나머지 2개는 신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아직 계획 또는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표·위치도 참조■ 마리나 최적지 '송도'송도는 다른 수도권 마리나 예정지에 비해 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등이 매우 우수하다.인천항만공사와 연수구 자료를 보면, 송도는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인천항이 가깝다.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개항 등으로 여객 처리 능력이 커지고 있고, 인천항은 국제여객부두 신설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양관광의 핵심 시설인 마리나를 도입해 국내외 해양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및 국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송도는 지하철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배후 수도권에 풍부한 인적·물적 관광 인프라가 있다. 송도와 서울을 잇는 GTX,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이 개통하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연수구는 "송도는 항공, 해상, 육상교통 등 접근 수단이 다양하다"며 "인천공항과 인접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고,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와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도 발생한다"고 했다.■ 송도 마리나 조성 계획·구상인천항만공사는 송도 9공구 국제여객부두(크루즈·카페리 접안 시설)에 마리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육상 165척, 해상 135척 등 총 300척이 계류할 수 있는 규모다. 인천항만공사는 국제여객부두에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고 있다. 또 그 배후 부지에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크루즈와 카페리를 이용해 인천에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리나에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국제공항, 크루즈부두, 배후 단지가 연계된 국내 유일의 마리나가 될 것이라고 인천항만공사는 설명했다.연수구는 송도 10공구 준설토 투기장에 마리나를 유치할 계획이다. 사업비 6천787억 원, 119만 4천㎡, 2천800선석(육상 2천 척, 해상 800척) 등 규모가 크다. 연수구는 이곳에 선박 계류시설뿐만 아니라 마리나 관련 연구·전시·판매시설과 수리·공장시설도 계획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 대상지인 남측 수로에 마리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워터프런트는 기존 호수와 수로를 연결하고 송도 11공구에 수로를 내 'ㅁ'자형 물길을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다. 수 면적 4.66㎢, 수로 연장 16.19㎞ 규모이며 2027년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남측 수로 너비가 400m 정도 되는데, 약 100m를 매립할 계획"이라며 "매립지를 매각해 워터프런트 사업성을 높이고 마리나 조성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블루코어 컨소시엄'도 6공구 호수 변에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되찾고자 인천경제청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마리나 조성 시기는?마리나 조성사업은 경제성과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이 계획한 마리나 사업은 우선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민간 투자도 유치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청 마리나 사업은 각각 국제여객부두 배후 단지 개발, 워터프런트 조성과 연계돼 있어 이들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수구 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확보 여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해수부는 지자체 등이 제출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벌여 내년 중 제2차 기본계획과 마리나 정책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연수구 송도동 국제여객부두 인근 마리나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8-11-04 목동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2단계 구간 연장하면 B/C '0.80'로타당성 재조사땐 사업 늦어질수도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의 마지막 퍼즐(10월 2일자 1면 보도)이었던 '동탄 트램'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왔다. 동탄 트램은 1·2단계 구간 구분 없이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포함되지만,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어서 실제 착공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4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동탄 2신도시를 종단하는 트램 1·2호선(1단계 구간)과 동탄 1신도시를 횡단하는 3호선(2단계 구간) 모두 '동탄도시철도'라는 명칭으로 포함됐다.그동안 도와 화성시는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1·2단계 모두 포함시킬지, 우선 1단계 구간만 반영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1단계 구간은 B/C(비용편익비 분석)가 1.03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됐지만, 2단계 구간까지 연장하면 B/C가 0.80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도는 사업성이 확보된 1단계 구간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화성시와 지역 정치권은 동시 착공을 요구해왔다.도시철도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추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에 이르게 된다. B/C가 1.0이 넘지 않은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단계 구분을 두지 않은 동탄트램사업이 가시밭길 위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2단계 구간 타당성 확보를 위해 재조사를 진행하면 행정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 타당성 확보에 실패한다면 동탄 트램 착공은 기약 없이 연기될 수도 있다.이미 부지가 마련돼 있는 동탄 트램은 보상 절차가 생략되고, 트램 설치 비용 9천200억원이 이미 마련돼 있어 1단계 먼저 시행할 경우 이르면 2024년 개통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 관계자는 "(동탄 트램)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을 다시 판단받을 것이고 (정확한)수요를 감안해 편익분석을 진행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당초 9월 국토교통부 승인이 유력했지만 동탄 트램 문제로 지연돼 왔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수원·성남·시흥 등에 모두 9개 노선 105.18㎞ 의 도시 철도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동탄2신도시 트램 건설예정 구간인 동탄순환대로. /경인일보 DB

2018-11-04 김학석·신지영

지역주택조합 변종격 '불법' 지적'조합원 모집시 지자체 신고·공개'김영진 의원 국토부와 법개정 추진부동산전문가 "사전승인제 도입을"경기도내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변종격인 '누구나 집' 사업이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난립(11월 2일자 7면 보도)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사전승인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경인일보 보도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누구나 집'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의 목적과 취지는 바람직하나 사업계획 승인도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과정상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의 규제를 받는 지역주택조합처럼 '누구나 집'도 조합원 모집 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부와 주택법 개정안을 검토해 법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누구나 집'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문제 지적과 제도보완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윤영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주택법 적용을 피하고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건설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아파트 건설계획만으로 계약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이며, 사업 지연·취소시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보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금융공사 등 검증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검증 제도를 우선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지역주택조합처럼 누구나 집 또한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계약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4 이상훈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키로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하남시와 교육지원청, LH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2일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하남미사지구 학교 과밀 예측 용역 관련 업무합의서'를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합의서를 통해 ▲공정한 용역추진을 위해 하남시가 비용부담 및 수행 ▲용역수행 시 각 기관이 제시하는 고려사항 및 의견 수렴 ▲3개 기관은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그 결과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과밀학급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의 건축허가(10월 23일자 10면 보도)에 대해선 협의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추후 중심상업지구나 인근 일반상업지구의 오피스텔 신축허가에 대해서도 '협의 불가'로 통보할 방침이어서 '민간 시행사 발목잡기(인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용역결과가 교육지원청의 주장과 다르게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교육지원청과 LH의 갈등으로 불거진 시행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외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개 기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과밀학급으로 인해 일반상업지구 내 오피스텔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04 문성호

29억원 들여 국궁·테니스장등 개선윤화섭 시장 '의원 시절' 확보 예산안산시내의 낡은 공공체육시설이 새단장에 한창이다. 이번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상당액은 윤화섭 시장이 경기도의원 시절 확보해 놓은 것으로, 시장 취임 후 이를 직접 집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4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내 곳곳의 낡고 노후화 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국궁장인 반월정(본오동 소재) 정비 사업에 이어 지난 7월에는 근로자운동장(원시동 소재) 테니스장에 지붕을 설치했다. 또 지난해 12월 착공한 장화운동장(사동 소재) 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는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다. 능안운동장(목내동 소재) 론볼경기장 지붕설치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 29억원 중 24억원은 윤 시장이 도의원 시절인 2016~2018년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이끌어 내 확보한 금액이다. 당시 윤 시장이 확보한 교부금 24억원은 반월정 정비공사 1억원, 근로자운동장 테니스장 5억원, 장화운동장 테니스장 8억원, 능안운동장 론볼경기장 10억원 등이다. 안산시 궁도협회 관계자는 "시의 정비사업으로 환경이 좋아져 이용에 불편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도의원 시절 확보했던 예산으로 시의 공공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11-04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