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차인 권리보호 임대인과 '상생협약 표준안' 마련계약시 보증금인상 5%이하·갱신요구권 10년이상으로 정해지자체장, 임차인에 유리하게 체결한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국토교통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들었다.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가 주인과 임차인, 지자체장이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운용 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토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상생협약 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을 물리게 했다.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상임법 수준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도 지급하게 했다.국토부는 특히 상생협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 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한다.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 기존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매입형과 아예 신축하는 건설형으로 나뉜다.국토부가 입주대상과 입주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면,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해 운용한다.지자체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대상 등을 우선 선정하고서 최대 10년까지 주변시세(감정가)의 80% 이하에 임대한다.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2일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유치권 행사중인 인천 논현역에 소재한상가(왼쪽)와 한국철도시설공간의 계약해지로 반발하고 있는 안산의 한 상가. /경인일보 DB

2019-01-03 김종찬

올해부터 평택지역에 주택을 매입,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취득세(지방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도는 개정 조례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지역에서 이주용 주택을 매입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전용면적 86~102㎡ 주택은 기존 세율의 75%, 103~135㎡ 주택은 기존 세율의 62.5%를 감면해 준다.감면 대상은 타 지역에서 이주를 위해 평택지역에서 처음 구매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이다. 다만 감면 시기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말까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감면됐던 취득세는 추징된다.도는 이 같은 한시적인 지방세 감면 조치는 평택 이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이주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kjh@kyeongin.com

2019-01-03 김종호

표준시장단가 작년보다 3.39%↑건설공사 1862개 부문 대상 적용정부, 표준품셈 231개 항목 정비도올해 상반기 건설공사비가 0.66% 상승할 전망이다.정부가 올해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를 지난해 하반기 보다 올렸기 때문이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지난해 하반기보다 3.39% 올렸다.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단가를 발표하고 있다.표준시장단가 상승분을 공사비 총액에 반영하면 전체 공사비가 0.66% 오르게 된다. 적용 대상은 건설공사 부문 1천862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종별 적용 기준 등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표준품셈 전체 2천317개 항목 중 231개를 정비했다. 표준품셈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하는 것으로 정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 표준 가동시간을 변경했다.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2천시간에서 1천776시간으로, 불도저는 1천400시간에서 1천250시간으로 각각 11%씩 연간 표준 가동시간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표준품셈 정비와 함께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으로 분류된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 공종을 단일화하는 등 표준품셈 체계도 개편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03 김종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 G시티에 대한 입장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현 사업계획은 '인구 과밀'과 '특혜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고, 청라 사업시행자인 LH가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해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청라 G시티 문제로 인한 주민과 인천경제청 간 갈등이 새해에도 계속되는 것을 막고자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인데, 청라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다.인천경제청은 홈페이지에 '청라주민께 드리는 e-서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이 글에서 "전국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선 지역에서 많은 갈등과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아파트 10~14개 단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올 때 인근의 주거 환경은 열악해진다"고 했다. 이어 "청라 5·6단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했다. 청라는 계획인구(9만명)에 맞게 설계됐기 때문에 6천500~8천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추가로 건립되면, '주거 환경 훼손' '기존 아파트값 하락' 등으로 또 다른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인천경제청은 LG전자와 구글의 사업계획에 대해 "LG전자는 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납품하는 것이고, 구글은 이런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리빙 랩을 만드는 것"이라며 "두 회사 모두 투자를 안 하고 회사가 청라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두 회사가 G시티 사업에 의미 있게 참여하기 위해선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을 어떻게 유치·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인 협약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지극히 초보적인 MOU 정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전부"라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숙박시설 건립으로) 수조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알면서도 특정 업체에만 용도를 변경해 준다는 것은 부당하고 위험한 일"이라며 "LH가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청라 시티타워 건립 문제에 관한 입장도 이번 글에 담았다. 청라 시티타워는 기본설계안이 바람에 취약해 건물의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LH와 민간사업자가 협의를 벌이고 있는데, 이견이 있다. 인천경제청은 "LH와 청라시티타워(주)가 이견을 조속히 매듭짓고 신속한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수차례 요청했다"며 "협약이 무산돼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 책임 소재 규명에 지체하지 말고 LH에서 사업비를 증액해 자체 발주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시티타워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고 있지 않지만,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03 목동훈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와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됐다.그간 기본적인 구상안만 제시됐던 이들 사업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31일 국토교통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올 7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선정한 가운데 이날 시흥거모지구와 화성어천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확정·발표했다.시흥거모지구는 시흥 거모동, 군자동 일원 129만 9천777㎡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오는 2023년까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이 지구에는 신혼부부·청년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1만1천가구가 공급된다.애초 시흥시는 '2020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전체 152만2천150㎡ 부지 중 주택건설용지 53만7천41㎡(35%)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고, 상업시설용지 9만2천438㎡(6.0%)에는 일반상업시설과 주상복합용지를 구상했다. 또 나머지 지원시설용지 14만6천34㎡(9.6%)에는 도시지원시설과 물류시설을, 기반시설용지 36만4천484㎡(24.0%)에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을 건설하고, 나머지 38만2천153㎡는 공원 등 공원녹지로 계획했다. 따라서 전체 면적 중 23만여㎡가 줄어든 만큼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진다.이 지구는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과 소사~원시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안산IC와 남안산IC이 근처에 위치해 영동 및 평택~시흥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전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시흥시는 올 5월 국토부에 지구지정제안 사전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7월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8월부터 한 달여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을 진행한 바 있다.시흥시 관계자는 "오늘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계획만 세워졌던 개발사업에 본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이 사업은 애초 지역 내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만큼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10년 넘게 소문만 무성할 뿐 개발 추진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어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청신호가 켜졌다.이날 시흥거모지구와 함께 지정·고시된 화성어천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 총 4천억여 원(추정)을 투입해 어천리 일원 74만3천783여㎡(개발제한구역 66만㎡·전체 사업지구의 88.8%)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어천지구에는 공동주택(숙곡리 277 일원 18만2천789㎡) 3천562세대와 단독주택(숙곡리 212 일원 4만7천679㎡) 179세대 등 3천741세대(계획인구 8천881명)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업시설(어천리 208 일원 3만1천164㎡)을 비롯한 도시지원시설(어천리 612 일원 6만515㎡), 물류시설(어천리 616 일원 3만3천086㎡), 공공시설(숙곡리 396 일원 36만2천443㎡)과 종교·사회복지시설(숙곡리 380-1 일원 2만6천116㎡) 등이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4월께 용역 착수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이어 올 2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신청, 국토부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어천지구에 신혼희망타운 900호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앞으로 LH는 지구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화성시 또한 원주민 지원 대책 등 손실보상이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화성어천지구는 복선전철인 수인선과 경부선 KTX의 교통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 본격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예상된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화성어천지구는 교통 호재가 확정됨에 따라 더욱 좋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원주민 보상 등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어천지구는 아마도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이목까지 집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LH 관계자는 "지구지정 고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확정 지은 것"이라며 "지구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의 13만 8천634㎡ 규모를 개발하는 울산 태화강변지구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원의 10만 8천388㎡를 개발하는 제주김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함께 고시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어천지구 일대 모습. /경인일보DB시흥 거모지구 위치도(왼쪽)와 화성 어천지구 위치도. /시흥시·화성시 제공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위치한 매송 부동산컨설팅 황규열 대표가 수인선 복선전철 3단계 구간과 KTX 환승역사(어천역)가 조성되는 곳을 설명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31 이상훈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1㎡당 914만원에 책정됐다.국세청은 31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로 구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5천915호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보다 평균 7.52%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9.36%), 경기(9.25%)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1.26%), 울산(-0.21%)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이어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올해(2.87%)의 두 배가 훌쩍 넘는 7.56%로, 서울(8.51%), 대구(8.40%) 등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단위 면적(㎡) 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914만원에 달했다.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럭(2천144만원)이었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2천89만원),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2천72만원) 등 순이었다.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디오트가 1천72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타워아파트(839만원), 경기 성남시 디테라스(794만원) 등도 3위 안에 들었다.한편,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날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중부지방에 비가 계속된 지난 5월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가 비구름에 둘러싸여 있다./연합뉴스

2018-12-31 이상훈

친환경공간 녹지 비율 44% 목표 '밤 인공조명 제한' 관리구역 지정 토양 오염정화 사업장 500곳 늘려조례제정으로 소음저감 조치 강화인천시가 앞으로 5년간 면적 대비 녹지 비율을 연간 1%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매년 2㎡씩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제5차 환경보전계획안(2019~2023)'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 악취, 소음, 빛 공해, 유해물질 배출 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우선 도시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친환경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시는 인천시의 녹지 비율(녹지율)을 2019년 40%에서 매년 1%p씩 늘려 2023년 44%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질 개선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 시민들의 여가 공간 확대를 위해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원 조성으로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내년도 10㎡(조성면적)에서 2023년 1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고질 민원으로 분류되는 빛 공해, 악취, 소음 등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내년부터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시행한다. 야간의 무분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생태계 피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상 조명 시설은 가로등, 공원 보안등, 옥외 체육 공간 조명 등 공간 조명과 옥외 건물 광고 조명, 각종 건축물·교량 등의 장식조명으로, 내년부터 설치하는 신규조명에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천 악취 관리와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5대 생태하천 수질 목표(BOD)도 최소 0.4PPM에서 최대 6PPM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캠프마켓, 송도테마파크, 문학산 등 현안지역 토양오염 정화조치 사업장은 내년도 50곳에서 2023년 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악취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악취 실태를 강화하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구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와 남동산단에 악취방지시설도 마련한다.이밖에 생활소음 조례 제정 등으로 항공, 교통,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감 조치도 강화할 구상이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훨씬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뒀다"며 "미세먼지를 대비한 공원 조성은 물론 소음, 진동, 악취, 유해물질 관리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31 윤설아

노선을 둘러싼 주민 반발, 경기도의회의 내부 분란 등으로 혼선이 빚어졌던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30일 경기도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7일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2공구 입찰을 마감했다. 2공구의 설계 및 시공 업체는 1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는 대형 건설업체 3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조만간 건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업체가 제출한 노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전달할 계획이며 이후 조달청은 노선 평가 결과와 입찰 가격을 합산해 오는 1월 말 1곳의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2공구 입찰이 한 달 가량 늦어졌지만 공사기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목표대로 내년 말 착공해 2024년 말 개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기본 노선이 고시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의정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노선 변경 요구에 이어 최근 진행된 경기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연장사업 예산 삭감까지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후 갈등이 봉합되고 입찰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업은 정상 추진되는 모양새다. 2공구에 앞서 1공구는 지난 10월부터, 3공구는 지난 9월부터 각각 노선 설계가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절차와 별개로 고시 노선이 경유하지 않는 신곡·장암지구와 민락지구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제성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1월 중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사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총사업비의 10%를 넘지 않는 노선 변경안을 찾아 본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강해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예정"이라면서도 "변경안을 찾더라도 이 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전철 7호선 연장선은 도봉산역∼장암역∼탑석역∼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15.3㎞에 건설된다. 도봉산∼장암역 1.1㎞는 기존 노선을 이용한다. 나머지 14.2㎞는 장암역∼탑석역 1공구, 탑석역∼양주시계 2공구, 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3공구 등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된다. /김환기·신지영기자 khk@kyeongin.com

2018-12-31 김환기·신지영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과 교통 호재로 주목을 받았던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집값 등 관련 부동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 등 경기도 내 3개 지역을 지난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이들 지역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도 강화된다. 이에 도내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정대상 신규 지정으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 등 집값의 상승기류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원 팔달의 경우 GTX(광역급행철도)-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인한 교통 호재와 주변의 대형 유통시설 조성(스타필드·화서동), 정비사업 진행으로 투자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2017년 12월 100 기준)는 강력한 9·13 대책 이후에도 하락하지 않고 지난 10월 103에서 지난주 105.4로 상승했다. 용인 기흥도 롯데 프리미엄아울렛과 AK의 오픈, 이케아의 내년 조성 계획에다 GTX-A노선 등의 교통 호재까지 더해져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4.3에서 106으로 올랐다. 용인 수지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역시 우수한 강남 접근성에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아 같은 기간 107.5에서 110으로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인 과천(112.9→112.9)과 성남 분당(113.6→113.1), 하남(109.7→109), 남양주(99.6→99.6) 등은 보합세 또는 하락세를 기록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 과열을 막기 위해 잇단 호재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경우 부동산 규제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31 황준성

정부, 내년 상반기 지정 발표 예정김포 고촌·하남 감북·고양 대곡등"이번에는 됐으면…" 개발 희망끈기존 한강신도시등 집값하락 걱정최근 3기 신도시 대상지를 발표한 정부가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새해를 앞두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이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앞서 발표된 신도시 지역 대부분이 그렇듯 해당 지역에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인근에 위치한 기존 신도시에선 새로운 신도시에 밀려 집값이 하락하거나 산적해 있는 교통 문제 등의 해결이 늦어질까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추가 발표가 이뤄질 경우 신·구 신도시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가운데 논란을 진화하려면 교통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9·13 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까지 모두 18만호 공급안을 내놨다. 계획대로라면 지금보다 11만 가구를 더 공급해야 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신도시 대상지로 거론됐지만 지난 19일 발표에선 제외됐던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대곡 등에서 추가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모두 앞서 지정된 3기 신도시 지역처럼 서울 경계로부터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다.하남 감북지구의 한 주민은 "지난 발표에서 하남은 교산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돼 지역 내에서 '과연 또 하남이 대상이 되겠나'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선 대체로 '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다. 지금으로선 지역 발전 여지가 마땅히 없는데 신도시로 지정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다만 같은 지자체에 소재한 기존 신도시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3기 신도시 발표 후 해당 지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신도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가 교통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추가 발표가 이뤄질 경우 유사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김포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장기적으로는 고촌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되면 김포지역 전체가 발전하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지만,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 한강신도시에선 신도시에서 물량이 쏟아지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민 역시 "대곡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되면 일산에 비해 낙후된 덕양구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지금도 일산에선 분당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인근에 새로운 신도시까지 들어서면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성호·김우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31 문성호·김우성·강기정

동탄주민 한파속 1300명 모여 집회"교통 無대책" 트램 조기착공 주장추가 지정땐 지역내 갈등 확산예고정부 TF 가동 윈윈방안 '귀추 주목'지난 29일 오후 3시께 화성 동탄역 인근 청계중앙공원.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맹추위가 불어닥쳤지만 공원에는 1천300여명(주최 측 추산)의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부족한 교통 인프라 탓에 매일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쌓여있는 교통 현안을 해소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는 이유 등에서다.정부가 지난 19일 3기 신도시 대상지를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을 함께 발표했지만, 같은 2기 신도시지만 각각 GTX-A노선(운정~동탄)과 3호선 연장(대화~운정), GTX-C노선(양주~수원) 및 7호선 연장(고읍~옥정)이 제시된 파주 운정·양주 옥정신도시와 달리 화성 동탄신도시에 대해선 GTX-A노선 정도만 언급됐다. 이것만으로는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트램 조기 착공 등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 주장의 핵심이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인근에 있는 남양주 다산·하남 미사 등이 교통난 심화·집값 영향 등을 우려해 3기 신도시 조성을 반기지 않고 있다면, 동탄의 경우 교통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게 반발을 키웠다.한 시민은 "동탄에 30만명이 살고 있지만 지난 19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동탄지역(교통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서울로 출근하는 버스를 타려면 2~3정거장은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게 다반사"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2기 신도시의 경우 열악한 교통에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 신도시들의 불편은 외면한 채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신규 도시 건설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동탄 주민들은 1월 국토교통부를 찾아 이 같은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 19일 이후 30건 넘게 제기됐다.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3기 신도시까지 조성하면 기존 신도시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처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존 신도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경우 반대여론은 해당 지자체의 다른 신도시로까지 번지며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에선 그동안 "기존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만큼 신도시 지정을 토대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지역내 찬반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교통 대책을 보완하는 등 기존 신도시와 새로운 신도시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7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업 구체화를 위한 TF팀을 가동한 상태다. 도시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인 해당 TF팀에선 내년 지구 지정, 2020년 지구 계획 승인·보상 착수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논의하는 것뿐 아니라 교통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망을 조기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다룬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지역 주민들이 TF팀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둔 만큼, TF팀 활동에 따라 3기 신도시 조성 반대 여론의 주축인 교통 문제와 관련, 보완책이 제시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이원근기자 kanggj@kyeongin.com동탄신도시 주민 1천300여명은 지난 29일 오후 화성 동탄역 인근 청계중앙공원에서 정부의 교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31 강기정·이원근

중구등 5개 관련기관 구성 TF 운영현안논의 사업계획·실행 모두 참여인천시는 대표적인 구도심인 중구 신포동 일대 개항장 활성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개항장 활성화 TF는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팀장으로 인천시 중구, 인천도시공사, 관광공사, 문화재단 등 5개 관련기관 16개 부서가 참여한다.TF에서는 개항장 일대에서 추진되는 각종 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 용역,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등의 현안을 논의하게 되며 사업 계획단계서부터 실행, 운영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모두 참여한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물을 포함한 인천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의 민선 7기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개항기 미국·영국·독일·러시아 등 인천 거주 외국인들의 사교장으로 사용됐던 제물포구락부(1901년 준공)를 비롯해 옛 인천시장 관사(현 인천시역사자료관), 일본·중국식 가옥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전시, 인문학 강의장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인천항 8부두 폐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관광 시설인 '상상플랫폼'으로 조성하고, 인천항 1·8부두와 제2국제여객터미널 일대 45만㎡를 대상으로 하는 항만재개발사업은 2020년 착공해 2023년 완료할 방침이다.개항장 활성화 TF는 개항장 일대에서 추진되는 이런 주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 지역인 개항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TF가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31 김명호

김포시, 시가화 18도·보전 11도 이하무분별 난개발 방지·재해예방 목적김포시(시장·정하영)가 새해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경사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난개발을 막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시가(지)화지역·유보지역 18도 이하, 보전용도 11도 이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김포지역은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경사도 완화 심의를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유연하게 적용,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이 벌어져 애초 난개발 방지 목적이었던 경사도 기준 개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이에 지난 10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내 개발현황, 임야 분포(25%) 등을 고려할 때 임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사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으며, 재해 예방 등 꼭 필요한 사례만 경사도 적용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양수진 시 도시계획과장은 "1월 1일 신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안건부터 공익 및 공공성, 재난재해 예방, 경관 부조화 해소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경사도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2-31 김우성

동호회원 지지대고개 모여 입산산림훼손·위험주행에 민원 빗발수원시 '금지' 못해 '자제' 현수막산림청 "과태료 부과 법개정 준비"등산객 사이에 경기남부권 최고의 '메카'로 꼽히는 수원 광교산 곳곳이 산악용 오토바이크가 할퀸 상처로 생채기가 나고, 바이크 곡예주행으로 인해 등산객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정작 관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30일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최근 광교웰빙타운 부근 생태하천로를 따라 광교산으로 입산하는 산악용 오토바이크에 대한 단속 촉구 민원이 수원시에 쏟아지고 있다.현장조사 결과, 온라인 카페에서 결성된 한 동호회 회원들이 수원 지지대고개에 모여 해당 경로로 오토바이크와 일명 '사발이'(사륜 오토바이크)를 타고 광교산을 등반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원은 "하루 전에 카페 번개 공지를 올리면 회원들이 모여 로드 주행을 하거나 산악 주행을 한다"며 "경찰관 등을 따돌리고 고속 주행을 하는 기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잘 안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30일과 지난 23일에도 해당 동호회 회원들은 지지대고개에 모였다가 광교산에 오르거나 인근 야산을 오토바이크를 타고 등반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동력이륜차(오토바이크) 출입 자제 계도 현수막을 부착했다. 관할 경찰도 사이드카를 동원해 동호회원들의 도로 위 법령 위반 행위 등을 단속했다.하지만 산으로 들어간 오토바이크를 현행 법령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어 등산객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광교웰빙타운의 한 아파트 입주민 O(39)씨는 "주말만 되면 톱질하는 소리가 나서 벌목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오토바이 엔진소리였다"며 "초목과 등산로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사고 위험도 높지만, 관리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오토바이 입산을 자제하라는 현수막을 붙인 것"이라며 "법망에 벗어나 있어 현수막 내용에도 '금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렇자 산림청은 오는 2019년 상반기에 이륜차 등의 진입을 차단하는 기준을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 명시하는 정부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훼손이 명백하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오토바이를 막는 법이 없어 등산로나 숲길에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등산객 위협하는 곡예운전-오토바이크 동호회 회원들이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광교산 등에서 산악 오토바이크로 곡예주행을 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 근거가 없어 등산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자 제공

2018-12-31 손성배

朴시장 지시 감사관실 계약 과정적법성 검토… 다른 사례도 확대인천시가 문학경기장 내 '대형 유통센터 전대 계약 논란'과 관련(12월 28일자 6면 보도), 어떠한 경위로 위법성 계약이 맺어진 채 수개월 동안 방치됐는지 등 계약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시 공유재산을 민간에 빌려준 다른 사례에도 문제점이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정치권은 지역 상권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 문학경기장 대형 유통센터 입점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계약해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인천시 감사관실은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 지시에 따라 문학경기장 내 영주시 생산자연합의 소비지유통센터와 한우전문식당 입점 추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SK와이번스는 2014년 인천시와 문학경기장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 경기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시는 SK와이번스와 대부계약을 맺은 도원에너지가 올해 3월 또다시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전대계약'으로 관련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유통센터·한우전문식당 관련 계약해지 결정을 내렸다.인천시와 SK와이번스는 유통센터·한우전문식당 계약 시점부터 최근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기까지 9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천시와 SK와이번스', 'SK와이번스와 도원에너지', '도원에너지와 영주시 생산자연합' 등으로 이어지는 대부계약·전대계약이 얽힌 복잡한 계약과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 감사관실은 문학경기장 시설 대부·임대 관련 위법한 계약이 맺어질 당시 감독기관인 시 담당부서 등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서 SK와이번스가 도원에너지에 경기장 일부 시설을 임대한 것이 적법한지 등을 살피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문학경기장에 대형 유통센터 입점을 가능하게 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관련 계약들을 공개해 불법적 내용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인천시는 SK와이번스에 대한 부실한 감독을 시민에게 사과하고, 계약해지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지역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pkhh@kyeongin.com

2018-12-31 박경호·김태양

보건소·도서관등 계획 검토 나서협의땐 국토부 지구단위변경절차사업기간 1년가량 지연은 숙제로시흥시가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버스·택시정류장과 주차장, 시외버스터미널, 상업·문화시설을 갖춘 '소사-원시선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이하 복합환승센터)'에 보건소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1년 가량 지연되는 문제와 상업시설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구단위변경절차는 시흥시가 풀어야 할 숙제다. 협의가 성사될 경우 공공 기능을 갖춘 전국 최초의 '복합환승센터'가 탄생하게 된다.30일 시에 따르면 소사-원시선의 운영사인 (주)이레일(이하 이레일)은 시흥시 광석동 일원 1만7천여㎡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는 복합환승센터는 이레일이 건축비용(300억원)을 부담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지난 7월께 착공, 2020년 준공예정으로 지난 7월 착공예정이었다.그러나 최근 시가 해당 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이레일 등과 협의에 나섰다. 기존 5층 규모의 센터를 7층으로 추가 건설해 2개 층에 보건소와 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이레일과 맺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한 뒤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된다.협의가 완료되면 시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확장하는 건축 비용 등을 부담하며, 공공시설을 갖춘 최초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게 된다.시 관계자는 "사업이 다소 늦어지는 문제는 있으나 복합환승센터에 공공기능을 추가하면 시민 편의상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협의를 통해 빠른 착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레일 관계자도 "공공시설 설치의견이 있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2-31 심재호·김영래

민선 7기 들어 사업이 유보됐던 광주시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중앙·송정근린공원)이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특히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6월 30일까지)를 앞두고 일정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도심과 맞닿은 공원입지에 민간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앙·송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중앙공원 특례사업- (주)동원개발 ▲송정공원 특례사업- 화성산업(주)를 각각 선정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제안서를 접수해온 14개사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송정공원도 2개사가 경합했다. 시는 6개월간 이들 기업의 제안서를 놓고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뒤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장기 미조성 공원 부지에 대해 민간공원 제안자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에 대해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문제로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지난 2016년 6월(민선 7기) 민간공원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올 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민선 8기에 들어서며 재검토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이번 민간공원조성이 특히 관심을 모으는데는 중앙공원과 송정공원이 각각 광주 도심과 맞닿은 입지상 강점 때문이다. 중앙공원은 광주시 경안동 산2-1(45만1천430㎡)에 위치해 광주역세권과 가깝고, 송정공원(12만6천33㎡, 송정동 산28-4)은 송정개발지구와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30%인 각각 13만5천㎡, 3만6천㎡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위치도 참조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처음 추진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인 만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곳을 제외하고도 5만㎡ 이상의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가 6곳이 있는 만큼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민간공원조성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2-31 이윤희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이 1월 4일 영업을 시작한다. 매출 규모 기준 전국 4위권에 들 인천터미널점이 롯데의 인천 시장 공략의 거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30일 롯데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내년 1월 1일 신세계로부터 인천터미널점 백화점 운영 권리 등을 이전받은 뒤 사흘간 개장 준비를 거쳐 4일 정식 개장한다.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지난해 6천32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국 72개 백화점 가운데 13위에 올랐다.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터미널 부지·건물 소유권에 대해 소송을 벌이기 전에는 연 매출이 8천억원대에 달했다. 소송 영향으로 신규 투자가 줄어들면서 연 매출이 6천억원대로 감소했다는 게 유통업계 분석이다. 그럼에도 인근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천점(1천759억원)보다 4배 이상 많은 매출을 올렸다. 전국 롯데백화점 가운데 이곳보다 많은 매출을 기록한 곳은 본점(1조6천410억원), 잠실점(1조793억원), 부산점(8천931억원) 등 3곳에 불과하다. 인천터미널점이 전국 롯데백화점 가운데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롯데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백화점 의류 등 브랜드 대부분을 그대로 승계했다. 다만, 자체 콘텐츠를 중심으로 일부 브랜드를 교체해 롯데백화점의 특색을 입히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인천터미널점에는 '나이키 메가플래그십 스토어'를 비롯한 자체브랜드(PB) '엘리든 플레이', '유닛·유닛맨',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무인양품' 등이 입점한다.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은 인천 지역에 부족한 명품 브랜드 유치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네덜란드 명품 유모차 브랜드 '부가부(Bugaboo)'가 내년 1월 11일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인천터미널점에서 직영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등 백화점 1층 명품존을 새롭게 꾸며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롯데백화점 관계자의 설명이다.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기존 브랜드를 유지하면서도 친숙하고 편안한 롯데백화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매장 개선 작업은 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31 김주엽

발안 A-1 '산단근로자 우선' 자격향남2 A-20, 청년·신혼부부등 분양내달 4일부터 7일간 신청 접수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6일 화성 발안과 향남에 총 705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 위치도·조감도 참조화성 발안 A-1블록 행복주택(606호)은 발안산업단지 상업 지역 내에 위치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우선 공급으로 시중전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로 직장 근처에서 가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구성은 전용면적 16㎡ 392호, 26㎡ 166호, 44㎡ 48호이다.향남2 A-20블록 행복주택(99호)도 쾌적한 주거환경과 인근 산업단지 직주 근접이 특징이다. 전용면적 16㎡ 49호, 26㎡ 22호, 36㎡ 28호로 구성된다.입주자격은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기업체별 관사나 숙소의 입소희망자가 대상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근로자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다.발안 A-1블록은 산업단지 근로자, 향남2 A20블록은 중소기업근무자인 화성시 또는 연접 지역인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 등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신청접수는 2019년 1월 4~10일이며,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게시)·LH 콜센터(1600-1004)·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원명희 LH 경기본부장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조건과 깨끗한 주거환경,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행복주택이야말로 젊은 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7 황준성

내년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등 주거복지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에 22조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이는 지난 2010년(25조원) 이후 9년 만의 최대 규모다.27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내년 공공주택·뉴스테이·도시개발 등 전국 93곳의 사업지구에서 토지 보상이 이뤄져 20조4천52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면적은 여의도(2.9㎢)의 19배에 달하는 56.4㎢다. 이 중에는 도로·철도 등 시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정부가 집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금 1조5000억원(2018년 기준)도 포함돼 있다.지역별로 보면 약 70%인 14조5천억원이 수도권에 풀린다.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156만2천156㎡),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112만1천㎡), 일산 테크노밸리(79만5천706㎡) 등 대규모 사업 지구가 많기 때문이다.과천에서도 과천주암 뉴스테이(92만9천80㎡)가 지구지정 3년 만에 지구 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10월경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 이어 성남 복정 1·2지구, 성남 금토지구도 각각 9월과 12월부터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18곳의 사업지구에서 1조9천848억원, 대전·세종, 충·남북 16곳에서 1조7천114억원, 대구·경북 7곳에서 1조461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전국 토지보상금은 2016년 10조5천억원, 2017년 9조원, 2018년 13조원 등을 기록했고 2019년 예상 금액은 2009년(34조8천554억원) 이후 최고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내년도 토지보상의 주요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조성될 공공주택지구가 편입 토지보상을 시작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집중적으로 풀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는 역대급 토지보상이 시작되는 만큼 자칫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났던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당시 판교와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함에 따라 연간 30조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이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가 결국 땅값과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상금이 다른 땅을 사들이는 데 쓰이거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몰리면 수도권 토지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3기신도시 본격화 내년 22조원 역대급 토지 보상금 풀려. 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