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건설업체 수가 7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건설업 조사 결과(기업부문)를 보면 지난해 건설 기업체 수는 7만2천376개로 전년보다 4.1%(2천868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금융위기 직전 부동산 시장이 팽창하던 2007년(4.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산업별로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10만619개, 기반조성·건물설비·마무리공사 등 전문직별 공사업체는 6만1천757개였다. 각각 전년보다 8.7%, 3.4% 늘었다.건설업 종사자 수 또한 167만명으로 전년보다 6.1%(9만7천명) 증가했다.직종별로 보면 임시·일용직이 전년보다 7.0% 늘어난 90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직(43만명), 사무직 및 기타(19만8천명), 기능직(13만8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건설공사 매출액은 39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9.9% (35조4천억원) 증가했고, 산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245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전문직별 공사 매출이었다. 종사자 1인당 연간급여액은 3천754만원으로 전년보다 7.7%(269만원) 증가했다. 사무직이 4천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직(4천242만원), 기능직(3천113만원) 등 순이었다.또 건설업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38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1월 5일 오전 헬기를 타고 내려다본 광주 동구에서 아파트 단지 건설이 한창이다./연합뉴스

2018-12-17 이상훈

정부가 내년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17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펀드, 정책금융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가장 위험한 사업은 수출입은행이 특별계정을 활용해 1조원 상당의 자금을 공급하며, 고위험 사업은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1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중위험 사업은 3조원 상당의 펀드를 만든다.또 수출기업에 대한 수은과 무보의 금융지원도 12조원 늘린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금융 지원액은 총 217조원으로 증가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 시에는 기업 M&A와 생산기지·유통망 구축을 지원한다.신북방·신남방 등으로 대외협력도 강화한다. 신북방에선 러시아와 가스·철도·전력 분야를 공동연구하고 극동항만을 개발하며 조선소를 현대화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아시아의 산업 인프라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신북방 사업 중 하나다. 신남방에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한-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2022년까지 1억달러 상당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외개방 기조는 유지·확대할 예정이다. 교역 다변화를 위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등 다자간 협정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으며,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를 유지하고자 한-영 FTA도 추진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8월 20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마지막 수주 물량인 나스르(NASR) 원유생산설비가 완공돼 운송선에 실려 출항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7 이상훈

정부가 올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롯한 보유세 개편 등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부동산114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부동산시장의 10대 이슈'를 정리해 발표했다.우선 8·2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이어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억은 이익이 1인당 3천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이어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올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로또 청약'으로 나타났다.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대표적인 곳이 지난 3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다. 이 단지는 3.3㎡당 분양가가 약 4천200만원에 달했지만, 인근 시세가 5천만원 넘게 형성돼 '강남 로또'라고 불린 바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도 빠질 수 없는 이슈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확연히 감소했다.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초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시장 반응과 평가가 이어졌고, 정부는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기존에 없던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 더욱 강화한 안을 내놓았다.이어 같은 달 5일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이 나왔다.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7월에는 싱가포르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탄력을 받았다.당시 박 시장은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해 MICE 단지와 쇼핑센터를 조성한다는 이른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내놓았지만,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 끝에 보류됐다.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9월에는 9·13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이 연달아 발표됐다. 9·13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강력한 대출 제한이 골자였고,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네다섯 곳을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외에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른 북한접경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확정·발표,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7 이상훈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SOC 사업에 민간자본 6조 4천억 원을 끌어들이고, 기업들이 사옥 건설이나 공장 증설 등에 6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들의 시설투자와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내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SOC 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예비타당성조사도 기준을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될 경우 1천억원 이하 중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개설이나 철도 연장, 항만 개발 등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 지원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여러 이유로 지연되거나 발목이 잡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사업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들 대형 기업투자 사업들의 전체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서, 조기착공에 따른 경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건축허가와 구조·굴토위원회 심의(지하 구조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착공도 추진되고,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최대한 앞당긴다.정부는 아울러 도로,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 4천억원도 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원), 승학터널(5천110억원), 광양항 제3투기장(3천730억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천513억원) 등의 대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천억원) 등으로 나뉜다.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2조 5천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천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진은 KTX·GTX 5공구 사업 모습. /경인일보DB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17 박상일

내년부터 집이 넓어도 집값이 싸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세입자만 가능하다.따라서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국민주택 규모보다 집이 넓어도 사는 집이 '일정 수준의 기준 시가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1주택 한계 차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일앤리스백(매각후 재임대) 지원도 확대된다.세일앤리스백은 금융회사가 주택을 사들이고 대출자는 해당 주택에서 세 들어 살다가 5년 후에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정부는 내년 세일앤리스백 지원을 올해(400호)보다 100호 늘어난 50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요가 더 많으면 최대 1천호까지 늘리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또 금융규제, 자산 과세 강화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예정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30만호) 중 연내 10만호 이상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1천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함이 금리 인상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선 금리 인상이 상당한 부담 증가 요인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연합뉴스

2018-12-17 이상훈

3기 신도시 입지가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전망이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3기 신도시 후보지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 남측과 북측에 각 한곳씩 2만∼3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급 택지가 선정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앞서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이 중 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택지를 물색해 왔다.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과 고양 대곡역세권, 김포 고촌이 유력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앞서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지였던 과천과 고양 원흥 등은 정보 유출로 후보지에서 제외됐지만, 이곳도 여전히 신도시 후보지에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정부는 제2의 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정보 유출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어 관계자들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이곳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광역교통 대책도 발표한다.광역교통망 대책의 핵심은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다. 현재 GTX-A(운정∼동탄) 노선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GTX-C(양주∼수원)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었다.GTX-B 노선(송도∼마석)은 예타 중간검토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시는 B노선의 예타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상태다.특히 김포와 파주, 화성, 평택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며 "관계 부처 협의와 제반 준비가 끝나면 신도시 입지와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3기신도시 후보지 발표가 임박하면서 후보지로 떠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후보지 중 한곳으로 떠올랐던 하남 감북지구 전경. /김종택기자

2018-12-17 이상훈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고강도 부동산대책 시행과 함께 3기 신도시 건설 전략을 수립했지만, 올 한해 역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9·13 수요대책과 9·21공급 대책을 내놓고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투트랙' 전략을 발표했다.하지만 여전히 서울 아파트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1천조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투자수요를 양산한 때문으로 분석된다.게다가 정권에 따라 규제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져 '규제를 할수록 집값이 오른다'는 비정상적인 기대심리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도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유행처럼 번졌고,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소강상태를 보인 서울 주택시장은 6월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개된 후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는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8.22% 올랐다. 이는 지난 2006년(23.46%)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값이 1.73% 오르고 인천과 지방 아파트값이 각각 0.33%, 2.7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은행 통계 기준 올해 1월 7억5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개월 만인 지난 9월 8억2천975만원으로 8억원을 돌파한 뒤 현재 8억4천883만원까지 치솟았다.1년이 채 안 돼 서울지역 아파트의 중간가격이 1억4천만원 이상 뛴 것이다.결국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앞서 '역대급'으로 불렸던 8·2부동산 대책 발표 1년여 만에 또다시 9·13 수요대책과 9·21 공급대책을 내놓았다.9·13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집부자들의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대폭 축소했는가 하면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추가로 집을 사기 어렵게 규제를 강화했다.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에서는 새 아파트 청약도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바꿨다.9·21대책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던 정부의 소신도 꺾고, 공급 확대로 정책 궤도를 수정, 수도권에 규모 330만㎡ 이상의 '3기 신도시' 4∼5곳을 포함해 총 30만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또 내년 초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여 집값 급등지역의 경우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조치들이 맞물리면서 서울 집값은 10월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둔화하기 시작해 지난 11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5주 연속 하락했다.하지만, 서울과 달리 지방의 아파트값은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하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지방 아파트값은 지난 2016년 -0.29%에서 지난해 -0.30%에 이어 올해는 11월까지 2.79%가 하락하는 등 해마다 낙폭이 커지는 분위기다.경남 거제와 울산, 김해 등지와 충청권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2년 전 전셋값 밑으로 떨어지면서 '깡통주택'과 '깡통전세'까지 등장했다.거래마저 끊기면서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피해를 겪고, 관련 임대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올해 들어서는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에서도 아파트값이 하락해 11월까지 누적 3.19%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대구·광주·대전광역시 등은 명문 학군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몰리는 등 온도차가 나타나며 시장이 '다극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기준금리가 인상된 데다 내년 공시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본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이 꽁꽁 막혀 있고 경제여건도 좋지 않아 내년 상반기에도 주택 매수세가 회복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집값도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7 이상훈

올해 주택시장은 서울 집값 이상급등과 지방 집값 하락으로 나뉜다.서울 주택시장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장세로 하반기 들어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로 인해 집 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만 갔다.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3년째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광역시는 집값이 뛰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천정부지로 뛰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 고심 끝에 지난 9월 9·13 수요대책과 9·21공급 대책을 내놓고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투트랙'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의 효과는 현재 진행형이다.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유독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1천조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투자수요를 양산한 때문이다.정권에 따라 규제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져 '규제를 할수록 집값이 오른다'는 비정상적인 기대심리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도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유행처럼 번졌고 20∼30대 젊은층도 주택 구매 행렬에 가담했다.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소강상태를 보인 서울 주택시장은 6월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개된 후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당초 강력한 집값 안정 카드로 기대했던 종부세 개편안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 급매물이 팔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발표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언은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8.22% 올랐다. 이는 지난 2006년(23.46%)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값이 1.73% 오르고 인천과 지방 아파트값이 각각 0.33%, 2.79% 떨어진 것과 비교해 유독 상승 폭이 큰 것이다. 국민은행 통계 기준 올해 1월 7억5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개월 만인 지난 9월 8억2천975만원으로 8억원을 돌파한 뒤 현재 8억4천883만원까지 치솟았다.1년이 채 안 돼 서울지역 아파트의 중간가격이 1억4천만원 이상 뛴 것이다.한강 이남 강남 11개 구의 중위가격은 11월 현재 10억6천620만원으로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강남 11개 구에서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10억원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집값이 단기간에 오르면서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다.투자자들이 집을 구매하면서 정작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에 소외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정부는 결국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앞서 '역대급'으로 불렸던 8·2부동산 대책 발표 1년여 만에 또다시 대형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9·13 수요대책과 9·21 공급대책이 그것이다. 정부는 9·13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집부자들의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대폭 축소했는가 하면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추가로 집을 사기 어렵게 돈줄을 옥죄었다.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에서는 새 아파트 청약도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바꿨다.9·21대책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던 정부의 소신도 꺾고, 공급 확대로 정책 궤도를 수정했다. 수도권에 규모 330만㎡ 이상의 '3기 신도시' 4∼5곳을 포함해 총 30만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또 내년 초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여 집값 급등지역의 경우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조치들이 맞물리면서 서울 집값은 10월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다.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둔화하기 시작해 지난 11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5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2억∼3억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늘고 있지만 매수세가 관망하면서 거래가 안된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만2천250건까지 늘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월 들어 3천577건으로 급감했고 이달에도 13일 기준 1천285건에 그쳤다.최근에는 서울 강남에서 주도한 아파트값 약세가 강북과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여서 한동안 거래 침체에 따른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과 달리 지방의 아파트값은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하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정부의 규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됐으나 지방은 지역 경기 침체와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신음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 2016년 -0.29%에서 지난해 -0.30%에 이어 올해는 11월까지 2.79%가 하락하는 등 해마다 낙폭이 커지는 분위기다.경남 거제와 울산, 김해 등지와 충청권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2년 전 전셋값 밑으로 떨어지면서 '깡통주택'과 '깡통전세'까지 등장했다.거래마저 끊기면서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피해를 겪고, 관련 임대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올해 들어서는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에서도 아파트값이 하락해 11월까지 누적 3.19%가 떨어졌다. 지방 내에서도 차별화가 극심했다. 대구·광주·대전광역시 등은 명문 학군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몰리는 등 온도차가 나타나며 시장이 '다극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기준금리가 인상된 데다 내년 공시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본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이 막혀 있고 경제여건도 좋지 않아 내년 상반기도 주택 매수세가 회복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분간 집값도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시세표 모습. /연합뉴스

2018-12-17 디지털뉴스부

정부 발표 앞두고 지자체 긴장 속일부선 반대 여론 형성 갈등 우려김포·하남 등 '부동산 시장' 반응토지거래 늘고 상당수가 '쪼개기'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12월 13일자 1면 보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물론 지자체까지 극도의 보안 속에 발표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반대여론이 형성돼 지난 9월 1차 택지개발계획 발표 때와 같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력 후보지에서는 '쪼개기 거래'도 벌어지는 모양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하순께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대상지와 관련 교통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내 시흥·광명·의왕·성남·의정부에 1만7천160가구, 190만6천㎡ 규모의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공개했다.당시 택지개발 계획이 유출되며 과천 등 일부 유력지가 제외됐고 교통대책이 미비한데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데 대한 반대여론도 들끓었다. 그러자 정부는 연말 1~2곳의 추가 택지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신도시 교통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었다.이와 관련 이번에도 신규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김포지역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김포 고촌지역이 정부의 3기 신도시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서울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고촌 3기 신도시 사업은 한강신도시 시민의 재산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교통대책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만약 하남 감북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된다 해도 기존 위례나 미사신도시처럼 광역교통대책이 늦어진다면 시민들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발표 시기가 임박하자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김포시 고촌읍, 하남시 감북동 일대는 때아닌 거래 활황을 맞았다. 지난해 9~11월 67건이었던 고촌읍 토지 거래는 올해 같은 기간 13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거래 중 기획부동산의 한 수법으로 알려진 이른바 '쪼개기 거래', 즉 '지분거래'가 101건으로 전체 거래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분거래가 24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당폭으로 늘어난 수치다.하남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달 하남시 감북동의 토지거래 5건 중 4건이 지분거래였고, 하남시 초이동은 이달 거래 4건 모두가 지분거래로 진행됐다.정부와 지자체는 철통 보안으로 발표 시기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 개발과 관련해선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면서 "지난번 발표 때 유출 논란에다 지역 반발이 심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숨죽인 하남 감북지구-정부가 예고한 3기 신도시 발표가 임박하면서 유력 후보지역에 부동산 지분거래 증가, 지역민 반발 조짐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예상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는 하남 감북지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6 신지영

경기도시公 평가위원 '원상복구'행감서 '로비에 취약' 지적 수용3개 업무에 내부직원 포함 추진"합리적·투명한 방안 검토" 해명대형 공사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방지책을 내놨던 경기도시공사(2017년 11월 6일자 2면 보도)가 의혹이 사그라들자 1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를 추진, '눈 가리고 아웅'식 방지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6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천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 건설을 맡을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도중 도시공사 내부 평가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이후 도시공사는 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있던 '평가위원회'를 전원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키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그런데 1년 만에 도시공사가 평가위원회에 다시 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는 18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기준'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3개의 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모두 평가 업무에 도시공사 직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게 도시공사 측의 설명이다. 당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히려 외부위원들이 민간업체 등의 로비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평가위원회에 내부위원을 일정비율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민·수원1) 도의원은 "따복하우스 특혜 논란 등이 있긴 했지만, 구조적으로는 도시공사의 사정을 잘 알고 외부업체의 접촉이 어려운 내부위원이 일정부분 있는 게 투명한 선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시공사 안팎에선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후속 조치 차원에서 실시했던 개정안을 1년 만에 다시 바꾸는 게 합당한 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오히려 구조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는 방안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는 만큼 어떤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투명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6 강기정

행안부, 2022년까지 286억원 투입10개 시·군에 걸쳐 456㎞ 조성키로내년초 거점센터 사업대상지 선정年 100만명·2500억 경제효과 기대행정안전부는 '한국판 산티아고길'인 가칭 'DMZ, 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 그래픽 참조행안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200억원, 지방비 86억원 등 총 286억원을 투입해 인천시 강화군에서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걸쳐 456㎞에 달하는 길을 조성할 계획이다.농로 등 기존 길을 활용해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각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 문화, 역사 관광지와 분단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선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연결된 길을 따라 인근의 폐교나 마을회관을 단장한 거점센터 10곳을 만들어 게스트하우스,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행안부는 내년 초 지자체 신청을 받아 거점센터 우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국민디자인단을 꾸려 노선을 정하고 이 길을 상징할 브랜드 대국민 공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내표지판과 거점센터 등에 'DMZ, 통일을 여는 길' 공동 브랜드와 통합 디자인을 적용해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할 예정이다. 또 위치기반시스템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 간소화와 여행객 안전관리 등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DMZ와 인근 접경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이 길이 조성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해 2천500억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연간 600만 명이 방문해 1조원의 경제 효과를 내는 807㎞짜리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버금가는 여행길이 정부의 청사진이다.DMZ 인근 접경지역은 65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닫지 않아 생태계가 유지됐다. 선사시대부터 6·25전쟁까지 다양한 역사, 문화, 안보자원을 보유해 관광 자원으로 가치가 크다.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DMZ, 통일을 여는 길'을 세계인이 찾는 도보 여행길로 만들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상징적인 장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6 전상천

협약해지 2년만에 통합개발시, 내년 3월 25일까지 접수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1·2단지 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대상 지역은 상동 529의38 일원 약 35만2천㎡로, 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는 제외됐다. 공모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다.시는 지난 14일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시는 2016년 6월부터 민간사업자와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0월 사업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2년여 만에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게 됐다.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공모의 개발방향과 콘셉트는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및 호수공원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1·2단지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 계획에 따라 1단지만 사업제안이 가능하되 2단지에 대한 연계된 개발구상(안)을 제출해야 한다.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운영계획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호수공원 연결 브리지, 유수지 활용계획, 방문객 체류를 위한 관광호텔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불허 용도로 지정했다.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서부수도권을 견인하는 핵심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 방안, 관리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16 장철순

구의회 "논의 먼저" 예산 전액삭감주민 "서명·설명회도 했는데" 반발부평구의회가 부평2동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부평구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부평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평2동 760-311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7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인천시와 부평구가 5대5로 14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50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주민 요구로 시작됐으나 이날 구의회의 제동으로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 예산은 본회의 전날 열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예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차장 조성 사업 대상 부지가 미쓰비시 줄사택으로 일제강점기 부평의 역사를 품고 있는 지역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주민들은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반발하고 있다.부평2동 주민 나건식 씨는 "올해 서명운동까지 받았고 주민설명회까지 열어서 결정된 사업을 왜 부평구의회가 중단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지역에서 생활해 본적이 있다면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부평구와 부평구의회에 사업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당장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때 반영되지 않으면 주차장 조성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2-16 정운

장기본동 출발 운양동 거쳐 서울행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 예정김포 한강신도시의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김포 한강신도시 내 아파트 밀집지역인 장기본동·운양동에서 서울 여의도를 오가는 M버스(광역급행버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M버스 신설은 민선 7기 중요 공약사항인 'M버스 또는 G버스 신설'의 하나로 추진된 사항이다. 앞서 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요청 이후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신설 노선은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 운양동(골드라인 운양역)을 거쳐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당산역, 여의도환승센터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 직접 2019년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행, 빠르면 하반기에 운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김포도시철도(2019년 개통 예정)와 더불어 신도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본동과 운양동은 김포한강신도시 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특히 운양동은 올림픽대로 진입 전 신도시 마지막 출구에 자리한 특성상 구래동과 장기동에서 만차가 된 버스를 주민들이 이용하기 힘들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2-16 김우성

안성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모집 공고한 200세대에 대해 17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매입임대주택 제도는 도시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신청자격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1순위자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주민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등록장애인 등 2순위자들이다.임대조건은 2인 이하 가구 전용면적 50㎡ 이하, 3~4인 가구 전용면적 80㎡ 이하 등 국민주택규모로 제한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다만 이번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모집하는 것으로, 선정됐어도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매입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H(www.lh.or.kr)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8-12-16 민웅기

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1·2단지 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대상지역은 상동 529-38번지 일원 약 35만2천㎡로, 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는 제외됐다. 공모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다.시는 지난 14일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시는 2016년 6월부터 민간사업자와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0월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2년여 만에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게 됐다.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공모의 개발방향과 콘셉트는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및 호수공원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1·2단지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 계획에 따라 1단지만 사업제안이 가능하되 2단지에 대한 연계된 개발구상(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운영계획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호수공원 연결 브릿지, 유수지 활용계획, 방문객 체류를 위한 관광호텔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불허 용도로 지정했다.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서부수도권을 견인하는 핵심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 방안, 관리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부지. /부천시 제공

2018-12-16 장철순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갤러리아포레 등 서울 고가 대형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경매 시장에 매물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1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4일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이 낙찰된 데 이어 같은 동 타워팰리스,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등의 매각 기일이 잡혔다.갤러리아포레는 건물 면적 218.6㎡의 이 매물은 감정가 44억3천만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 35억4천400만원으로 오는 17일 경매를 진행한다.또 롯데캐슬골드 건물 면적은 245㎡이고 감정가 40억100만원에서 1회 유찰돼 최저가 32억800만원에 내년 1월 중순 매각 기일이 잡혔다.타워팰리스 역시 2016년 9월 이후 2년여 만에 경매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매물은 163.6㎡ 규모로 감정가 23억5천만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18억8천만원에 오는 20일 경매가 이뤄진다.지지옥션 관계자는 "고급 주상복합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한정적인데 자산가들조차 대출 규제에 따른 부담감이 커져 매매시장에서 물건이 소화되지 않고 경매 시장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4 이상훈

기존 일률적 軍 협의 의무 벗어나위험물·방송통신시설 경우로 한정도시재생사업 관련 절차도 간소화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상수원보호구역 폐교 놀이터 설치 허용,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 대상 축소 등 경기도내 지자체가 건의해 온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대폭 해소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3건의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경기도에서는 모두 4개 건의가 반영됐다. 양주시의 건의를 수용,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대상 중 위험물이나 방송통신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군부대와 협의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또 관광지 내에 지나치게 세분화 된 시설지구도 복합관광시설 설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이와 함께 집주인끼리 협의해서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이 추가된다. 이는 고양시에서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다.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른 법적 불안성 등에 대한 건의도 이번 혁신 방안에 반영됐다.타 지역 건의지만 경기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혁신 건의 내용도 대규모로 포함됐다.우선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하는 공업단지인 '농공단지'의 확장 요건이 완화된다.아울러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도 허용된다. 그동안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등을 위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지자체 조례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허용될 전망이다.이밖에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인하돼, 관련 산업 확산의 길을 열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13 김태성

남북은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남북 인사 각 100명가량이 참석하기로 했다.통일부는 13일 남북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착공식 관련 실무회의를 가진 결과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착공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남북 간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부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일정 등을 논의하는 남북 실무회의에는 남측의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과 북측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을 포함 남북 양측에서 각각 4명이 참석했다.정부는 당초 남북 철도·도로 공동조사가 모두 끝난 뒤 착공식을 연다는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남북 정상간 합의인 연내 착공식 개최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착공식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하고는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고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착공식이 열리더라도 제재 문제가 걸려있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착공식 이후 바로 공사를 하기보다 추가조사라든지 기본계획설계,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착공식은 향후 철도·도로 연결·현대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남북 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3 전상천

균형발전위원장, 靑기자단 간담회경기·인천, 신분당선·GTX B 주목"나눠먹기 아닌 가치 기준 선정…재원한정 현실·예산 확보에 온힘"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선정 발표가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1월 중순께로 연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지방기자단과 갖은 간담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예타 면제 사업 발표와 관련해 "관계 부처 TF와 기재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느 부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올 연말까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송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대규모 SOC사업이 선정되면, 새로 수립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대통령이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해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렇게 계산하면 물리적으로 1월 중순 혹은 말 정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 "현재 균형위에 전국 광역 지자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모두 33개에 달한다"고 언급,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예타 면제 대상 SOC사업으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연장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서해평화도로 등을 각각 건의한 후 전방위로 총력전을 펼치며 선정발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송 위원장은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선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각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선정할 필요하고 있다"고 선정기준을 소개했다.송 위원장은 특히 "예타사업 선정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그것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균형위가 독자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시도가 추천 한 것 중 고르려고 일단 노력하겠지만, 그것보다 균형발전의 가치고 높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선정할 수도 있다"며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송 위원장은 "예타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데, 재원이 한정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균형위는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확대해보려고 하는데 기재부는 법령 기준으로만 하려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위는 현재 예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균형발전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3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