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도내 김포 24㎢ 1위증·개축 등 개발행위 가능해져경기도 중첩규제 해결 촉구 성과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39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112㎢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 대표 중첩규제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 해제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짐은 물론, 각종 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 112㎢를 포함해 인천 등 전국적으로 337㎢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1㎢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경기도 역시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전년도 대비 4.8% 감소되는 등 역대 최대 면적이 해제됐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해제규모이기도 하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이번 해제구역에선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1천695㎢), 제한보호구역(3천902㎢), 비행안전구역(2천881㎢) 등 전국의 보호구역은 8천813㎢로 전 국토의 8.8%에 달한다.도내에서 가장 많이 해제된 곳은 김포지역으로 24㎢가 해제됐다. 이어 연천 21㎢, 고양 17㎢, 동두천 14㎢ 순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위주로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중 동두천의 경우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가 해제됐고, 고양, 의정부, 양평, 김포 지역 등도 10%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 경우 중첩 규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정부에 규제 해결 촉구를 해 왔고, 그간 노력이 이번 성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각종 행위 제한이 있어, 도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주요 저해 요인이 됐다. 도는 이를 계기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해,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김태성·김연태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5 김태성·김연태
道 북부 규제 전체 면적 55% 달해민통선 RFID 자동화 시스템 환영일부 해제율 불만·난개발 우려도정부가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따른 마중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규모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 속식도 조만간 들려올 전망이다. 특히 수십 년 간 규제에 묶여 재산권과 생활권을 제한 받았던 지역민들도, 이 소식을 크게 반기고 있다.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 것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 그래픽 참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어떤 의미인가?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역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이번 해제는 지난 10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표로 예고돼 있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연내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한 바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많은 규제 중, 특히 북한과 맞닿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옥죄는 규제로 불려왔다. 현재 도내 군사보호구역은 2천857㎢로, 전국 6천9㎢의 절반에 육박한다. 또 다른 대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이 경기지역에 1천116㎢라는 점을 비춰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얼마나 넓은 범위인 지 잘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해당 규제 지역이 전체면적(4천266㎢)의 55%에 달해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해제가 지역 염원 사항이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군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다고 공감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반기는 지역민들, 또다른 우려도 = 이번 해제 발표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김포지역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해병대 2사단과 육군 17사단, 공군부대 등이 주둔한 김포시는 전체 면적(276.65㎢)의 80.96%에 달하는 223.99㎢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있다. 이에 그 어느 지역보다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접경지역 시·군 협의회에서도 수차례 건의했던 사안"이라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개발 행위나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이러한 절차도 줄어들게 됐다"고 반겼다. 지역민들도 "규제 지역 내에서는 그동안 자기 집을 증축하거나 수리하지도 못해 피해를 봤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남북 경제협력의 관문인 파주지역 역시 개발행위 등에 대한 질의가 관공서에 밀려드는 등,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반면 포천시 등은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 수혜지역이 다른 접경지역에 비해 낮은 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규제 해소에 따른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도 관계자는 "무분별한 공장 설립 등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들과 이 문제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종합·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부가 5일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해 그동안 중첩규제로 고통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에서 24㎢로 가장 많이 해제된 김포시내 보호구역.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5 김태성
정부가 고강도 DSR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이례적으로 급증해 잔액이 4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적용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1월 주담대 잔액이 401조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 4조1천736억원이나 늘어난 수준이다.5대 은행 주담대가 한달 새 4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2016년 8월(4조3천487억원)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주담대 급증으로 전체 가계대출도 전달보다 5조5천475억원 증가한 566조3천474억원을 기록했다.은행권에서 그동안 참고지표로만 활용했던 DSR이 10월 31일자로 관리지표가 됐다. DSR 규제는 거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계산해서 합계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90%를 초과하면 사실상 거절하도록 강화됐다.차주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는 은행의 대출승인이 1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 매매계약을 앞당겨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시중 은행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자들이 시행 전에 거래일을 당겨서 대출을 받아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거래 시일을 조정했다는 것을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런 현상은 매번 규제 시행 전에 나오곤 했다"고 전했다. 특히 주택 공급물량이 4분기에 몰려 집단대출이 늘어난 점도 주담대 증가세에 일조했다. 11월에 집단대출은 전월 대비로 1조5천996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다.이달 말에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대단위 입주가 예정돼 있어 12월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공급물량 확대는 전세자금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11월에만 1조6천587억원 증가했다.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4분기에 입주 물량이 많아 잔금대출이 많이 나갔고, 전세자금대출 수요도 늘어나 주담대가 11월에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주요 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11월에 1조824억원 늘어나 전달 증가액(2조1천172억원)보다 많이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현황(단위: 억원) 11월 10월 9월가계대출 잔액 5,663,474 5,607,999 5,558,300 증가액 55,475 49,699 34,379주택담보대출 잔액 4,010,933 3,969,197 3,949,071 증가액 41,736 20,126 26,277집단대출 잔액 1,272,533 1,256,537 1,248,723 증가액 15,996 7,814 15,327신용대출 잔액 1,023,101 1,012,277 991,105 증가액 10,824 21,172 3,104
※ 각 은행 자료 제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0월 31일 세종시 한 금융기관 모습.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4 이상훈
영유아를 비롯한 학령인구가 거의 없는 행복주택과 달리 신혼희망타운은 학령인구를 추산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종전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사례를 비춰볼 때 일반 분양보다 학령인구 비율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에 80%, 취약노인계층에 20%가 공급된 행복주택은 영유아와 초등생 등 학령인구가 전입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행복주택의 전용면적(경기·인천기준)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미사 C3블록 기준)가 2천700만~6천800만원, 10만~25만원 선으로 주변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하게 공급됐다.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저렴한 만큼 대학생, 청년이 16~29㎡, 신혼부부가 35㎡에 불과할 정도로 자녀 양육이 힘든 원·투룸으로 구성돼 있다.하남 미사강변도시 C3블록 행복주택은 세대수가 1천492세대에 달하지만, 학령인구는 10명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감일지구도 A2(425세대). A6(672세대)블록 행복주택도 학령인구가 학생 발생률을 '0'으로 계산하고 있다.반면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영유아 및 초등생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15만 세대 중 임대가 5만세대, 임대기간이 6~10년에 달해 분양과 별반 차이가 없다.또 전용면적도 46㎡와 55㎡로 행복주택에 비해 넓은 편인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 어린이집 2곳과 '다함께 돌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등 정부 차원의 보육지원사업이 지원됨에 따라 분양가격이 3억9천700만원과 4억6천만원(위례 기준)으로 고가논란에도 불구하고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또한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높아져 3자녀 이상인 다자녀인 세대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인근 일반 아파트보다 학생 발생률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2-03 문성호
송도·청라·영종 현재 수요등 조사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정책에 반영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연구원과 함께 'IFEZ 산업육성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IFEZ에 순환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IFEZ 중장기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라고 보면 된다. IFEZ 발전의 패러다임은 '개발'에서 '산업 육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건립과 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 개발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생각이다. 남은 땅도 얼마 안 된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큰 규모의 미개발 부지는 6공구와 11공구뿐이다. 청라국제도시도 국제업무단지 개발과 '시티타워' '스타필드' '하나금융타운' '차병원그룹 의료복합단지' 등 주요 프로젝트만 남았다. 청라의 주거·상업시설 개발은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다. 영종국제도시의 항공·물류·관광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다.우리나라 제1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은 다른 도시의 경제자유구역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산업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송도는 바이오·반도체·자동차전장부품 등 3개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군집이 형성돼 있다. 인천대, 인천글로벌캠퍼스(해외 명문대 공동 캠퍼스), 연세대 등의 교육기관과 기업 지원 기관들이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 하지만 기업 간 협력이 부족한 데다, 산학연 협력도 활발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청라는 산업 생태계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고, 영종은 항공·물류·관광·운송산업을 지원할 교육·연구기관이 부족하다. 송도·청라·영종 등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과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 등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인천경제청은 'IFEZ 산업육성 플랫폼 운영 사업'을 통해 현재의 산업 구조를 진단하고 정책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연구원이 연구단을 꾸려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잠재 투자자의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인천연구원이 산업 정책 방향, 투자 유치 타깃, 정주 여건 개선책 등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면, 인천경제청이 정책에 반영해 실행한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잔여 산업용지를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선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요를 조사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산업 육성 정책을 이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착수보고회를 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03 목동훈
서울보증, 깡통전세 우려 기준 강화1년내 주택 분양가 80%까지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준도 강화됐다.3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가입기준을 변경했다.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은 이들 대상 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적용해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80%까지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아울러 준공한 지 1년 이내의 대상 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90%까지 인정하던 것을 80%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춘다. 세부적으로 오피스텔은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의 9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70%로 낮추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 주던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앞으로 130%까지만 시가로 인정해준다. 이 밖에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동일 임대인에 대해 2건까지만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한편,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 '추정 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03 김종찬
인천시가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주민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표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최근 인천 연수구 A아파트에서 주민 간 갈등을 빚은 난방배관 불법 교체공사(9월 13일자 8면 보도) 등 인천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각 공동주택은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마련해 관리비를 쓰거나 입주자대표 선거를 하고 있다.인천시는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공동주택마다 규약을 제정할 때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인천시가 마련한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을 징수하거나 사용할 때 '공사도면·준공도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시설물 교체·유지보수 등 이력관리', '입주자 제안·건의·민원 처리 내역' 등을 추가로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개자료를 구체화해 주민 간 분쟁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또 입주자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도 '동별 대표자 해임요청 절차', '회의록 작성', '간선제 선출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연수구 A아파트의 경우 불법 수선공사로 기초자치단체 과태료 부과 등 문제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 일부 임원들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투표 절차에 대한 주민 간 민사소송(11월 13일자 8면 보도) 등 후속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투명하게 아파트를 관리·운영하고, 주민 간 갈등을 줄이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02 박경호
주민 연대협의회, 탄원문 배포오늘 국토부 앞에서 집회 추진다음 달 3기 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11월 22일자 14면 보도)인 가운데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경인지역 13개 지구 주민들이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경인지역내 택지 확보에 주력하던 정부의 움직임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정부의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인천지역 13개 지구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반대 경인지역 연대협의회'를 결성했다고 28일 밝히며 "우리의 의사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개 지구는 성남 서현·복정·신촌·금토,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시흥 거모,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광명 하안2, 인천 검암, 김포 고촌2, 화성 어천지구다.그동안 각 지역에서 택지 지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이처럼 연합체가 결성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협의회는 탄원문을 배포해 "현재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은 '공익성'이라는 구실을 앞세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권과 사유재산권, 생존권을 무시하고 박탈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사업은 철회되거나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다음 달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등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각 지자체도 공공택지 지정이 지역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셈법이 복잡한 모습이다. 고촌2지구가 소재한 김포시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우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28 김우성·강기정
2018-12-05 김종호·김민재
2018-12-05 이상훈
2018-12-03 김민재
2018-12-03 문성호
2018-12-03 신지영
2018-12-03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