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 '처분 취소' 심판 기각판결불복 소송 법적공방 예고관할기관 제한 조치 최초사례관련업계·지역 상인 관심집중인천 계양구가 식자재 마트의 건축허가 신청(10월 4일자 8면 보도)을 반려한 것에 대해 해당 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최근 인천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식자재 마트에 대한 관할 기관의 첫 건축허가 제한 조치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A 식자재 마트 측이 계양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반려처분취소' 심판이 최근 기각됐다. A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A업체는 지난 6월 계산동 일대 2천5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식자재 마트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이에 계양구는 교통 혼잡 유발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신청을 반려했다. A업체는 계양구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직선거리로 500m 떨어진 계산시장 상인들은 지난 10월부터 계양구청 앞에서 식자재 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집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계양구의 이 같은 식자재 마트 건축 제한은 인천에서의 첫 번째 사례다. 특히 인천지역 중·소상인들이 식자재 마트 확산에 따른 '생계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이어서 계양구의 식자재 마트 건축허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미추홀구에서도 문학경기장 내에 경북 영주시의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려 하자 신기시장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신기시장의 한 상인은 "최근 인천 전역에서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면서 시장을 죽이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계양구 사례가 식자재 마트를 제한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계양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반려는 보완사항 미이행에 따른 것일 뿐, 상인들의 반발 영향은 없었다"며 "행정심판 결과도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절차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2-27 공승배

하남 교산지구등 대책위 연대 투쟁동탄서도 29일 교통대책 촉구 모임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를 둘러싸고 강제수용을 반대하는 지역 원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여기에 공급과잉과 실효성 문제 제기, 인프라로 뒤처진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12월 26일자 1·3면 보도)까지 더해져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하남 교산지구 춘궁동 주민 100여명은 26일 오후 고골초등학교 춘궁문화관에서 '하남시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신도시 지정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위원장으로 위촉된 석철호 위원장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생활했던 삶의 터전을 헐값에 내주고 떠나야 한다"며 "주민 동의 없는 개발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3기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백지화된 천현·교산친환경복합단지(H1 프로젝트) 조성사업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도 정부의 발표에 반발,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하남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로 연대해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앞서 지난 24일에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00여명이 남양주시청 앞에서 왕숙1·2지구 수용반대 투쟁집회를 열어 "지역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개발제한구역 강제수용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왕숙지구와 인근 개발 인구까지 합하면 일대 세대수는 9만9천가구로 늘어난다"며 "그렇게 되면 일대 교통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던 동탄1·2신도시 주민들도 국민청원에 이어 오는 29일 청계중앙공원에서 '동탄 교통대책 및 개선을 위한 주민들 모임'을 갖기로 해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반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이종우·문성호·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27 이종우·문성호·김종찬

2기때도 인접 지역에서 다수 유입공급 과잉 따른 '미분양' 가능성도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3기 신도시 정책이 주변 지자체의 인구 유출 현상을 심화시켜 1·2기 신도시의 자급자족 기능 등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상황과 앞서 2기 신도시 개발 과정을 고려할 경우 인근 지자체의 인구가 유입돼야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기 신도시는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 중이고, 3기 신도시 외에도 택지개발 등 추가 물량이 쏟아질 계획이어서 '미분양 사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5일 경기도 통계 포털에 따르면 2기 신도시가 들어설 당시 1기 신도시 등 인근 지역 지자체들은 대규모 인구감소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2007년과 2015년 1월 동탄 1·2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화성시는 입주 1년 사이 인구가 각각 6만3천520명, 5만7천395명 증가했다.하지만 같은 기간 인접한 지자체는 인구가 급감했다. 동탄 1신도시 입주 당시 성남시(9천424명), 의왕시(3천131명) 등에서 인구감소현상이 두드러졌다. 동탄 2신도시 입주 당시에도 안산시(8천27명), 성남시(2천553명), 안양시(2천858명), 군포시(471명) 등에서 인구가 줄었다.광교신도시(2011년 7월)도 입주가 시작되자 수원시는 1년6개월여만에 2만9천758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안양시는 4천997명 감소했고 성남시(2천178명), 안산시(1천329명), 시흥시(871명), 군포시(687명)도 줄었다. 성남시 역시 판교신도시(2008년 12월)가 들어서면서 1년 사이 2만686명이 유입됐지만, 그 기간 군포시(1천633명), 안양시(3천819명), 안산시(1천580명) 등은 인구가 감소했다. 지자체의 인구 증가 및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 인구 이동은 주거이동에 따른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사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양주의 경우 아직도 699세대가 주인을 찾지 못해 도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미분양이 많다. 하남과 과천도 각각 미사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동시에 개발돼 초과 공급 우려가 크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주변 지역에서 주거를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규모 인구유출과 초과 공급 등은 나머지 도시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찬·황준성·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25 김종찬·황준성·이원근

3기, 기존개발 답습땐 '투기판' 전락무주택자등 장기임대 공급 늘려야판교등 경쟁력 약화 인구감소 우려지역맞춤 GTX·트램 조기 개통 필요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며 과천·하남·남양주·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은커녕 부동산시장만 교란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특히 3기 신도시로 인구가 몰리게 될 경우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이나 기존 2기 신도시의 인구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돼 이들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가 들어설 때마다 인근 지자체의 인구 이동 변화는 심각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 공공주택 수요를 늘리는 한편 2기 신도시에는 지역에 맞는 교통망 확충이 우선 공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앞서 판교신도시나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이미 경험했던 문제점들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또다시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며 "기존 신도시 개발정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투기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3기 신도시에는 무주택 서민들, 일반 평범한 가정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해결 방안으로 3기 신도시에 기존보다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원조달의 구체성 결여, 광역교통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최종 주택가격 상승원인의 작용, 용지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 수요 창출 대안 모색, 지자체 협약의 지속가능성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며 "신도시에 공공 주택 20%만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민간 건설사가 높게 책정한 분양가를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악순환을 피하고,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기존 성남 판교나 김포, 동탄 등지에 빠져나가는 인구감소 문제도 지적됐다.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이번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기존 지역의 3기 신도시 유입으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존 신도시에 GTX나 트램 등 교통망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표 참조 /이상훈·이원근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25 이상훈·이원근

내일 용역 3차 중간보고회 열려공사·관할 기초단체 참석 제외후보지 3개 시·도에도 안 밝혀4차 보고회 열고 내년 3월 발표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진행하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이 '007 작전'을 방불케 한다. 대체 부지 후보지 발표를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사전에 정보가 조금이라도 새어 나간다면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조심 또 조심하는 모양새다.인천시 등은 26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 3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인천, 경기, 서울시 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와 용역 진행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대체 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한 방안,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신규 매립지 폐기물처리 방식 개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2차례 열린 중간 보고회는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담당자 외에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관할 기초단체인 인천 서구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관의 실무자들도 배석했지만, 이번 보고회부터는 참석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이들 기관은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맺은 4자 협의에 따라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정보가 보고회 도중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정보가 사전 유출돼 큰 혼란이 일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회의 자료를 현장에서 모두 회수해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실제 현재 인천·경기도의 경우 지역 정치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부서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정보가 새어나갈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용역을 계획대로 끝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용역사도 최종 보고서에 담는 3개의 후보지는 발표 전까지 환경부와 3개 시·도에 미리 알리지 않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 1~2월 중으로 4차 중간보고회를 연 뒤 3월 중으로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시 등 3개 시·도,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나오면 후보지 주민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말부터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0년 9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고 2022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 8월부터 대체 매립지 사용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체 매립지 사용을 시작함과 동시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사용이 종료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3월 용역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24 김민재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남북 공동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착공식 준비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준비를 위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 등 31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24일 오전 8시 30분께 북측에 보냈다.이들 가운데 27명은 당일 귀환하지 않고 개성공단 내에 있는 숙박시설인 송악프라자에 체류하면서 착공식 행사 세부일정 등과 관련해 실무 준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착공식에는 남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하고,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주빈으로 해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또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와 러시아 교통부 차관,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몽골 철도공사 부사장,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유관국 해외 인사 8명도 착공식에 자리를 같이한다. 이날 착공식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축사(착공사)와 침목 서명식, 궤도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우리 정부는 남측 인사의 준공식 참석을 위해 '서울역→판문역 특별열차' 9량을 특별 운행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북측에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남북실무협의를 이번 주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 당시 논의된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내년 연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24 전상천

경기도, 인천시와 국토부에 건의李지사 "서울과 대등하게 존중을"노선 통과 지자체 동의해야 변경경기도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바꾸는 작업에 본격 나섰다.'서울 외곽'이 말 그대로 변두리를 뜻하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해당 도로를 공유하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정부에 정식으로 명칭 변경을 건의한 것이다. 경기도는 최근 인천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 왕복 8차로 고속국도다.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개설됐다.그러나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이 부여돼 서울 중심의 부적절한 용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현재 일부 구간이 개통돼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도 불일치돼 이용자의 혼란마저 우려되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현장에서 해당 도로 명칭을 거론하며 "(경기도를) 서울과 대등한 지자체로 존중해 달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다. 대한민국의 중심인 지방정부다"라며 강하게 어필하기도 했다.한편 경기도와 인천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도로가 통과하는 서울시 관내 3개 구청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의 명칭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다. 도로 명칭을 바꾸려면 노선이 통과하는 지자체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이에 도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가 수도권이 더불어 상생하는 명칭이라는 홍보를 통해, 도로명이 개정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 건의는 단순한 명칭 변경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서울의 주변부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지방정부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환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4 김환기·김태성

남양주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투쟁집회가 24일 오전 10시부터 남양주시청 앞에서 열렸다.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이뤄진 지역주민들의 첫 집단 반발 행동이다.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소속 약 300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전 10시께 '왕숙 1·2지구 수용반대 투쟁집회'를 열고 "왕숙지구 신도시 지정을 전면 취소하고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지역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개발제한구역 강제수용에 결사반대한다"며 "강제수용은 대체 토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대책 없이 몰아내는 것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은 정치인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또 "다산지구 1만3천세대가 모두 입주되면 교통지옥이 불 보듯 뻔한데 또다시 6만6천세대가 들어선다면 교통은 마비가 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용보상금 받아 벌금 내고, 이행강제금 내고, 은행대출에 밀린 이자 내면 빈손도 모자라 빚내서 쫓겨나게 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동우 대책위 기획총괄국장은 집회 추진 배경에 대해 "정부에서는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고, 총 사업비의 20%인 10조원이 넘는 돈을 공공기여 예산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미 추진 중이거나 제시된 것을 모아놓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2-24 이종우

4곳 중 3곳 '투기과열지구'등 지정청약 당첨돼도 자금 마련 큰 부담현금 여유 없는 서민은 '그림의 떡'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은행 대출이 제한되면서 3기 신도시가 금수저와 현금부자들의 잔치마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보니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한정돼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4일 부동산 업계와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과천(과천동)과 하남(교산)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어 무주택자라도 주택가격의 최대 40%(주택담보대출비율, 이하 LTV)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도 최대 40%에 그쳐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더 큰 제약이 따른다. 실제로 지난 5월 분양된 동양건설의 '하남 미사 파라곤'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3.3㎡ 당 평균 1천430만원에 책정되면서 주변 단지 시세보다 3억~4억원 저렴해 10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지만, 청약을 포기하는 계약자가 속출했다.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등으로 6개월 이내에 현금 1억5천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이다 보니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분양사 측에서도 계약 포기자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짐작해 100번대까지 예비순위자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무주택자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됐지만 대출이 어려운 부동산 규제지역은 결국 자금에 여유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미 서울 강남 등의 분양 시장은 현금 부자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분위기다.가장 크게 조성되는 남양주(왕숙)도 청약과열지구로 LTV 60%, DTI 50%까지 가능하다. 서민은 최대 70%까지 LTV를 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서 맞벌이는 사실상 제외돼 있다. 남양주는 공급이 과잉됐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어 자칫 집값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상될 경우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실수요자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차입에 의존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정책이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현금에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의의 실수요자들도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3기 신도시가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표 참조 /김종찬·황준성·이원근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4 김종찬·황준성·이원근

정부 교통대책 역부족 집단 반발책임론 대두·지역내 갈등 후폭풍29일 동탄 주민 대규모 집회 계획3기 신도시 건설에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12월21일자 1면 보도)의 원성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 의원들도 2기 신도시가 뒷전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한 화성 동탄신도시에선 국회의원 책임론이 지역 내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과 함께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을 발표했지만 해당 신도시 주민들은 역부족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청계중앙공원에서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볼멘소리가 커져갈수록 화살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맞닿은 수석대교 건설이 포함되자, 미사지구 주민들은 이현재 의원 홈페이지 등에 "진심을 다해 9호선 연장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나. 수석대교 발표로 미사는 교통지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정말 많은 실망을 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다산신도시 주민들도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원성에 해당 의원들도 미흡한 정부 대책에 아쉬움을 표하거나 대대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동탄2신도시에선 부실한 교통 대책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이원욱 의원과 일부 주민들 간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거세게 불만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이 의원은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아직 계획조차 잡지 못한 것들도 많았을 텐데, 일부 문자를 보면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동탄2신도시 일은 그만할까하는 생각도 든다"는 답변을 보내 지역 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주민들이 이 의원에게 '18원' 후원금을 보내며 항의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너무 심하게 몰아가는 몇몇 주민들에게 그동안 참다참다 답을 한 것 뿐"이라며 "동탄2신도시에 대한 애정을 부정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4일 오전 남양주시청 정문에서 왕숙 1·2지구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이뤄진 지역 주민들의 첫 집단 반발 행동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2-24 강기정

서울 인접 '높은 땅값' 분양가 상한제땐 주변 형평성 논란 불보듯남양주, 도내평균比 낮아 적정불구 인근 신도시 많아 성공 불투명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일부에 집중된 부동산을 분산시키고 과열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하지만 높은 분양가 및 공급 과잉 등 각종 문제가 벌써부터 제기되면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낼지 우려부터 앞서고 있다. 서울 경계와 2㎞밖에 떨어지지 않아 이미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데다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등이 적용될 경우 주변 신도시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이 어긋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과천시 과천동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3천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과천 남쪽에 개발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는 3.3㎡ 당 2천600만원선에서 검토되는데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동은 서울 강남 서초구와 맞닿아 있어 땅값만 해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예정지보다 20%가량 더 비싼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분양가의 경우 인근 시세와 건축비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이 때문에 현 기준보다 향후 개발 시점의 건축 자재 등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상승이 불가피해 분양가 역시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칫 서울보다 비싼 신도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 그래프 참조지난 6월 부동산 114가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과천의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은 10억6천만원을 기록, 서울 강남구(16억원)·서초구(15억7천만원)·용산구(11억6천만원)·송파구(11억5천만원)에 이어 전국 5번째로 비싸다. 경기도 평균 가격 3억4천만원 보다도 3배가량 비싸다. 하남시 교산지구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역시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선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서울도시철도 3호선이 연장되면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서다.또한 내년 5천355세대가 분양되는 인근(직선거리 약 7㎞)의 위례신도시의 평균 분양가도 1천800~1천900만원대로 책정될 것을 고려하면 3기 신도시는 비슷하거나 더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비해 남양주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920만원 수준으로 도내 평균 1천150만원보다 낮아 서민 등이 살기에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왕숙지구는 진접·진건·양정 일원에 6만6천가구가 공급되는데, 인접 다산·별내·구리 갈매 신도시의 공급 과잉 문제 해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이들 지역에는 향후 10년간 1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천이나 하남의 분양가는 이미 도내 최고 수준"이라며 "이대로라면 서민들이 청약을 받아도 매입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4 황준성·이상훈

주민 삶의 질 제고·해양관광 추진2020년까지 탐방로·전망대 설치강화군 '어항 재생 협의체' 구성인천 강화군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에 화도면 소재 후포항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의 재생·혁신성장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 어촌을 대상으로 어항의 기능 효율화는 물론 지역밀착형 소규모 생활 SOC 확충, 규모의 경제 실현, 관광 자원화를 통한 소득증대 도모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사업에 선정된 화도면 후포항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86억 원(국비 60억원 포함)을 투입, 바다 탐방로 및 전망대 설치, 밴댕이 마을 특화거리조성, 어업기반시설 확충 등 복합형(국민 휴양형과 수산 특화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군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군 사업 담당자, 사업대상지 지역주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어촌·어항 재생 지역협의체를 내년 1월 구성해 사업시행계획부터 수립한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관내 다른 어촌도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지속해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12-24 김종호

불법운영 보리밥집 합법전환주택신축등 가능 주민 불편 해소수원시 광교산 자락 주민이 소유한 대지와 건축물 용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 돼 수십 년간 불법으로 운영되던 보리밥집이 합법으로 전환되고, 주택 신축과 증축이 가능해졌다.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4일 시청과 4개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이는 지난 7일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환경부 승인에 따라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일부가 해제됐다.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0.107㎢)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10㎡)와 기존 건축물 용지(9천635㎡)가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수십년간 보리밥집을 운영하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낡은 주택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작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전시실, 휴게시설 등도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이 감수해오던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는 1971년 6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돼 음식점 등의 영업이 허가되지 않는 곳이다.이로 인해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명은 그린벨트 규제와 상수원규제까지 받아 주택 신·증축은 물론 생계를 위한 보리밥집 등 음식점 영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12-24 최규원

'대규모 사업부문 100억원 확보'시흥 최우수·군포 우수상 차지'고양 '역사관광벨트' 일반 대상파주시의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경기 평평한 마을 조성 사업'이 6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한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 최종 본선에서 대상을 수상, 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4일 오전 도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본선에 진출한 10개 시·군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 본선을 개최했다. 본선 결과 240억원이 걸린 대규모 사업 부문에서는 파주시가 대상을 차지해 100억원, 시흥시가 최우수상을 받아 80억원, 군포시가 우수상을 차지해 6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7개 시·군이 참여한 일반사업 부문에서는 고양시가 대상을 차지해 50억원을 받게 됐다. 또 의왕시와 오산시가 최우수상을 차지해 각각 55억원과 53억5천만원, 의정부시와 가평군이 우수상을 차지해 각각 50억원과 43억원, 과천시와 김포시가 장려상을 차지해 각각 45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대규모 사업부문 대상을 차지한 파주시의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경기 평평한 마을 조성 사업'은 미군기지 캠프 하우즈 건물 6동을 리모델링해 해외입양인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205억원으로, 파주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금 100억원과 시비 등을 합쳐 오는 2021년 6월까지 평평한 마을을 조성할 방침이다.일반분야 대상을 차지한 고양시의 '한강하구 남북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행주산성~장항습지 구간의 생태역사자원을 복원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이날 대상 수상으로 받은 특별조정금 50억원과 시비 56억원 등 총 106억원을 들여 오는 2021년 12월까지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의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심사위원들은 "파주시와 고양시가 제안한 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면서도 공정·평화·복지의 경기도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이재명 지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수상한 시·군에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업비 모두 도민의 세금인 만큼 알뜰하게 잘 쓰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4 김태성

기존 지자체 중심 진행 참여 제한특별법 발의… 18 → 10개월 가능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내실 있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 공기업이 사업을 총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형식은 의원 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상의하에 마련돼 바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법안에는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등 대형 사업을 LH 등 공기업이 맡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포함됐다. 그동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을 주도해 공기업의 참여가 제한됐다. 이 때문에 경험 부족과 주체별로 따로 추진된 사업으로 진행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앞으로는 총괄사업관리자에 LH와 지방공기업,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50% 이상 출자·설립한 법인 등이 선정될 수 있다.LH 관계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주택 공급을 위주로 한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8개월 걸릴 사업이 10개월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나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내용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해주고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대상은 창업공간 등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물이나 도시재생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사업 등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되면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받고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중요한 해"라며 "도시재생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4 황준성

경제청, 선진화 기본계획 수립디자인클리닉 운영 컨설팅 확대빼어난 건물 선정 '마케팅 활용'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관정책 선진화 기본계획을 마련했다.인천경제청은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경관 비전을 제시하고 경관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관정책 선진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IFEZ(Incheon Free Economic Zone) 경관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헌장 제정을 통해 IFEZ 경관 미래상, 경관정책 기본 방향, 디자인 지침,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인천경제청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헌장 제정은) 단편적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국제도시 IFEZ의 경관정책 및 서비스를 선언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국토경관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및 기본 방향을 담은 '대한민국 국토 경관 헌장'을 제정·선포한 바 있다.인천경제청은 IFEZ 디자인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다. 디자인클리닉은 경관위원 등 경관 전문가들이 상담 및 대안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관위원회가 상담 및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가 2~3명이 디자인 초기 단계에 참여해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인천경제청은 "시범 운영 기간과 사후 평가를 거쳐 컨설팅 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인천경제청은 디자인이 우수한 건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상 제도를 도입해 우수 디자인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홍보 활동을 통해 도시 마케팅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IFEZ 경관 선진화는 사업자 의지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공동주택의 경우, 인천경제청은 건물 외벽을 유리 등으로 시공하는 '커튼월' 공법을 권장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벽체보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다. 콘크리트 벽체에 유리 등을 붙이는 '커튼월룩' 공법이나 에너지 소비와 결로를 최소화하는 복합창호 등이 있지만, 이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이 최근 개최한 경관아카데미에선 사업비가 많이 드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24 목동훈

국토교통부가 지난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46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3분기 계약액은 공공은 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7.2% 감소했고 민간은 39조1천억원으로 0.4% 줄었다.공종별로 건축은 최근 착공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36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으나 토목은 산업설비 증가세에 힘입어 10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31.3% 증가했다.3분기 계약액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계약액 증가세가 두드러진다.상위 1∼50위 기업은 18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9% 감소했고 51∼100위 기업은 3조원으로 6.4% 줄었다.그러나 1천위 이하 기업의 계약액은 18조2천억원으로 14.9% 증가했다. 3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로 수도권이 작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21조8천억원, 비수도권은 12.8% 증가한 24조9천억원을 기록했다.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작년보다 15% 줄어든 25조2천억원, 비수도권은 20.8% 늘어난 21조4천억원이다.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디지털뉴스부

2018-12-24 디지털뉴스부

道, 다산지금 A5블록 사업 승인내달 착공, 2021년 9월 완공 예정구리IC·도농역 등 '서울 접근성'신혼부부에 60% 1259가구 공급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무려 2천78호로, 23일 현재까지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조성을 추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경기행복주택) 중 1천호를 넘기는 단지는 화성 동탄2신도시 A105블록(1천400호)과 이곳 둘 뿐이다. 다산신도시 경기행복주택은 내년 1월 착공해 2021년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도는 지난 21일 도시공사가 제출한 남양주 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조성이 추진됐지만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평가 문제로 잡음이 일었었다. 논란 끝에 1년여 만에 사업계획을 확정지은 것이다.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은 도가 2022년까지 공급하려는 1만호 계획의 5분의1을 차지하는 규모로, 도가 짓는 행복주택 중 가장 대표적인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대지면적만 6만2천762㎡, 연면적은 16만7천878㎡다. 낮은 층수가 다수인 다른 경기도형 행복주택과 달리 지상 29층 높이로 건립된다.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게스트 하우스 등 경기도형 행복주택의 특징인 주민 공동 시설들도 빠짐없이 들어선다. 구리IC, 경의중앙선 도농역 등과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비교적 높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 출·퇴근 수요가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전체 60% 수준인 1천259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30호는 인근에 있는 진관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공급한다. 196호는 청년들, 209호는 고령자들, 184호는 주거급여수급자들에게 공급된다.한편 도는 청년층의 주거·결혼·출산 문제를 돕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모두 도내 18개 시·군에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이날 현재까지 1만호 중 24개 지구 7천556호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이 중 12개 지구 3천88호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4개 지구 291호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에 다산지금 A5블록을 비롯해 경기행복주택 5천호 정도가 첫삽을 뜨게 된다. 1만호 건립이 본격화된 만큼, 공사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3 이종우·강기정

2기 12곳 중 다 지어진 곳 2곳 뿐전체 준공률, 면적기준 52% 그쳐파주 운정등 2023년께 개발 완료'2021년 공급' 3기와 시기 맞물려정부는 그동안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겠다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둔 규제 일변도정책을 추진했지만, 지난 19일 기존 정책과 정반대인 공급 중심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린다'는 엇나간 기대와 정부가 앞장서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부동산 광풍'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호불호 사이에 분열된 주민들, 교통 대책 없는 2기 신도시의 불만 등도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에 경인일보는 3회에 걸쳐 3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을 긴급 점검해 본다. → 편집자주·표 참조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2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2기 신도시의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판교·광교·위례·동탄·김포 등 총 12곳(경기 9곳·인천 1곳)의 2기 신도시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곳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김포 한강 등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신도시는 오는 2023년께 개발이 완료된다. 준공률로 보면 성남 판교(99.8%)·화성 동탄 1(91%)·광교(87.1%) 등 3개 신도시만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위례(57.3%)·파주 운정(50.8%)·양주신도시(51.7%)는 절반을, 화성 동탄 2(16.8%)·평택 고덕국제화·인천 검단신도시(이상 시작 단계)는 초기 단계에 각각 머물러 있다.전체 준공률로는 준공면적 기준 52%에 그쳤다. 2기 신도시 전체 공급 규모(66만6천700호) 기준을 놓고 볼 때 32만호 이상이 공급되지 않은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인천 계양지구 등 4곳에 총 12만2천호를 오는 2021년부터 공급하기로 하면서 2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의 사업완료기간은 2021년, 파주 운정은 2023년, 인천 검단은 2023년으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시기와 맞물린다. 이곳에서만 준공률 기준으로 오는 2023년까지 21만여세대가 주인을 기다린다. 게다가 2·3기 모두 아직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아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동 수요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는 서울과의 인접성만을 놓고 볼 때 2기 신도시보다 좋은 위치"라며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찬·황준성·이원근기자 chani@kyeongin.com'출·퇴근길 혼잡' 고통받는 2기 신도시 주민-정부가 지난 19일 기존 정책과 다른 공급 중심의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2기 신도시는 교통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주택 건설을 늘리는 등 출·퇴근길 교통 혼잡으로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인근 강변북로가 출근차량들로 정체되고 있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23 김종찬·황준성·이원근

왕숙지구 주민 오늘 추진반대 집회수석대교 놓고 남양주-하남 갈등3기 신도시 조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반대는 물론 교통 문제를 두고 지역간 갈등이 빚어지는가 하면 사업비 분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남양주 왕숙지구에 포함된 진접·진건읍, 양정동 등의 주민 1천여명은 24일 오전 남양주시청 앞에서 3기 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들 다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부분인 기존 왕숙지구에서 농업 등에 종사해왔는데, 벌써부터 토지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간 마찰도 일고 있다. 왕숙지구의 광역교통대책으로 연장 1㎞의 수석대교(남양주시 수석동~하남시 미사동) 신설이 포함됐는데, 미사강변도시를 중심으로 하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남양주와 하남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는 "수석대교 건설은 미사지역 교통 대책이 우선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남양주시는 "수석대교는 왕숙지구 개발에 필수불가결한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에선 이필근(민·수원1) 도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시 정부·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 간 사업비 분담으로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신도시 교통인프라가 제때 확충돼 교통지옥에서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도에 요청했다. /이종우·문성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3 이종우·문성호·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