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광역교통책 동시 수립·상권 마련주택 공급시기때 개통 혜택과 달리지정 15년 양주 '서울행 불편' 여전자족시설난 공급량 절반도 해소못해동탄2등 대형유통업체 없어 볼멘소리수요보다 공급을 우선한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밀린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수면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양주신도시(회천·옥정지구)의 경우 면적 404만㎡, 수용인구 16만3천여명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신도시지만 지구지정 15년이 지났음에도 광역교통망, 자족시설 부족 등으로 당초 공급 물량(16만여명)의 절반도 해소하지 못했다. 회천지구에만 1호선이 연결돼 있고 옥정지구는 철도망이 없다.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최근 양주신도시의 교통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사업(양주~수원)을 확정했다.하지만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서울로 출퇴근하는 양주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집값 변동 또한 현장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되다 보니 주택공급 시작(2021년)에 맞춰 빠르면 2년 내(2023년 GTX-A 노선 개통)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3기 신도시의 입지도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간 거리가 10㎞ 이상 떨어져 있는데 3기 신도시는 서울과 2㎞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주택 공급 시기가 겹칠 경우 3기 신도시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또 2기 신도시의 더딘 교통망 확충계획과 대형유통업체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도 3기 신도시 조성을 바라보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눈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이들 신도시에는 버스 노선도 청량리·강변·도농·구리·잠실역행 등 총 6개뿐이고,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복선 전철 광역철도는 오는 2022년께나 개통될 예정인데,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맞춰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고 발표했다.상권 역시 동탄2 등 일부 신도시는 대형 유통업체가 전무한 상황인데 3기 신도시는 교통에다 상권까지 갖춘 자족 도시를 표방하면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남양주 진건읍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일부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며 '털고 나가자'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이상훈기자 chani@kyeongin.com'준공률 16.8%' 갈 길 먼 동탄2 신도시-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교통 대책이 미흡하고 분양 시기도 남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분양된다면 기존 신도시의 미분양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준공률 16.8%의 화성시 동탄 2 신도시 공사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3 김종찬·이상훈

경기도의회 양철민(민·수원8·사진) 의원이 광교신도시 내 갈등 문제로 부각된 '이의119안전센터' 이전과 관련해, 주민과 소방당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3일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방당국은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 내 임시로 위치한 이의119안전센터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전부지로 교육시설 예정부지인 하동 1001-1이 낙점되면서, 인근 광교마을 40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주민들은 현재 부족한 유치원 설립을 원하는데다, 예정지가 아이들의 통학길이어서 안전센터 장소로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소방당국은 설명회 등을 통해 여러 논의를 진행했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이에 지난 22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청취에 나선 양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신도시가 완성되길 바라는 광교입주민들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고,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당국의 안전센터 설치도 맞는 이야기"라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신규 부지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적의 협의를 통해 이 사안이 갈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3 김태성

주민들 찬반 갈등에 사업 지연객관성 확보 '감정평가' 재추진결과따라 재개발 해제 등 영향찬성과 반대를 놓고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시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팔달 115-3구역 지정 해제 여부 등을 논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가 진행됐다. 앞서 9월에도 이 같은 논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전문가 자문 및 토지등 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팔달 115-3구역 정비사업은 고등동 94의 1 일원 약 6만4천233㎡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그러나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 토지면적의 51.4%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국면 전환을 맞았다.이후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조합 측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여는 등 대립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대위 측은 시청 본관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이 같은 갈등 속에 최근 열린 재심의에서 위원들은 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11년 최초 사업시행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의 가치를 재측정하자는 의견이다. 또,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과 비대위 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각각 1명씩 선임하기로 했다.재개발을 반대해온 비대위 측이 115-3구역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됐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온 만큼 향후 감정평가 결과가 재개발 구역 해제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다음 주 중으로 조합과 비대위 측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2-23 배재흥

'영향평가' 미공개… 체증 불안감주민들 "市 신뢰못해, 재검토해야"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물질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12월 21일자 5면 보도)된 가운데 안양시가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주민설명회를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5천여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숲' 한 가운데 대형 공장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설명회를 추진, 반발이 거세다.23일 인근 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주)는 안양동 구 동화약품 부지 일원에 공장 1천7실, 창고 64실 등 지원시설과 상업시설 95실 등 지하 2층, 지상 28층의 지식정보센터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사업자는 지난 4월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덕천교' 아래 신규 교량 설치와 1번 국도와 연결되는 교차로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신설하는 교통대책을 수립했고, 시는 지난 19일 안양 7동 주민자치센터 4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이날은 지난 10월 30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토양조사에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된 후, 시가 사업자에게 정밀토양검사를 재실시하도록 행정처분 했으나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다.이에 따라 시민들은 "시가 건축허가를 위해 밟고 있는 모든 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정밀토양검사 결과 및 교통대책 자료 공개와 함께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실제 시가 공개한 교통영향평가 자료는 '교량 미설치시'와 '교량설치'에 따른 교통량을 그림으로 표시한 자료일 뿐, 시간당 통행량이나 정체 발생 시간과 구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없는 문서뿐이다.주민 L(51)씨는 "지금도 상습정체로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지식정보센터까지 들어서면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한데도 시는 교량과 1번 국도에 새로운 교차로를 개설하면 문제가 안된다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설명하려 한 것은 교량설치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결과였다"며 "주민들의 요구 때 공개해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TPH 성분 검출과 관련해선, "사업자에게 정밀토양검사를 지시했고, 설명회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2-23 이석철·김영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월됐던 신규 아파트 물량이 내년에 쏟아질 전망이다. 23일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들의 2019년 민영 아파트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 수도권에만 22만4천여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기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38만6천741가구가 분양 준비 중이다.이는 2014∼2018년 평균 분양실적인 31만5천602가구보다 22% 이상 많은 수치로 올해(22만2천729가구)와 비교해도 73.6%가 많다. 올해의 경우 9·13 부동산 대책과 청약제도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조율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분양 계획 물량(41만7천786가구) 중 53.3%인 22만2천729가구만 분양실적으로 이어졌다. 19만5천57가구가 내년으로 이월됐다.주요 건설사별로 보면 현대산업개발 3만4천32가구(일반 1만762가구), GS건설 2만6천209가구(1만2천703가구), 대림산업 2만6천198가구(1만1천543가구), 대우건설 2만5천510가구(1만9천950가구), 현대건설 1만9천696가구(일반 5천627가구), 삼성물산 9천702가구(일반 3천731가구), SK건설 5천299가구(3천144가구) 등이다. 권역별로 계획된 물량은 수도권 22만4천812가구, 지방 16만1천929가구다. 경기에서 가장 많은 11만2천19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서울은 7만2천873가구, 인천은 3만9천744가구가 각각 공급된다.월별 분양예정 물량을 살펴보면 봄·가을 분양 성수기인 4월(3만7천127가구)과 9월(3만8천659가구)에 물량이 집중되며, 분기별로는 1분기 6만6천454가구, 2분기 9만3천127가구, 3분기 6만3천888가구, 4분기 4만9천566가구가 차례로 분양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23 김종찬

공시가격, 시장가의 85%로 상향조정지역 2주택자 稅상한 200%만 19~34세로 청년우대청약 확대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부동산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23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그동안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 과세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도 전용면적 60㎡ 이하·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2억원 이하로 줄어든다.보통 시장가에 80%에 수준에 머물렀던 공시 가격은 5%p 인상돼 85%로 상향조정된다. 공시는 정확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5%p씩 상향될 예정이다. 1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지난 10월 시중은행에 도입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도 2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된다.신혼부부들은 내년에 한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맞벌이 소득 연 7천만원(외벌이 연 5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된다. 청약 가점 확인은 쉬워진다.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가입해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3 황준성

市, 범시민참여협의회서 최종결정내년 설계 4천억 들여 2023년 완료인천시가 옛 경인고속도로 기점과 도화 IC를 지하로 연결하는 '중구 연결 지하도로' 사업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지난 22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범시민참여협의회 최종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가 시속 60㎞ 이하의 일반 도로로 전환돼 중구 지역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인하대병원과 도화동을 연결하는 지하 도로를 사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기점~서인천 IC 10.45㎞ 구간의 관리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고 도로 개량과 주변 지역(849만9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4천억 원을 들여 고속도로 측도를 포함해 왕복 10차선이던 도로를 4~6차로로 줄이고, 도로 중심부에 13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 또 도로 지하에 주차장 1천600면을 조성해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주변 지역 재생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인천시는 2017년 9월 만든 기본 구상을 구체화하는 기본 계획 수립과 설계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범시민참여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렵했다. 3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진행된 회의에서 116건의 의견이 제시됐고, 인천시는 중구 연결 지하도로를 비롯해 대체 도로(문학~검단 고속도로), 주차장 확보, 공원 연계 등 82건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내년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설계에 착수해 2023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산 4천억원은 시비와 도로 주변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업 계획 수립부터 마무리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관 주도가 아닌 시민 참여방식의 정책 결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23 김민재

전동구역 5곳 3만8500㎡ 대상 3년간 40억지원 11건 주거환경개선신흥동 8만7037㎡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 나인수교수 총괄 코디송월 주택 재개발 사업도 '공공성 강화 공적 임대' 정부 지원 속도인천시 중구가 주민 주도형 구도심 재생 사업으로 전동구역 더불어마을, 신흥동 공감마을 프로젝트 등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전동구역 더불어 마을은 전동 32의1 일대 3만8천500㎡가 사업 대상지다. 인천시는 최근 전동구역 등 5곳을 '2019년 더불어 마을'로 선정, 향후 3년 동안 구역별 최대 40억원을 지원해 현지 개량 방식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동구역 주민들은 더불어마을 준비 단계인 '희망지' 사업을 지난 5월 시작해 최근 마쳤다. 주민들은 희망지 사업 기간 주민 모임을 활성화하고, 도시 재생 교육을 열고, 쉼터를 만들고, 소규모 화단을 조성하고, 소화기함을 설치하는 등 살기 좋고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일에 힘썼다. 도시재생 지원단체인 인천여성도시환경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전동 웃터골 종합 마스터플랜'도 수립했다. 이 계획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공가, 노후주택 매입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조성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설치 ▲소방도로 조성 등 11건이 반영돼 있다. 전동구역은 이번에 더불어 마을로 선정되면서 향후 3년 간 안정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더불어 마을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중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계 연계된 사업을 중심으로 전동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예정이다.신흥동 공감마을은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난 8월 말 선정됐다. 신흥동 1가 38의9 일대 8만7천37㎡ 구역에서 ▲신흥동 주민센터, 행복주택, 공동육아나눔터 복합 개발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건립 ▲답동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마을 활동가 육성,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 표 참조구는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로 인천대 나인수 교수(도시건축학부)를 지난 10월 위촉했다. 나 교수는 2022년까지 신흥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 이해 당사자 분쟁 조정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국토부 승인을 얻으면 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주민 주도형 재생 사업 외에도 주택 재개발 사업도 정부 지원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송월주택재개발 구역은 지난 9월 국토부의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연계형 정비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 임대 주택 사업으로 일반 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감 임대 리츠 또는 펀드가 통매입해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초기 임대료가 주변보다 싸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된다. 송월동 1가 12의16 일대 2만7천338㎡인 송월구역은 계획 세대수 639세대 중 353세대를 공공 지원 민간 임대료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공급 물량의 2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변 임대료 시세의 70~85%에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의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구역으로 청천2, 십정2, 송림초교, 미추8 구역 등이 있다.중구는 주택 노후도가 심하고 도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 많았지만 인천에서 타 지역보다 도시 재생, 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늦은 편이었다. 올해 정부와 인천시 지원 공공 도시재생·재개발 사업에 중구의 주요 지역이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면 철거가 아닌 주민 주도형 현지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송월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성 강화와 함께 수익성을 쫓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구 관계자는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그와 함께 주거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구 도시 재생 사업의 목표"라며 "중구가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주요 도시 재생,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2-23 김명래

평택시가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의 남부지역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 '원평 시민유원지(가칭)' 사업을 추진한다.원평 시민유원지는 도심지와 인접한 안성천의 지리적인 장점을 활용,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여가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사업 면적은 약 30만㎡ 규모로, 하천 및 둔치 등을 활용해 '커뮤니티 지구(리버 마켓, 야외무대 등)', '휴양 캠핑지구(오토 캠핑장, 수변공원 등)', '수변레저지구(물놀이장, 편의시설 등)'로 구성된다.시는 현재 계획된 도입시설 및 콘텐츠에 대해 향후 시민설명회 등을 개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안성천의 관리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원평 시민유원지 사업부지에는 야구장, 다목적구장, 자전거도로 등이 설치돼 있으며, 고수부지 내 억새군락을 활용한 원평나루 억새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23 김종호

市, 내달 실시설계 10억 투입빈집 활용 수익창출 기반 조성양주시가 많은 빈집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은현면 봉암리 일대 27만㎡에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23일 시에 따르면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낙후지역 빈집을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수익창출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시는 지난 10월 경기도가 주관한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봉암리 일대를 신청해 대상지로 선정됐다. 봉암리 일대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군부대가 다수 주둔하며 번화했으나 각종 규제등으로 낙후돼 주민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빈집이 많이 발생한 곳이다.시는 지역 주민, 도시재생 전문가, 환경디자인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수익창출 방안을 모색해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시는 10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빈집을 활용한 마을 특화 수익창출 모델 제시,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 개설, 다문화 커뮤니티 시설 구축, 공동체 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주민 화합을 바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8-12-23 최재훈

인천도시공사는 구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생동감 프로젝트' 세 번째 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인천도시공사는 남동구 만부마을을 대상으로 생동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생동감 프로젝트는 '생'기 있는 '동'네 만들기 '감'동 프로젝트의 줄임말이다. 구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동구 원괭이부리마을(2016년), 동구 만북접경마을(2017)에 이어 남동구 만부마을(2018년)이 세 번째다.만부마을은 과거 신시가지 개발(1972년)에 따라 철거민이 정착한 곳이다. 지은 지 30년 넘은 주택이 많아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 인천도시공사는 만부마을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벌여 펜스 및 주차장 구역 미관 개선, 마을 게시판 설치 등을 진행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생동감 프로젝트를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책방 설립, 인천 땅 바로알기 지리캠프, 임대주택 수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23 목동훈

인천항만공사가 항만 시설·건설 현장 관리에 드론을 활용한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와 줌렌즈 기능을 갖춘 드론 1기를 구매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우선 태양광 설비 점검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는 북항 등 항만 유휴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드론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로 정보를 수집해 주요 결함 등을 진단한다. 드론을 활용하면 높은 곳에 있는 설비를 안전하게 점검하고, 점검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드론에 부착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 항만 시설 화재 예방 활동도 벌일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는 공사 현장 측량에 드론을 이용할 예정이다. 인천항 주변에서는 신항 배후단지 매립이나 인천항 제1항로(팔미도~북항) 준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측량을 자주 하기 어려워 시공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사진을 통해 공정률과 안전 정보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23 김주엽

A - 대우로지스틱스 컨소시엄B - 에스엘프로바이더 · GWI인천 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인천항만공사는 신항 복합물류클러스터 A부지 입주기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로지스틱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B부지 우선협상대상자는 '에스엘프로바이더 컨소시엄'과 'GWI 컨소시엄'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클러스터 입주기업 선정 공고를 내고 지난 11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았다. 1개 업체를 선정하는 A부지(7만 7천908㎡)에는 2개가 지원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2개 업체가 입주할 B부지(3만 6천998㎡, 3만 7천69㎡)는 8개 업체가 응모해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응모 기업의 화물 유치 계획, 고용·물류시스템 구축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대우로지스틱스 컨소시엄, 에스엘프로바이더 컨소시엄과 GWI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았다.인천항만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각 컨소시엄에 통보했으며, 사업 협약 협상을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상부시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신항이 성장하기 위해선 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 공급하지 않은 복합물류클러스터 잔여 부지(8만㎡)는 내년 초 사업 설명회를 연 뒤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23 김주엽

1960년 40만명·6년후 50만명 돌파중·동구 유입효과 없어 '공동화'송도·청라 등 탄생 '핵심 성장축'강화·옹진 편입 '해양도시 위상'市, 계양 '先산단 後 주거단지로'인천의 신도시 팽창은 개항과 공업도시 형성, 해안 매립과 주변 도시 편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뤄져 왔다.개항으로 없던 일자리가 생기면서 인구가 늘었고, 매립으로 없던 땅이 생겨났다. 도시 광역화로 강화와 옹진, 검단(김포)이 편입돼 행정구역도 커졌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이런 인천 도시 팽창의 역사 속에서 일자리와 주거지를 함께 조성하는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일본인들이 1933년 펴낸 '인천부사'를 보면 1910년 인천의 인구는 3만1천11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이 1만6천191명으로 오히려 더 많았다.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50년 뒤인 1960년 인천의 인구는 40만명을 돌파했고, 6년 뒤 50만명을 넘어섰다. 부평과 주안을 중심으로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인구의 80%가 이 일대에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부터 중구·동구는 인구의 유입이 없이 구도심으로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송도와 청라, 영종경제자유구역은 바다를 매립해 만든 도시다. 123.8㎢의 부지에 계획된 시가지를 조성해 총 계획인구 53만명으로 구상됐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매립사업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인천의 핵심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도였던 강화군과 옹진군, 서구 검단의 편입(1995년)은 인천에 새로운 기회를 준 땅이다. 강화와 옹진은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에 더 큰 힘을 실어줬고, 최근에는 남북 교류의 거점 도시로서 도약을 앞두고 있다. 농촌 지역이었던 검단은 소규모 택지개발 방식으로 곳곳에서 개발을 이어왔고, 2006년 수도권 2기 신도시에도 포함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거 용지를 공급하고 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사업은 검단신도시에 이은 인천 북부권 발전의 또다른 중심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의 도시 발전은 이제 외연의 확장 만큼이나 내부를 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1960~80년대만 해도 계획에 따라 형성된 마을은 이제 낙후돼 2000년대 초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은 사실상 실패했고, 슬럼화된 구도심 사람들은 새롭게 형성된 신도시로 떠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이 구도심의 공동화를 가속화 하고, 주변의 신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인천시는 구도심의 인구 유출과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양테크노밸리를 '선(先) 산업단지, 후(後) 주거단지'로 꾸미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배후 지역으로서 수요에 맞춰 주거 계획을 세우고,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의 주거 계획으로 외지인의 순수 유입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20 김민재

경기연 '경제침체' 연구 발표 불구옛 부지·건물 수년째 흉물로 방치'대응계획' 마련한 서울시와 대조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피해(12월 20일자 1면 보도)가 선행 연구 결과 등에서 불 보듯 예상됐는데도, 경기도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도와 같이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한 서울의 경우 이전 후 부지 활용을 위해 대응계획을 세우고 기능전환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돼 도와 대조된다.2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3년 도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현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침에 따라 2012년부터 도내 5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화돼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당시 경기연구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도내 고용자 4만6천511명, 인구 7만5천300명, 소득(GRDP) 1조5천790억원이 감소해 숙박, 음식점, 부동산 등의 도내 산업이 쇠퇴하는 등 경제 공동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기도는 부지 매각에만 급급했을 뿐 지역 경제의 피해 보전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은 등한시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이 떠난 부지와 건물은 개발이 지연돼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다.반면 서울은 서울연구원을 통해 피해 등 영향을 2012년 발표하고 예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공공기관 이전 후 서울, 글로벌 문화경제수도 기능전환'이라는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질병관리본부, 홍릉 연구단지 일대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남는 대규모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후에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포럼(총 5회)을 진행하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 부지는 혁신파크로, 홍릉은 바이오메디컬허브로 조성됐다. 한전 부지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다. 주택조성 계획만 있는 경기도와 상반된다.또 서울은 53곳 공공기관 이전 부지 중 5곳만 미매각된 상태다. 하지만 경기도는 60곳 중 17곳이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아 향후 개발도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경기도 역시 R&D센터 등이 조성돼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인지하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매각 등 도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에 대안 마련 등을 권유하고 있지만 아직은 자금 확보를 위한 매각 선에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김영래·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안산 상록구에서 부산 영도구로 이전하면서 부지와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사진은 철문으로 잠겨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0 김영래·황준성·이상훈

동탄, 트램·광역버스등 국민청원 다산서도 '미흡한 교통대책' 원성김포 한강신도시 '단체행동' 조짐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 등을 담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동탄·다산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총면적 2천273만㎡, 12만2천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화성 동탄 1·2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특히 동탄 1·2신도시의 경우 나머지 신도시보다 반발 강도가 거세다.정부 발표 당일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트램 조기 착공, 분당선 연장, 광역버스 증차 등을 요구하는 '동탄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관한 국민 청원을 시작했다.청원은 하루 사이에 5천명 동의를 넘어섰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민원 제기 및 촛불집회 등 정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 참여 움직임이 포착됐다.남양주 다산신도시도 미흡한 교통대책과 함께 집값 하락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집단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다산신도시 거주 주민 B씨는 "6만6천호를 공급하는 왕숙신도시의 물량이 너무 많아 인근 지역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서울과 연결되는 강변북로도 더 혼잡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입주자 카페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포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내 재산 지킴이'를 자처하며 정부 민원, 집단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주민인 강모(60·여)씨는 "이곳은 분양이 시작되면서 미분양이 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정착돼 가는 과정에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돼 집값 하락 등의 우려가 있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 입장이다"고 전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신도시들의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사진은 동탄2신도시 트램 건설예정 구간인 동탄순환대로. /경인일보 DB

2018-12-20 김종찬·이원근

3조7444억 확보… 올해比 17.7%↑대형건설사 주로 할당 '그림의 떡'지자체 예산은 되레 1510억 줄어경기도가 내년 국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올해 대비 17.7% 더 확보했지만, 도내 중소건설업계는 여전히 웃지 못하고 있다. 대형건설사에 주로 할당되는 대형사업이다 보니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공산이 큰데다, 오히려 중소건설사에 더 밀접한 경기도발 지자체 SOC 공사의 내년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20일 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도내 국비 SOC 예산은 3조7천444억원으로 지난해 3조1천814억원에 비해 5천630억원(17.7%) 증가했다. 하지만 국비가 투입되는 SOC는 정부기관의 대형 발주여서 주로 대형건설사가 도맡고 지역업체 참여도 30% 이상으로 한정돼 도내 중소건설사에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지역의 중소건설사가 수주 가능성이 높은 SOC는 지자체 발주인데, 도는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천510억3천만원 줄인 실정이다.지자체 발주 SOC의 경우 '지역건설사 육성방안'에 따라 100억원 미만은 지역업체가, 100억원 이상은 지역업체 49% 이상을 충족해야 해 도내 중소건설업계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도의 내년 예산 감소로 피해가 불가피해졌다.SOC 등 공공공사에 대한 내년 여건도 밝지 않다. 도의회는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인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과 관련한 조례안처리 여부를 내년에 결정할 계획이고, 내년 3월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공공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준수해야 한다.도내 중소건설업계 관계자는 "줄어든 지자체 발주 SOC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무리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0 황준성

경기도 최적지 불구 공장총량 제한비수도권 반대 목소리도 '변수'물량 특별배정 등 정부 특단 필요용인 '유력' 내년초 최종입지 결정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12월18일자 1면 보도) 수도권을 규제하는 관련법에 발목이 잡혀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비용만 1조6천억원에, 10년간 투자되는 금액만 1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지만 규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백지장이 되는 만큼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를 넘어 '120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업무보고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다시금 언급됐다. 향후 10년간 민간투자만 120조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규제를 풀어낼 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SK하이닉스 본사가 이천에 있는데다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려면 경기도가 최적의 입지지만,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 때문에 도내에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너무 많은 공장이 몰리지 않도록 신·증설 허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 때문에 지난 10월 정부의 경제 관련 장관 회의에서도 SK하이닉스의 수도권 투자 문제가 거론됐지만 이렇다할 결론이 나진 않았었다.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결국 규제를 풀지 못하면 120조 규모의 민간 투자도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경기도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분주해진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변수는 수도권 규제다. 정부와 논의해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도권 규제에 더해, 비수도권의 반대도 변수다. 이미 지난 19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청주시의회도 20일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다만 2007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LG디스플레이 공장의 파주 조성을 허용했던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정부가 이번에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입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으로 정해질 경우 걸림돌이 되는 공장 총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물량 특별배정 등 적합한 방안을 고민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로는 이천 본사에서 가까운 용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입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0 강기정

수도권 핵심요소 실추 정책 큰문제매각후 나몰라라 무책임 행태 지적R&D센터 육성·공공시설 조성 필요정부·지자체, 대안 마련 협력 강조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 표류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매각 시 옵션계약제 도입이나 조건부 인허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영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을 대구, 나주, 세종시 등으로 옮긴 것 자체가 수도권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실추시킨 정책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각 후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윤 교수는 대안으로 이전 부지 매각 때 지역경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난개발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매각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R&D센터나 첨단 생산시설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공원이나 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선 이전부지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종전부동산 매수자의 피해와 관련) 미국에서 도입한 옵션계약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도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자·시흥갑)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한 수도권의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0 황준성

李지사 트위터 온라인 투표 결과광역교통망·교육문화시설 뒤이어경기도민들은 새롭게 조성되는 3기 신도시에 공공임대아파트 확대 공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9일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된 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기도 3기 신도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20일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실시한 결과 3천명 가량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절반인 53%는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아파트 확대 공급'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광역교통망 개선'이 29%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문화기반시설'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2%였고, '첨단산업 기반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였다.한 누리꾼은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삶의 질이 저하된다. 젊은 세대들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신도시가 잠만 자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하숙집' 역할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족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누리꾼도 있었다.하남 교산·과천 과천 등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조성했던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경기도 등 지자체가 함께 조성하게 되면서 해당 신도시에 건설원가 공개·후분양제 등 '이재명표' 부동산 혁신이 집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도민들이 실제 신도시에 바라는 점을 파악하고 나선 이번 투표 조사가 눈길을 끌었다.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불로소득이 주택·택지 공급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최대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등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고 있다. 신도시 택지에도 가급적이면 후분양제가 시행되도록 함께 협력해나가면 좋겠다.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토록 길을 열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과 맞물려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모두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한편 도는 이날 이 지사 주재로 '2018년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와 가정폭력·성폭력도 재난으로 간주, 이에 대한 대책을 '2019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0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