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격 상실 2만1804건 달해이달초 의정부 832명중 70여명 취소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약제도가 잇따라 변경되면서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한 분양 당첨자의 부적격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978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이후 40년간 청약제도가 총 138차례 개정됐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같은 해와 다음해에는 총 11번의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해만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천804건에 달했다. 1순위 당첨자 23만1천404명의 9.4% 수준이다.올해는 정확한 수치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달 초 분양한 경기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에서 청약당첨자 832명 중 70여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분양이 이뤄진 서울 서초 래미안리더스원은 일반분양 당첨자 232명 중 38명에 대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역시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미계약자가 쏟아졌다.부적격 사유를 보면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이 1만4천498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재당첨 제한 규정을 어겨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25.9%로 집계됐다.부적격자의 분양권을 샀다가 분양권을 잃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합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샀어도 매도인이 부적격자 판정을 받으면 매수인의 권리가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분양권이 취소된 일부 소유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정부의 지시로 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23명의 분양권 소유자들은 최근 각자의 아파트 시행사 등에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후 복잡한 청약제도로 분양 당첨자 부적격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숲으로 변한 동탄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 DB

2018-11-28 김종찬

국세청은 28일 미성년 자녀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준 변칙증여자 225명을 세금 탈루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 치과의사는 미성년 자녀를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한 뒤 상가건물을 증여했단다.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한 만 4세 유치원생과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한 12살 초등학생도 있다.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사들여 엄청난 상장 차익을 챙긴 미성년자들도 조사대상이다.같은 날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의 금수저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회장직 퇴임을 선언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특별하게 살아왔지만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느꼈다"고 밝혔다.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한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다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의 아들이 그룹 승계를 위해 경영수업중이니, 금수저 특권 포기 선언이 맞나 싶다. 그래도 '금수저'의 책임감을 강조한 재벌 회장은 낯설어 신선하다.소위 '금수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동경과 경멸 사이를 오간다. 금수저를 향한 동경은 본능적이다. 권력이 작동하는 모든 사회에서 대중은 금수저 계층이 되려 경쟁한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태자당이, 북한은 백두혈통이 금수저 사다리의 정점이다. 그 사다리에 한 발이라도 걸치려는 경쟁은 치열할 것이다. 그러니 개인의 능력에 따른 계층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금수저를 향한 동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장려돼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정주영,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다.금수저를 향한 경멸의 근거는 그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이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재벌의 경영승계가 비난받는 이유는 불법·탈법·편법적이라서다. 래퍼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재산을 솔직히 공개하는 바람에 위기를 자초했다. 부모의 사기 전력이 드러나면서 금수저 스웩(swag)은 힘이 빠졌다. 고용세습을 의심받는 노조권력은 청년들의 비난에 직면했다.금수저 논란이 계층 대립을 격화시키는 현상이 걱정이다. 경멸의 근거를 제거해야 한다. 사회는 세습 과정의 불법을 발본색원해 금수저를 정화하고, 금수저들은 도덕성으로 사회적 연대를 회복해야 한다. 금수저가 존중받고 금수저를 향한 다양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 아닌가. /윤인수 논설위원

2018-11-28 윤인수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 단계에서부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될 전망이다.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어진동(1-5 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용한다.부동산 전자계약은 온라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방식이다.그동안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전자계약을 도입한 적은 있으나, 국내에서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서를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을 위해 본보기 집(모델 하우스)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고, 계약 당일에 대기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앞서 행복청과 한신공영은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등과 협업해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이번 전자계약은 희망자만 시행할 계획이다.전자계약 희망자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하면 된다.이후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입금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할 수 있다.행복청 관계자는 "이번에 전자계약 도입이 성공하면 다른 아파트 분양 시에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27 이상훈

다음 달부터 3층 이상 필로티(외벽이 없는 개방형 기둥 구조물) 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확인을 받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의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 시행된다.개정안은 작년 11월 포항지진 때 필로티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우선 3층 이상 필로티 건물이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새로 포함된다.또 설계 과정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때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이 외에도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 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함께 철근 배근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은 건축물 하부 구조와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했을 때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국토부는 또 필로티 형식과 관련 없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27 이상훈

무주택자 위한 개정안 늦춰질 듯30일에만 모델하우스 4곳 문열어무주택자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편 시행이 다음 달 초로 늦춰지면서 11월 분양시장에 막차를 타려는 유주택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이 애초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는 등 예상보다 심의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서다.유주택자들로서는 청약 당첨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은 셈이다. 건설사들도 막차 분양 수요를 잡기 위해 분주한 실정이다.실제 오는 30일에만 도내 아파트 모델하우스 4곳이 문을 연다.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831가구)', '안양 호계 두산위브(855가구)', '오산 영무 파라드(404가구)', '용인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363가구)' 등이다. 청약제도가 개편되기 전 청약 일정에 들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여기에 안양을 제외한 3곳은 모두 비규제지역으로, 전매 등이 보다 자유로워 투자수요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종종 청약되고 있지만 아파트는 도내 4곳이 개편 전 마지막 물량으로 분석돼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나머지 올해 분양 예정 2만여 가구는 규제지역 또는 대규모 물량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구로 청약제도 개편 이후인 다음 달 말이나 내년에 청약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하남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분양을 내년으로 연기했으며,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등 성남 대장지구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분양이 비수기인 겨울로 지연되고 있는데, 아직 올해 2만여 가구의 분양 예정 물량이 남아 있어 몰릴 경우 연말 연초에 자칫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26 황준성

국토부, 위례·고덕 508·891가구 등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 계획분양가 2억5천만↑ 기금대출 의무정부가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기존 10만호에서 장기 임대 5만호를 더해 15만호로 늘린다. 또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일정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위례신도시에서 열린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기공식에서 이 같은 공급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7만호에서 최초계획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국토부는 다음 달 이후 위례·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사업 승인 기준)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 고덕에는 각각 508가구와 891가구가 들어선다. 청약 접수 기간은 위례의 경우 오는 12월27∼28일, 평택 고덕은 내년 1월15∼16일이다. 위례의 예정 분양가는 전용 55㎡가 4억6천만원, 46㎡는 3억9천700만원이다. 평택 고덕의 경우 55㎡ 분양가는 2억3천800만원, 46㎡는 1억9천900만원이다.신혼희망타운 물량 공급과 함께 의무화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이번 조치로 위례신도시처럼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넘는 인기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은 계약자 전원이 분양가의 30∼70%까지 기금 대출을 받고 시세차익과 대출 기간, 자녀의 수에 따라 시세 차익을 기금과 나눠야 한다. 평택 고덕은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넘지 않아 수익공유형 기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공식에서 "젊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2년까지 15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국토부가 다음 달 이후 위례·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사업 승인 기준)까지 순차적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 위례신도시(북위례) 내 A3-3b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21 문성호·이원근

박달TV, KTX등 광역교통망 갖춰광명, 부지 넓고 서울접근성 뛰어나감북, 보금자리 해제·송파구와 인접장항동, 택지지구 승인 사업 추진중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시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안양, 광명, 하남, 고양 지역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맞물려 유력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 위치도 참조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3일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12월 중 3기 신도시 2곳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유력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꼽혔던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과 안양박달테크노밸리, 고양 장항동과 대곡역세권, 하남 감북지구 등이 주목받고 있다.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은 애초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천736만㎡ 부지에 9만5천 세대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조성이 계획됐던 곳이다. 서울 서남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KTX 광명역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돼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유력 후보지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여건 악화, 원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2014년 결국 지정이 해제돼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는 취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부지가 넓고 서울 접근성도 뛰어난 데다가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시가 지난해 2월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박달테크노밸리(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도 유력 후보지로 떠올라 있다. 박달테크노밸리 사업은 안양 서부권 구도심인 만안구 박달동 일원 354만㎡ 부지에 IT산업과 R&D(연구개발) 시설 및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 테크노타운을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달동 일원의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기존 노후화된 공업시설을 고도화하는 한편, 신안산선·경부고속철도(KTX)·서해안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해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박달테크노밸리사업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외지인들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고양 장항동 일대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156만 2천156㎡ 부지에 공동주택 1만2천340가구 및 단독주택 230가구 등을 짓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2016년 4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올해 4월 지구계획이 승인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된 곳이다. 장항동 뿐 아니라 고양시가 역점 추진 중인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의 대상지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떠올라 있다. 최근 GTX-A 노선의 연내 착공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예고돼 관심이 쏠리고 있는 덕양구 대장동 일원 180만㎡ 부지다. 경의선과 일산선, 교외선, GTX, 대곡~소사선, 환승역사 등 철도는 물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 제2 자유로, 국지도 39호선, 중앙로 등 교통여건이 좋다. 마지막으로 하남 감북동·감일동·광암동·초이동 일대에 조성된 267만㎡ 규모의 택지개발지구인 '하남 감북지구' 일대가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곳 역시 2015년 주민과 토지주들의 반대로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서울 송파구와 바짝 붙어 있고 신도시에 육박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어서 정부의 주택공급 발표 때 마다 유력한 후보지로 꼽혀왔다.애초 이곳에서는 보금자리주택 1만4천가구를 포함해 모두 2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고양 장항동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2018-11-21 이상훈

최근 실적, 연초 대비 2배 수준 ↑전셋값, 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아파트 매매 시장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천718건, 3천727억원에 불과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올해 1월 4천461건, 9천778억원으로 증가한 뒤 10월과 11월에 걸쳐 가입실적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늘고 있다. 이달 16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천531건, 보증금액은 9천337억원을 기록했다.이는 2013년 이 상품이 판매된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보인 지난 10월(8천833건, 1조8천6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다.올해 11월 현재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6천236건, 16조3천630억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합할 경우 지난해 실적(4만3천918건, 9조4천931억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기간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올해 말까지 전셋값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이 경우 연간 기록으로는 2004년(-0.52%)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전국 집값을 주도한 서울의 경우 지난 5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오르며 상승폭이 7주 연속 둔화했다. 주간 상승률이 0.10%를 밑돈 것은 지난 6월 25일 이후 넉 달 반 만에 처음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전국에서 아파트가 10만호씩 쏟아져 상승폭은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한편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이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20 김종찬

정부가 건설업계 하도급 입찰 시 핵심 정보 공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 시 물량 내역 등 핵심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6월 말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개정안이다.개정안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입찰 등을 진행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현재까지 건설사들은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할 때 공사에 대한 대충의 정보만 제공했고,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최소 금액을 써내야 했다. 이에 하도급사들은 공사가 진행되면 당초 기대했던 대로 공사 물량이 나오지 않아도 원래 써낸 가격으로 공사를 떠맡아야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은 시행령 등으로 공개방법을 정하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안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19 황준성

주택담보대출이 또 오를 전망이다.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10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잔액 기준은 1.93%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달 신규취급액 기준도 1.93%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 상승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0.10%포인트나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전월 대비 0.15%포인트 오른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치다.코픽스는 잔액 기준으로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8월에 전월 대비로 하락했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 은행연합회는 "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은 잔액 기준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며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을 받을 땐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15 김종찬

준 농림·도시지역에 있는 공장이 증·개축을 할 때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의 적용기간이 경기도 건의로 2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기업 1만1천곳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당초 해당 지역 공장들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로 설정돼 있었지만, 도는 아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1만1천곳에 이르는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공장 증·개축에 건폐율 완화를 적용받은 곳은 39곳이다. 완화 조치에 따라 1천81억원의 시설 투자 및 75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이번에 적용기간이 2년 더 연장돼 아직 증·개축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 1만1천곳의 기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만큼 그에 따른 투자·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역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주로 앞세워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간 연장으로 향후 2년 동안 더 많은 기업의 시설 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장 증·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3 강기정

'사람 중심 생태교통 도시' 수원시가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는 6㎞ 노선에 2022년까지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한다. → 노선도 참조협궤열차인 수인선(水仁線)과 수여선(水驪線)의 폐선에 따른 운행 중단 이후 수십년 이상 자동차만 다니던 수원시에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등 교통체계의 일대 혁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시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및 노면전차, 갈등영향분석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시는 트램이 지나가는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3.4㎞ 구간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중 수원역에서 중동사거리까지 1.8㎞ 구간은 트램과 버스가 다닐 수 있는 '혼합형'으로, 중동사거리에서 장안문까지 1.6㎞ 구간은 트램만 운행되는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들어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한다.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두산건설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한국개발연구원에 '민간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이후 2019년 실시설계, 2020년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해 2022년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총 1천700억원(민자 50 : 지방비 50)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트램은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로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다. 1㎞당 건설비용이 지하철의 6분의 1 수준으로 경제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08 배재흥

정부, 경제효과 큰 SOC 대상 검토市, 2개 제안 방침… 연내 확정대북협력 핵심 등 이유 제외 건의성사땐 기간 최소 3~4년 앞당겨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 등을 지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과 영종~강화도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면제대상사업(각 시·도별 2개 사업)을 제출받아 내부 검토를 거쳐 연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자치단체 대형사업의 성사 여부를 판가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재원 조달방법 등을 평가하는 절차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이 대상이다.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사업 자체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많다.GTX 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인천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현재 진행중에 있다.서해평화도로(영종~강화도 연도교 건설사업·14.6㎞)는 영종도에서 신도를 거쳐 강화도까지 다리를 놓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분야 정책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인프라이기도 하다. 영종~신도(3.5㎞)까지의 다리 건설이 1단계 사업이고 2단계는 신도~강화도(11.1㎞)를 잇는 구간이다.인천시는 영종~강화도 간 도로를 개설한 후 이를 북측의 개성과 해주까지 잇는다는 계획으로, 대북협력 사업을 위한 핵심 도로 인프라인 이 사업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 기간이 최소 3~4년 앞당겨질 수 있다"며 "정부에 면제 대상으로 제출한 2개 사업이 차질없이 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08 김명호

道, 다음주초 2개 사업 정부에 제안백혜련 의원, 신분당선 호매실 강조최종환 시장, 3호선 파주연장 건의의정부·양주·포천시, 7호선 '연합'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경기지역 정치권·지자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각 지역의 현안 사업이 선택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넘어 지역간 '합종연횡'마저 벌어지고 있다.다음주 초 대표 사업 2개를 선정해 정부에 조사 면제를 제안하는 경기도는 균형발전 논리에 밀려나지 않고 최종 대상에 들기 위한 전략 모색에 고심하는 모습이다.지난달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통·물류기반, 전략사업 등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한 후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을 위해 시·도별로 '대표 사업'을 추려 다음주 초까지 제안해줄 것을 주문했다.경기도는 철도·도로 등 교통 SOC와 산업단지 등을 제안 사업으로 두루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초 도 차원의 '대표 사업' 선정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앞다퉈 경쟁하는 추세다. 오랜 기간 막혀있던 지역 숙원 사업을 풀 '호재'로 판단한 것이다.전날인 7일 김영진(수원병) 의원과 함께 이재명 지사를 찾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던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8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재차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파주시 역시 최종환 시장이 직접 나서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국토부·경기도에 건의했다. 의정부와 양주, 포천은 '연합작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포천)에 공동대응하는 한편 의정부는 민락지구 경유, 양주는 옥정신도시 중심까지 연장 등 노선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각 지역 정치권·지자체마다 '선택과 집중'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선 도로 사업 등 건의 대상으로 거론된 사업만 5개가 넘는데,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철도 사업 하나에만 '올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종 대상은 정부에서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하는 만큼 경기도는 도에서 선정한 '대표 사업'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 논리에서 수도권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2개를 제안해도 1개가 될지 말지 불투명한 상황일 수 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전략적 접근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8일 오후 수원시 금곡로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다.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은 10년 넘게 답보 상태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예비타당성 면제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8 김연태·강기정

주거수요 분산목적 아파트 빼곡아침마다 출근대란 삶의질 추락도시철도계획 포함된 동탄 트램 주민 "전구간 동시추진" 목소리 신도시 관계자 "특단 조치 필요"교통망 부족으로 입주 수요가 떨어진 2기 신도시 등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해도 낮아진 수요에 필요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각 지역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이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정부는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인 경기도 곳곳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속해왔지만 아파트만 빽빽이 지었을 뿐 정작 대중교통 인프라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대란'이 벌어지다 보니 근로 의욕은 물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는 아우성 속 교통 인프라 부족은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입주 수요를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거론됐다.수요 부족은 곧 계획된 교통 인프라의 사업성 부족으로 연결됐다. 일례로 화성 동탄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동탄 트램'은 일부 구간의 사업성이 떨어져 자칫 착공이 기약없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우여곡절 끝에 '동탄 트램' 전 구간이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논란은 여전하다.동탄신도시 주민들은 그럼에도 신도시 내 교통 문제를 해소하려면 전 구간 동시 착공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지난 7일 화성 동탄2동 나루솔빛새강마을 발전위원회는 도청 앞에서 1시간 가량 집회를 열고 '동탄 트램' 전 구간의 동시 착공·개통에 도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힘 써줄 것을 요구했다.위원회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교통 지옥을 겪고 있다. 트램의 원활한 개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는 수원 호매실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등이 사업성 확보를 숙제로 안고 있는 상태다.정부가 연말까지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처럼 일종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신도시 지역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고려 없이 조성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8 강기정

오포~포곡 확포장 내년 10월 완공차량정체 가중 우려, 시민들 원성율동공원~신현리 대체로 신설 등市 고심… "자체 힘만으론 역부족"만성교통 체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광주시 오포읍 일명 태재고개(태재로)의 교통난 해소에 비상이 걸렸다.광주 오포와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2공구, 사업시행 경기도)'가 5년여 공사를 끝내고 내년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태재로의 교통정체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도로가 연결될 경우, 자동차 유입량 확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구간마다 다르지만 현재 하루 평균 4만5천~6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1만~1만5천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광주시는 국토부, 경기도를 비롯해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묘안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내년에 완공될 오포~포곡간 도로는 현재 60%대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가 완공되면 왕복 4차로로 6.2㎞ 구간이 개통돼 광주 오포와 용인 포곡을 연결하게 된다. 해당 도로는 지난 2007년 성남 분당∼오포간 도로와 접속해 국도 43호선 입체교차로까지 연결된 상태다.시는 우선적으로 분당 성요한성당~능원교차로 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 및 입체화하는 방안과 4차로 규모의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미 이 같은 개선안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안으로 내놓은 바 있으며,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교통체증 해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 및 국회의원 등에 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도로를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율동공원에서 신현리 구간(1.5㎞)의 도로 신설을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정든마을 삼거리~능원교까지 4.9㎞ 구간을 대체도로로 신설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우회도로 사업추진을 성남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올 연말 발표될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도 의견으로 제출된 상태다.광주시 관계자는 "국지도 57호선 오포 태재고개(태재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광주시 자체 힘만으론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국토부, 경기도, 인근 지자체가 공감대를 형성해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내년 10월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완공 후 자동차 유입량 확대로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일대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공사 중인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8 이윤희

정부 SOC사업 면제 검토… 지역정치권·지자체 현안풀기 '잰걸음' 민주당 백혜련·김영진 의원, 李지사 만나 "도민들 열망 해결" 강조 파주시도 국토부·경기도에 '일산선 연장사업' 대상포함 강력 건의 수원 서부·파주의 최대 현안인 신분당선 호매실·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각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 내 현안 풀기에 나선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미착공·미분양이 속출하는 2기 신도시 문제와 맞물려 그동안 막혀있던 광역철도사업이 해법을 찾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신분당선은 경기남부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기 때문에 서울 용산에서 수원 호매실지구까지 계획됐던 것"이라며 "도민들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던 사항 중 신분당선 연장이 1위를 기록했던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분당선 관련 현안을 살펴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강남~광교 구간만 운행 중인 신분당선을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도 같은 날 운정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을 현재 종착역인 고양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광역교통망 등 교통 인프라가 적기에 건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중 시·도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개씩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면제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태·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원시 호매실지역 상가에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임열수기자

2018-11-07 이종태·김연태·강기정

윤호중·조응천·박홍근, 정책 협약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방안 협력도향후 정부·지자체와 합의 탄력 전망전철 6호선을 구리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6호선 연장사업'이 정치권의 합류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신도시 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교통체증 등에 시달리는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조응천(남양주갑)·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확충을 위한 6호선 연장 사업 추진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전철 6호선을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의원들은 협약에서 현재 서울 신내역이 종착지인 서울지하철 6호선을 구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신속히 연장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 신내역 차량기지는 새로운 종점으로 이전하되, 이전 시 해당 지역 주민생활환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또 증가하는 수도권 동북부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6호선을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하고, 다른 전철 노선 연장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6호선 연장사업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전철 6호선 서울 신내 차량기지에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4㎞를 잇는 광역철도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 중이다. 사업비는 3천709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구간에 역사 두 곳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 3명이 노선을 남양주까지 늘리기로 협약하고 공동 추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정부·지자체와의 합의에서도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 광역교통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하철 확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신속한 6호선 연장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7 김연태

세입자 못 구해 '역전세난' 조짐84㎡ 5억대 → 4억5천대 매물도청약조정대상 지정 갭투자 막혀올해 2572가구 공급, 물량 쏟아져수원 광교신도시의 새 입주 아파트에서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변 일대의 전셋값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조짐이 일고 있다. 견고했던 광교도 공급 물량 증가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철옹성이었던 전세 시장이 흔들리는 분위기다.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입주가 시작된 '광교 아이파크'의 전세 물량은 이날 기준 388세대다. 총 958세대인 점을 고려하면 무려 40%가 전세 매물이다. 매매 56세대, 월세 107세대까지 더하면 전체 세대 중 58%가 매물로 나와 있다. 실거주자는 절반도 안되는 42%에 불과한 셈이다.넘치는 매물에 전세값도 전용면적 84㎡ 기준 지난달 5억원 대에서 최근 4억5천만원까지 떨어졌다. 일부 부동산들은 4억5천만원선도 곧 무너져 4억원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실제 급매물이었던 90㎡는 3억9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 8월 입주한 '광교 더샵'도 총 686세대 중 21%에 달하는 148세대가 전세 세입자를 찾고 있다. 매매와 월세 물량도 각각 13세대, 68세대에 달한다. 특히 3개월째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84㎡ 기준 4억원대까지 넘봤던 전셋값은 3억2천만원까지 떨어졌다. 문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세입자를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부동산들의 전언이다.928세대에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 광교'도 빠지지 않는 전세 매물에 전세값이 초기보다 1억원 넘게 하락한 상태다.광교의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누리는 '갭투자'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교는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에 지정되기 전까지 비규제에 속해 투자수요가 높아 '갭투자' 지역으로 선호됐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정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전면 봉쇄되면서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졌다. 또 올해 쏟아진 2천572세대에 달하는 입주 물량 증가도 원인으로 꼽힌다. 내년부터 광교 '중흥S클래스' 2천231세대 등 4천800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당분간 아파트 전세값 하락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세입자가 물량대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금이 급한 매도자들이 세입자를 빨리 구하려고 가격을 낮추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2018-11-07 황준성

'가짜 외투법인' 계약해지 추진 중'사회적 손실' 법원 조정권고 수용업체, 전통문화체험동등 마련키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송도 한옥마을(음식점) 존치'를 결정했다. 이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한옥마을 철거 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고려한 조치다.인천경제청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올해 9월 인천경제청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송도 한옥마을 임차인 (주)엔타스에스디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 표 참조인천경제청은 2014년 2월 송도센트럴파크 인근 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법인 엔타스에스디에 임대했다. 한옥 형태의 외식·문화 공간을 조성해 2034년 1월 말까지 20년간 운영한 뒤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던 중 엔타스에스디가 검찰 수사에서 '가짜 외투법인'으로 드러나면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다. 지난해 인천경제청은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업체는 계약 해지 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업체가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하면서, 인천경제청과 업체 간 협의가 시작됐다. 인천경제청은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만든 뒤 검찰 동의를 얻어 올해 8월 한옥마을 존치를 최종 결정했다. 이어 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인천경제청은 임대료 부과 면적을 기존 4천151.4㎡에서 6천624.5㎡로 확대했다. 또 업체가 2020년 3월 5일까지 '전통문화체험동'을 건립하도록 했다. 업체는 특정 시한까지 외투법인 요건을 총족해야 하고, 그런 후에도 국내법인 기준으로 임차료를 내야 한다. 외투법인은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年) 임차료로 내야 하는데, 국내법인은 5%를 적용받는다. 업체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업체는 한옥마을에서 송도센트럴파크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한옥마을 건립사업에 약 14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철거할 경우 업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는 점, 업체 대표가 이미 죗값을 치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부과 면적이 늘고 국내법인 기준(연 5% 적용)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업체 수익이 줄고 인천경제청 수입이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업체는 '가짜 외투법인'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감면받은 임차료도 모두 인천경제청에 낸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 한옥마을이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으로 존치를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 /경인일보DB

2018-11-07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