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협약 체결, 수요 확인땐 가능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추가키로도시공원내 플리마켓 허용 확대도정부가 내놓은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 내놓은 결과다.실제 행안부는 올 초부터 전국을 돌며 무려 40회의 현장방문과 지자체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확인했다.■ 규제해소 무엇을 바꾸나 = 이번 규제 해소의 대표적 내용 중 하나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하는 공업단지인 '농공단지'의 확장 요건완화다. 관련 법령은 개별 농공단지의 확대 여부는 해당 시·군 전체 농공단지의 미분양률과 휴폐업률을 고려해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시·군·구와 기업간 입주협약 등을 체결해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역 농공단지 미분양률이나 휴폐업률과 관계없이 농공단지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도 허용돼, 청년들의 장터로 불리는 플리마켓도 도시공원 내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허용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로도 인하된다.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송전탑과 비슷한 수준인 토지 공시가격의 5%로 부과돼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도로점용료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건의도 대폭 담겨 = 그동안 연립주택은 면적이 넓어 자율주택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를 추진할 수 없었다. 실제 고양시의 연립주택 주민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를 준비해 왔으나, 다세대 주택과 달리 연립주택은 여기에 제외돼 불만이 컸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집주인끼리 협의해서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키로 했다.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해 저층 노후주거지에 있는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군과 협의해야 하는 군사보호구역내 용도변경 대상도 대폭 축소된다. 양주시 등에서 재산권 침해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용도변경 허가 대상 중 위험물·방송통신·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군 협의를 실시하도록 범위가 된다. 군 협의에서 제외되면 용도변경 승인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에서 최소 3일로 단축돼, 주민들의 편의가 확충될 전망이다.이밖에 양주 장흥국민관광지역을 예로 지나치게 세부화 된 시설지구의 합리적 통합 조정도 이뤄지게 됐다. 이 지역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설이 이같은 복잡한 규정으로 애로를 겪었다. 규제가 해소되면, 시설지구 명목에 얽매이지 않고 복합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3 김태성

경기 광주지역에 대단위 물류단지가 속속 들어서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11월 21일자 10면 보도) 반대 움직임이 시민운동으로까지 확대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11일 오후 7시, 일을 마친 직장인과 지역민 등 100여 명이 광주 중심가인 종합버스터미널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퇴촌남종 물류단지'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 관계자와 시민단체인 경기광주 시민연합 회원들로, 한자리에 모인 뒤 촛불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퇴촌물류단지'와 관련해 교통문제, 환경문제, 예술문화자원 파괴 등 주민 삶과 안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특히 국토부의 실수요검증단계 타당성 및 채점 결과, 절차의 오류성 등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퇴촌남종물류단지 반대비상대책위 이창봉 위원장은 "상수원보호지역인 퇴촌과 남종면이 대형물류단지 건립으로 교통지옥으로 변함은 물론 주민의 안전·행복과 소중한 자연환경, 문화예술유산을 잃게 될 절박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퇴촌면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건립이 어떻게 국토부 실수요검증에서 찬성으로 의견 수렴됐는지, 행정절차와 채점결과에 심각한 오류와 부당성이 보인다. 그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광주시민 분노한다, 9개 물류단지 결사반대', '퇴촌남종 물류단지 STOP', '광주 교통지옥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주민지옥 교통지옥, 물류단지 결사반대", "경기도는 각성하라. 국토부는 각성하라. 물류단지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2-13 이윤희

평택, 지난주보다 하락 폭 커져구리·용인, 개발호재 영향 '강세'경기도 아파트 값이 지역별로 등락을 보이고 있다.13일 지역부동산중개업소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주 약세로 전환한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1%로 2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 보합이던 광명시의 아파트값이 0.1% 하락하며 약세로 돌아섰고, 김포시의 아파트 값도 0.01% 떨어졌다.광명 주공13단지의 경우 지난주까지 최소 6억2천만원이던 93.26㎡의 평균 매매가격이 이번 들어 2천만원 빠진 6억원에 실거래됐다. 김포 수정마을 쌍용예가 아파트의 경우 최대 4억1천만원을 기록하던 110.92㎡가 최근 매매 실거래가격이 3억4천만원까지 뚝 떨어졌다. 평택(-0.06%)·하남(-0.02%) 역시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더 커졌고, 그동안 보합세를 유지하던 동탄2신도시 역시 소폭 하락했다.지난 2016년 입주한 반도유보라 2차 역시 98.8㎡의 평균 매매가격이 3억9천500만원을 기록하다 최근 3억8천300만원에 실 매매됐다.반면 구리시(0.35%)와 수원 장안구(0.31%)는 개발 호재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구리 갈매동 소재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지난달까지 5억3천만원을 기록하던 113.09㎡가 갈매역세권개발사업 재추진 발표 등의 여파로 5억4천800만원에 실거래 매매됐다.트램 등 각종 개발 호재가 발표된 수원 장안구의 한일타운 아파트 역시 지난달까지 평균 4억3천만원을 기록하던 149.71㎡가 최근 4억7천500만원까지 매매 가격이 상승했다.용인시의 경우 인근 아파트값과 '키 맞추기' 영향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신분당선이 통과하지 않는 신봉동의 경우 86㎡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4억1천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 4억5천만원으로 뛰었다.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신분당선이 통과하는 인근 동천동의 동일 평수 아파트 시세가 4억9천만원 대를 형성하고 있는 여파에 힘입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달 10일 조사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5%,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각각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0.05%)와 같은 수준의 낙폭을 유지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13 김종찬

道 '소나기 분양'에도 올 31만 가구양극화 현상, 상승세 영향 못 줘청약개편 후 성남·판교등 촉각 경기도가 전국 아파트 신규 분양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약효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날까지 분양을 끝낸 단지는 총 28만4천559가구에 달한다. 경기도의 연말 막판 '소나기 분양'을 합쳐도 31만 가구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수도권과 비수도권 분양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도 더는 연말 분양시장의 상승세에 큰 힘을 보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청약률과 계약률이 양호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인데 지난 10∼11월 부산·거제 등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계약은 물론 청약 단계부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수도권도 물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1일 청약제도 개편 이후 경기지역에는 성남·판교·위례 등지에서 잇따라 막판 분양이 시작되지만 정부 규제·청약제도 개편에 맞물린 실수요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들 지역의 새 분양 물량의 경우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1주택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살던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또한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만 1주택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데 이들 아파트는 중소형은 100% 가점제로, 중대형은 50% 가점제, 50%는 추첨제로 분양한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들 지역의 청약결과에 관심을 끌고 있다.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 청약시장이 불투명해 가급적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털고 가려고 하지만 청약제도 개편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지 장담하지 못하겠다"면서 "경기도 신규 분양 물량의 청약 결과를 지켜본 뒤 분양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13 김종찬

파주시, 내년까지 부지 8필지 매입장애인관련시설 등 건립 추경 확보합동주민센터·임시보건소 불편 해소파주시가 운정신도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 부지 등 공공용지 8필지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해 건립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운정신도시 1, 2지구 8곳의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2천60억원을 내년까지 확보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각 부지에 대한 건립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15년 준공된 운정신도시 1, 2지구에는 복합커뮤니티 부지 3필지, 주민센터 부지 3필지, 장애인관련 시설 부지 1필지 등 공공시설 용지 8필지가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있다.시는 이에 오는 17일 시작되는 제3회 추경을 통해 1천170억원을 확보한 후 복합커뮤니티 부지와 보건소 부지 각 1필지씩을 우선 사들이기로 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시는 앞서 지난 11월 제2회 추경에서는 장애인관련시설(운정 다누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56억원을 확보했다.시는 또 나머지 5곳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834억원은 내년 말까지 확보해 토지를 매입한 후 각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를 거쳐 건립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구 20만 운정신도시는 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운정 1, 2, 3동 주민센터를 한곳에 합동 배치하고, 임시 건물에 보건소를 설치하면서 불편 민원이 잇따랐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막대한 비용문제로 운정 1, 2지구 공공부지에 대한 매입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공공용지 매입을 완료하고 활용방안 검토를 거쳐 건립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운정신도시 1, 2지구에는 장애인관련시설인 운정 다누림복합커뮤니티(7천64㎡)를 비롯해 운정보건소(4천993㎡), 운정구청사 복합커뮤니티(고양 어울림누리 등 향후 활용방안 검토예정)(4만9천557㎡), 산내마을 복합커뮤니티(2만1천781㎡), 한빛마을 복합커뮤니티(1만4천655㎡), 운정2동 동사무소(1천987㎡), 운정3동 동사무소(2천15㎡) 부지 등 7곳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고 나머지 한곳 동사무소 부지(향후 활용방안 검토예정)(1천994㎡)는 운정 광역보건지소로 임시 사용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2-13 이종태

인천도시공사가 검단2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겠다며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개발사업 동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도시공사는 2024년까지 사업비 3천859억원을 들여 서구 오류동 84만㎡ 부지를 산업단지로 개발·분양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인천도시공사가 제출한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동의했다. 지방공기업이 2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획위 소속 의원들은 "산업단지는 공공이 책임을 갖고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익 창출이 아닌 제조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검단2산단 개발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자 사업시행자가 되겠다고 인천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갈등을 빚어왔다. 민간사업자는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검단1산단을 조성하면서 2천240억원의 부채를 떠안았고, 아스콘 공장 입주 등으로 민원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또 낮은 보상가로 토지 수용 절차에서 잡음이 예상돼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민간 개발이 타당하다고 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인천도시공사 측이 개발이익 324억원을 구도심에 투자하겠다며 앞세운 '공공성'에 공감하며 사업을 승인했다.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공기업의 강점은 저렴한 공급과 이익의 나눔 부분에 있다"며 "민간과 비교했을 때 효율성에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3 김민재

최근 입주 폭탄을 맞은 동탄2신도시에 1억원대 전세 매물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올 연말까지 입주경기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가 68.1로 3개월 연속 60선에 머물렀다.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입주 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에 입주 물량이 몰리고 수요억제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이 이달 입주경기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지역별로는 서울(84.6)과 경남(80.0)이 80선, 광주(79.1), 대전(77.7), 대구(76.6), 제주(76.1), 세종(73.9), 경기(72.7)가 70선을 기록했고, 그 외 지역은 50∼60선에 그쳤다.기업 규모별로는 대형업체 42.3, 중견업체 75.3으로 대형업체는 전월 전망치보다 15.4p 하락했지만, 중견업체는 4.6p 올랐다.이런 가운데 이달 전국 입주예정물량만 5만15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분위기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2만5천931가구가 몰렸고, 영남권에 그다음으로 많은 1만6천40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1천 가구 이상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지역은 서울 송파구(9천510가구)를 비롯한 안성시(1천657가구), 포항시(1천609가구), 창원시(1천530가구), 화성시(1천515가구), 시흥시(1천90가구), 광명시(1천5가구) 등이다.지난달 HOSI 실적치는 69.0으로 10월 실적치(62.3)나 11월 전망치(67.4)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3개월째 60선을 기록해 입주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지역별로는 인천(92.1), 서울(88.6), 광주(83.3), 경기(82.1), 세종(81.8), 대전(77.7), 대구(73.3)가 비교적 높았다.그 외 지역은 40∼50선에 머물렀다. 주요 미입주 사유로는 '세입자 미확보'(35.4%),'기존 주택매각 지연'(27.7%),'잔금대출 미확보'(18.5%)'등을 꼽았다.최근 지방의 주택시장 위축과 전셋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세입자 미확보'라는 응답 비중은 전월보다 7.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 관계자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입주예정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주를 앞둔 사업자는 시장모니터링과 입주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올 연말 입주경기 전망 '먹구름'.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2018-12-13 이상훈

올해 막바지 분양 물량이 잇달아 나온다.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2지구 A2블록에서 '일산자이 3차' 견본주택이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GS건설이 짓는 일산자이 3차는 지하 2층∼지상 32층 10개 동, 1천333가구로 규모로 이중 중소형 물량이 전체의 91% 이상을 차지한다.이 단지는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이어 같은 달 27일(목) 당첨자 발표가 이뤄지고 내년 1월 7∼9일 정당계약이 진행된다.일산자이 3차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년 수가 1년이 지나면 세대주와 무관하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또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점제 적용 비율은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40%·추첨제 60%,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비율 없이 추첨제 100%로 진행된다.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기준)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SK건설도 서울 은평구 수색동 30-2번지 일대에서 'DMC SK뷰'를 분양한다.수색9 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SK뷰는 지하 5층∼지상 30층 8개 동, 7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일반분양 물량은 250가구이고, 88% 이상을 실수요자가 가장 선호하는 중소형 주택형으로 구성했다.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당해지역), 20일 1순위(기타지역), 21일 2순위 청약을 한다.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965만원이다.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이 적용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자이 2차' 견본주택이 현장을 찾은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연합뉴스

2018-12-13 이상훈

12월 청약시장 비수기에도 불구, 다음주까지 새 아파트 분양이 쏟아질 전망이다.이처럼 한겨울에 신규 분양이 몰린 것은 11일 시행된 청약제도 개편과 지난 여름부터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공급 일정이 대거 밀린 때문. 연말 '소나기 분양'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총 분양물량은 30만∼31만가구 안팎으로 2013년 이후 5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1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 현재까지 분양을 끝낸 단지는 총 28만4천559가구에 달한다. 이달 중순 이후 분양 예정인 물량인 2만가구가 넘는데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14일에는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두 달 가까이 일정이 연기됐던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의 분양이 시작된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포스코건설이 14일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총 2천800가구를 분양한다.이들 아파트는 청약제도 개편 이후 처음 분양되는 아파트로 규제지역 내에선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1주택자는 입주후 6개월 이내에 살던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해 청약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여서 중소형은 100%로 가점제로, 중대형은 50% 가점제, 50%는 추첨제로 분양한다. 다만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만 1주택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대장지구 A3·4·6블록에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128∼162㎡의 대형 아파트로 전체 836가구다. 분양가는 3.3㎡당 2천400만원 선이다. 현대건설은 이들 3개 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을 서로 달리하는 전략으로 블록별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대우건설은 A1·A2 블록에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전용 84㎡ 단일면적 974가구이며 분양가는 3.3㎡당 2천100만원 선이다. 판교 더샵 포레스트도 전체가 전용 84㎡로 구성됐으며 A11블록 448가구, A12블록 542가구 등 총 990가구로 들어선다. 분양가는 대우건설과 비슷하게 책정될 전망이다.위례신도시에서도 분양이 대기중이다. GS건설은 이달 21일 하남시 위례지구 A3-1블록에서 '위례포레자이'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95~131㎡, 558가구이며 개편된 청약자격이 적용된다. 분양가는 3.3㎡당 2천300만원 안팎으로 점쳐진다. GS건설은 위례 외에도 14일 일산자이 3차(1천333가구), 21일 안양 비산자이 아이파크(일반분양 1천73가구)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자연&자이'(878가구), 대구 중구 '남산자이하늘채'(일반분양 965가구) 등 무더기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주택도 분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말 하남 감일지구 B3, 4블록에서 각각 847가구, 815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내놓는다.하남 감일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서하남IC,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와 가깝다.신혼부부를 위한 첫 신혼희망타운도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지구에서 분양된다. 하남시 북위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총 508가구로 이 가운데 분양주택이 340가구, 장기임대(행복주택)가 168가구다. 국토부와 LH는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7∼28일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정 분양가는 전용 55㎡가 4억6천만원, 46㎡는 3억9천700만원이나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평택 고덕지구는 분양이 596가구, 행복주택이 295가구로 배정됐다. 다음달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1월15∼16일 청약을 진행한다. 55㎡의 분양가가 2억3천800만원, 46㎡가 1억9천900만원으로 2억5천만원을 넘지 않아 수익공유형 기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입주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주어진다.연말 몰아치기 분양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급 물량은 30만∼31만가구에 그칠 전망이다.이는 지난 2013년(28만3천여가구)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면서 올해 초 잡은 계획 물량인 50만가구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성수기인 9월부터 분양이 본격화돼야 하는데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로 분양 시기가 미뤄졌고,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게 되면서 서울과 주요 인기지역의 분양이 연말로 연기된 영향이다. 최근 극심한 양극화 현상도 한몫했다. 청약률과 계약률이 양호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다.지난 10∼11월 부산·거제 등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계약은 물론 청약 단계부터 미달 사태가 생겼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 청약시장이 불투명해 가급적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털고 가려고 하지만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섣불리 분양하기 어렵다"며 "내년 이후로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은 공급과잉과 미분양에 대한 부담으로 최근 집값이 강세인 대구·광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연내 분양이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공급물량이 다소 감소하지만 아직 전체적인 공급 부족 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이 줄었지만 2015년 52만가구에 이어 지난 2016년에도 45만가구가 분양되면서 내년까지 입주 물량에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다만 경기침체로 내년 이후에도 계속 민간의 분양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연말 새 아파트 '소나기 분양', 연간 물량은 5년 만에 최저. 사진은 지난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서초구는 6월 셋째 주 이후 18주 만에, 강남구는 7월 셋째 주 이후 14주 만에 첫 하락이다. 송파구는 7월 둘째 주 이후 15주 만에 0.04% 하락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앞쪽)와 송파구(뒷쪽)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12-13 디지털뉴스부

거울연못 등 조성 내년 6월 완료…교통분야 조율 거쳐 18일 최종결정박남춘 인천시장의 취임 후 첫 지시사항이었던 시청 앞 '열린광장' 조성사업이 내년 6월 완료될 전망이다. 여름엔 어린이를 위한 얕은 물놀이장, 겨울엔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인천시는 12일 '열린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열린광장 최종안을 시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검토했다.최종안에는 잔디마당 야외무대 인근 분수부터 '거울연못'까지 '물길'을 튼 작은 친수공간 조성계획이 포함됐다. 물길 옆으로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도 생긴다. 거울연못은 760㎡의 원형 연못으로, 깊이 9㎝ 내외의 얕은 물이 고이도록 할 예정이다.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구상도 내놨다. 음악분수 인근도 물놀이가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질 전망이다.잔디마당에 설치될 야외무대는 평소에는 사람들이 걸터앉을 수 있고, 공연과 행사가 있을 때는 무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이 될 전망이다.시는 이번 주 중 교통분야 별도 전문가 회의를 열고 시 관련 부서와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18일 3차 전문가 회의를 거쳐 설계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열린광장 조성사업은 시청사 본관 앞부터 미래광장(분수대)까지 2만여㎡ 규모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최태식 시 공원녹지과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12 윤설아

이르면 '내주 윤곽' 가능성도 제기포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촉각'호매실, 광역교통대책 추진 관측도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대규모 SOC사업(11월9일자 1면 보도)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면제대상으로 건의했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연장사업 대상지역들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7일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가 당초 연내에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었던 만큼 17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만 꼭 선정되는 건 아니다. (대상 사업 선정) 단계는 중간 정도 왔다. 발표 시점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면서 변수가 생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연장사업이 각 지역의 현안인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사격장 문제 등과 맞물려 다른 방향에서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3기 신도시 및 기존 신도시·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의 교통 문제와 맞물려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호선 포천연장사업은 포천지역이 사격장 문제로 고통받아온 점을 감안, 국방부가 지원사격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태다.해당 지역 주민들은 예타 면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놓고 대정부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수원 호매실지구 주민 1천여명은 지난 9일 한파 속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6년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이미 예타 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당시 경제사정상 단계별로 진행키로 한 것뿐"이라며 예타면제를 거듭 강조했다. 포천에서도 7호선 연장을 촉구하는 35만여명의 서명을 지난 4일과 7일 위원회와 청와대, 국방부에 각각 전달했다. 국방부에 해당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했던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포천시를 균형발전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2 김연태·강기정

'깡통전세' 위험성 크다는 이유로빌라·다가구 주택, 요건 까다로워보험료도 아파트보다 오히려 비싸서민들이 많이 사는 다세대(빌라)·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집 없는 세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정작 보호가 더 필요한 서민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4일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한 최모(32)씨는 2년 뒤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집주인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다. 보험사에서 세입자에게 직접 선순위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총액을 확인해 집주인의 도장을 받아와야 한다고 했으나 집주인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지난달 아파트 전세에서 빌라 전세로 옮긴 용인의 김모(38)씨는 2년간 총 5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료에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김씨는 "서민층이 많이 사는 빌라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료가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고 토로했다.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절차를 없앴지만, 다가구 주택은 예외로 뒀다. 다가구의 경우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이 실거래가의 150% 이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결국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동의를 거쳐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실태를 확인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부동산중개인도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것은 동일해 한계가 있다.게다가 보험료율도 아파트는 연 0.128~0.192%인 반면 다세대 등 그 외 주택은 연 0.154~0.218%로 더 높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상반기 HUG 가입자는 아파트 세입자가가 70%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다세대와 다가구는 각각 15.5%, 4.7%에 그치는 실정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증보험이라는 한계에 안정성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리스크가 낮은 아파트 전세를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나 진배없다"고 말했다. → 표 참조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12 황준성

검단신도시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2곳 등 4개 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12일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검단지역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2곳, 송도국제도시의 단설유치원 1곳 등 5곳의 신설 계획을 교육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에서 검단2초와 검단4초, 송도5유치원은 '적정'의견을, 검단1중과 검단2중은 '조건부'의견을 받아 모두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로인해 검단신도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우려는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검단신도시에는 원당대로 북측에 8천489세대, 남측에 3천872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4개 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해 지난 9월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했지만 '아파트 분양 공고 전 학교 설립 승인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보류됐다. 그 이후 10월부터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학교 설립 계획이 승인받을 수 있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설립, 학생배치가 가능해졌다"며 "내년에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의 추가 분양이 있을 경우 학생배치 여건 등을 검토해 추가 학교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2-12 김성호

무주택자의 62% 다세대·다가구추정시가 산정등 가입기준 강화당국 '개별 상품 간섭 곤란' 뒷짐'깡통주택'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입의 문턱은 더 높아지는 실정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세대와 다가구주택 전세에 연 0.154%, 아파트 전세에는 이보다 낮은 연 0.128%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민간사인 서울보증보험(SGI)도 아파트의 전세 보증보험료는 0.192%인데 그 외 주택은 0.218%로 높다.예를 들어 2억원의 전세금 보증을 받을 때 아파트 전세는 연 25만6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되지만 빌라 전세는 연 43만6천원을 내야 한다. 무주택자 중 37.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난 9월 자료 기준)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나머지 62.7%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사는 것을 고려하면 서민의 부담이 더 높은 셈이다. → 그래픽 참조심지어 SGI는 지난 4일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대한 가입 기준을 높이기까지 했다.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의 '추정 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게 한데다가 이들 주택의 추정 시가 산정 방식(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도 150%에서 130%로 낮췄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5천만원인 빌라에서 2억원에 전세를 살았다면 그동안은 150%인 2억2천500만원을 추정 시가로 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30%인 1억9천500만원으로 산정돼 전세보증금(2억원)보다 적어 보험 가입이 불가해졌다.손해율이 2016년 45%에서 지난 9월 128.8%로 높아져 불가피하게 가입 기준을 올렸다는 입장이지만, 아파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한 기준만 강화해 서민들의 부담만 높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개별 보험상품 운용에 대해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의 손해율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12 황준성

GTX 3개 노선 추진 본격화 편승소외지역 중심 촉발 제기 '눈길'김포~마곡~성남~광주~이천까지"인구 증가세·광역교통망 절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A노선 추진이 본격화(12월 12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한강 이남으로 김포에서 이천까지를 잇는 'D노선'을 신설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GTX-D 노선 신설 요청'이라는 청원이 등장해 이날 오후 6시 기준 1천37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GTX 3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다. 각 노선을 보면 한강 아래쪽을 가로로 잇는 노선만 없다"면서 "(한강 이남 노선은)너무도 필요한 노선이다. 이와 비슷한 노선인 9호선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늘 지옥철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한강 이남은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썼다.그러면서 "김포-이천 연결 GTX-D노선을 요청한다. 김포를 출발해 마곡업무단지와 여의도를 거쳐 양재, 성남, 광주, 이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라며 "김포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추세이며, 마곡업무단지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 광주와 이천도 광역교통망이 절실한 도시"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청원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GTX-C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실을 밝히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부터 양주 덕정까지 경기 남북부를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GTX-C노선은 완공되면, 양주-수원 74.2㎞ 구간을 최소 45분이면 오갈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개선된다.여기에 국토부는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잇는 GTX-A노선 사업을 정부가 위험을 40%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에서 정부가 운영 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BTO 방식'으로 전환해 연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날 GTX-A노선의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사업도 속도감을 더해가고 있다.GTX-A노선이 연내 공사에 돌입하고, GTX-C노선은 민자적격성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21년 착공·2025년 완공될 전망이다.GTX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GTX-B노선의 경우,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GTX-B노선의 예타 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이처럼 GTX 3개 노선이 각각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이면서 GTX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D노선' 신설 요구가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GTX 노선에서 소외된 김포시의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2 신지영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하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경찰서가 신설된다.내년 국비 확보로 추진되는 평택 북부경찰서 신설은 주한미군 이전과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로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원유철(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평택 북부경찰서 신축을 위한 예산 31억3천만원이 포함돼 내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완공 예정인 평택 북부경찰서는 총사업비 594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고덕국제신도시 내 1만8천29㎡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된다.평택 북부경찰서가 완공되면 경찰 인력과 장비의 추가 배치로 지역 내 치안수요를 효과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특히 주한미군 이전 등에 따른 고덕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14만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으로, 이들 주민이 먼 거리를 이동해 기존의 경찰서를 이용하는 불편함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 확보는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수차례에 걸쳐 정부를 설득하는 등 예산 반영에 노력해온 결과다. 특히 원 의원은 예산안 심사 막판까지 북부경찰서 신설을 강하게 주장하고 예산 반영에 주력, 예산 증액에 힘썼다. 원 의원은 "평택은 치안수요 급증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었다"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치안 서비스를 받는 것은 물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2-12 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