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 조합 "기반시설비 부담" 마찰내부공사 중단 내년초 개원 차질에보육대란 걱정 민원일자 소송제기합의로 訴 취하 4월까지 완공키로인천 연수구와 아파트 건설 사업주체 간 갈등으로 중단된 동춘2구역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조성사업(11월 22일자 8면 보도)이 재개된다. 어린이집 내부시설 공사가 중단돼 내년 초 개원이 어려워져 '보육 대란' 우려가 나오자, 연수구가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건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수구는 내년 1월 초부터 동춘동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내부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구는 9억3천420만원을 투입해 내년 4월 초까지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춘2구역 내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5천662㎡)의 구립어린이집 겸 영어체험센터 건물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된 상태다.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는 연수구, 건설사, 조합이 2016년 협약을 체결해 건립 후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이다. 하지만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이 연수구가 내부시설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전기공급을 끊거나 출입을 통제하면서 조성사업이 중단됐다. 사업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 부담문제로 구와 조합이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정원 98명인 구립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주변 지역에서 보육 대란을 우려하는 민원이 이어졌다. 2천351세대 규모인 동춘2구역 인근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1곳(정원 78명)뿐이라서 구립어린이집 수요가 높다.구는 건설사, 조합 측과 협의해 내부시설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구가 건설사에 제기한 건물 소유권 이전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건물은 현재 등기상 건설사 소유다. 동춘2구역 사업조합은 기반시설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건물 소유권을 구로 넘겨주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개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소유권 이전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3월로 예정됐던 어린이집 개원이 다소 늦어졌지만, 개원 일정을 4월까지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12 박경호
김진용 청장, 문제 해결 의지 밝혀"특혜 없는 공정절차" 공모 제안도생활형숙박시설 줄여야 허용 검토LH, 변경안 이미 제출 '답답한 속내'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 G시티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12월 10일자 13면 보도)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의 반응은 시큰둥하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청라 G시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형 숙박시설 8천 실을 허용하면 청라 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 명의 인구가 증가해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줄여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개발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집어넣어서 얻는 이익을 1조 원으로 추산한다"며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 필요하다면 공모까지 해서 추진하는 방식을 LH에 제안하겠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지난 9일에도 '경제청-LH, 청라 국제업무단지 개발방안 협의 모색하기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특혜 없이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청라 G시티 프로젝트는 청라국제업무단지 27만8천722㎡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 인베스코, JK미래(주), LH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LH는 지난 6월 청라 G시티 프로젝트 개발계획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는데, 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 반영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가 과다한 점, LG와 구글이 직접 투자하거나 입주할 계획이 없는 점, 개발이익 처분계획 및 기부채납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인천경제청은 최근 공모 방식 등 특혜 시비 방지책과 향후 추진 일정을 1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LH에 요구하기도 했다. 청라 G시티 개발계획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거나, 공모 등 새로운 방식으로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셈이다.LH는 인천경제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다.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8천실에서 6천500실로 줄이는 방안,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이른바 '먹튀' 방지책 등을 이미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경제청은 새로 제출한 사업계획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보완·수정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인천경제청이 제안한 '공모' 등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선, 인천경제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LH 입장이다.LH 관계자는 "청라 G시티는 첨단 기술을 적용할 실증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업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업무시설만 해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공모 등 사업 방식은 사업시행자인 우리(LH)가 정하는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은 LH의 사업계획이 관련 법이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목동훈·윤설아기자 mok@kyeongin.com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라 G시티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생활형 숙박시설 8천실을 허용하면 청라 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명의 인구가 증가해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12 목동훈·윤설아
4년째 제자리걸음만하다 국토부 GB 해제 선결과제 '민원' 해결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침체된 서수원 도시개발사업 급물살 기대광교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도시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조건으로 광교산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 해결할 것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환경부가 최근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승인(12월 10일자 1면 보도)해 광교산 문제가 해결될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광교산 주민들은 "우리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는데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력하게 반발, 사업에 제동을 걸어왔다. 12일 수원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도시개발사업은 수원 입북동 484 일원 개발제한구역 35만7천487㎡(성균관대 편입 토지 31만1천168㎡)에 에너지 기술(ET)을 비롯한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위치도 참조세부적으로는 연구단지 등 산업시설이 20만㎡ 면적의 부지에,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2만5천여㎡, 나머지 13만2천㎡에는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사업비만 2천3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지역 해제물량을 배정받은 뒤, 2014년 1월에는 입북동 일대 시가화예정용지 35만1천㎡가 반영된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수원시는 서수원지역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도시지역의 산업기능 저하와 일자리 감소, 공군비행장의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 부진 등으로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수원시는 첨단 R&D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 마련으로 동·서간 도시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만 같던 이 사업은 수원시가 2016년 6월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신청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40년 넘게 고통받아 온 광교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고, 수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이처럼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광교산 주민들의 민원이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면서 연간 1조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사업도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 서수원 일대 부동산 시장은 4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도시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벌써 기대를 높이는 분위기다. 김모(42·입북동)씨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서수원권에 R&D 단지가 조성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전부동산 개발 등을 기대하고 있는 서수원권에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정부에서 광교산 그린벨트 민원이 선결 과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되면 입북동 일대가 비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금도 효행지구나 고색2지구 등 서수원권 발전 초석을 다지는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이를 반대하는 광교산 주민들이 요구하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토부 협의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원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2-12 이상훈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주상복합용지 M2블록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8공구 M2블록 공동주택 신축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10일 인천시보를 통해 고시했다. 송도 8공구 주상복합용지 M2블록(연수구 송도동 312-1·4번지)은 6만6천114.7㎡ 규모다. → 위치도 참조이곳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선다. 49층짜리 아파트 7개 동 1천820가구와 48층 높이의 오피스텔 3개 동 851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84㎡A형 592가구, 84㎡B형 501가구, 84㎡C형 137가구, 101㎡A형 346가구, 101㎡B형 75가구, 101㎡C형 169가구다. 오피스텔은 74㎡A형 339실, 74㎡A-1형 130실, 74㎡B형 252실, 84㎡A형 63실, 84㎡B형 67실이다. 사업 대상지 남측과 서측 도로변 안쪽으로는 판매시설(상가) 등 지하 4층~지상 2층 규모의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된다. 사업 주체는 (주)인천송도엠투피에프브이, (주)호반건설이다.M2블록 개발사업은 '학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M2블록에 아파트·오피스텔을 지으려면, 입주자들의 자녀가 다닐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M2블록 인근에 건립하는 해양5초(가칭)를 향후 증축하기로 했다"며 "M2블록 준공 시기 등을 고려해 학교 여유 부지에서 증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양5초는 2020년 3월 개교 예정이며, M2블록 개발사업은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도에서 오랜만에 아파트 신축 승인이 났다.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라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주주사 간 갈등 때문에, 송도 6공구 개발 프로젝트는 소송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M2블록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송도 8공구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A5블록과 A6블록만 남았다. 나머지 공동주택·주상복합용지는 입주가 시작됐거나 건설 중이다.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주상복합 단지는 2019년 7월~2020년 5월 사이 준공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10 목동훈
이달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또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한다.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하며, 기존 추점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거의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다.또한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진행된다.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이어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된다.특히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국토부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이번 개정된 지침에는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국민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이는 분양권 등을 사면 계약된 국민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다.그러나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해도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론 이들에 대해 세대원 자격이 부여된다.또한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특히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됐다.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 함께 시행된다.한편, 개정된 법령은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2-07 이상훈
2018-12-12 경인일보
2018-12-11 김연태
2018-12-11 강기정·신지영
2018-12-09 김연태·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