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6.2% 인천 5.04% 기록분당·과천 등 전국평균 상회경인지역의 올해 표준 단독 주택가격이 대폭 상향됐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지난해보다 각각 2.62%P, 0.62%P 오른 6.2%와 5.0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3만2천152가구(도 2만6천557가구, 인천 5천595가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성남 분당, 과천시와 조정대상 지역인 안양 동안구는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웃돌았다. 이들 지역 제외 지자체별 변동률로는 광명·부천시가 9.13~6% 구간에, 남양주, 인천 연수구, 고양 일산서구, 의정부 등이 6~3% 구간에 각각 포함됐다.경기도는 ▲지하철노선 연장과 GTX 성남역 개통 ▲재건축·재개발 등의 호재가, 인천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검단신도시 개발 ▲재건축·재개발 등에 힘입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끌어 올린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표준 단독주택 평균가격별로는 전국 평균가격이 1억4천540만3천원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는 전체 2위인 2억2천741만9천원, 인천은 5위인 1억6천812만4천원을 각각 기록했다.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 478호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16호를 차지했다.한편 이날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 조정은 이달 말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396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준거가 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8 김종찬

작년 불합리한 법령등 128건 개선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양주TV 조성안산 간척지서 지역축제 열 수 있어일자리 2만4570개 창출등 예상 전망경기도가 지난해 128건의 규제를 개선해 2만4천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7천억원 규모의 투자 기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산업현장 방문, 도민 간담회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 128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이 중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 개발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이 규제를 풀어 실제 일자리·투자 효과를 창출한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일례로 양주테크노밸리는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지만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017년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국방부 등을 설득, 2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이뤘다.도는 양주테크노밸리 사업으로 3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및 2만3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선 도시공원에서도 전동킥보드·전동휠 등을 탈 수 있도록 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장지를 마련할 경우 기존 수목장 외 화초형·잔디형 묘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사항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해 전동킥보드·전동휠 등의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그해 4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도는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간척지에서도 지역축제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거나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버스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거론됐다. 그동안 간척지에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작 등만 할 수 있었는데 도가 이 곳에서 향토문화축제·공연 등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안산시 꽃 축제와 록 페스티벌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해당 축제에 연간 15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300억원의 투자 유치 및 6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하승진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올해도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등을 통해 지역밀착형 기업 규제·민생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28 강기정

충북시장군수협·경북·대구등 합심이르면 내달 선정 앞두고 유치 촉구용인·이천시 "최적 입지 안심못해"시민연대등 본격화 道 "물밑작업"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발표를 앞두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비수도권 지역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입지 면에선 상대적으로 '안정권'이던 경기도와 지자체들은 비수도권의 공세가 강화되자 최근 들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1조6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에는 현재 경기도 용인·이천, 충북 청주, 경북 구미가 뛰어들었다. 같은 경기도내에 있는 용인·이천과 달리, 청주와 구미는 각각 도 단위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합심하고 있다.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3일 "지방 소멸 위기에 빠진 충북 등 비수도권을 입지로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 25일 청주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경기도에 조성하는 것은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버리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구미의 경우 경상북도는 물론 인근 광역단체인 대구까지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 시장·군수 23명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날로 침체하는 대구·경북 경제 회생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미 유치가 필요하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상공회의소도 지난 15일 정부와 SK하이닉스에 "반드시 구미에 (조성이) 이뤄지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상대적으로 그동안 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움직임이 저조했던 용인·이천 역시 비수도권 지역의 공세가 날로 강화되자 최근 들어 각 단체장이 유치 의사를 공식화하는 등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천시에선 관내 시민단체들이 유치를 위한 시민연대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어느 쪽도 손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도 유치를 위해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유치 문제에 대한 도내 지자체간 협의 등은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용인·이천시 모두 "물밑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 등에선 경기도가 최적의 입지임에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초 용인 등으로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부 측의 균형발전 추진 등과 맞물려 요새는 분위기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말도 들린다. 경기도가 최적의 입지임에도 마냥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28 강기정

9공구 북측수로 대신 모래 쌓이는 곳에 토지 신설경제청, 준설 비용 덜고 주상복합 수익용지 '활용'B/C값 기준치 못 넘었던 1-2단계 0.9 이상 전망피크닉장등 조성 계획도… 정부 4월부터 조사 진행1-1단계 사업, 시공사 낙찰등 거쳐 3월말 '첫 삽'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조성 공사가 이르면 3월 시작되고, 1-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1-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2차 타당성 조사'를 최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과 친수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1단계(10.46㎞)와 2단계(5.73㎞)로 이뤄졌으며, 송도 11공구에 수로(4.98㎞)가 조성되면 'ㅁ'자형 워터프런트가 완성된다. → 그래픽 참조■ 1-2단계 사업 추진 위한 2차 타당성 조사 의뢰인천경제청은 1-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2차 타당성 조사'를 인천시를 통해 행안부에 의뢰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4월부터 5개월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예상하고 있다. 2차 타당성 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으나, 투자 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것이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지난해 8월 열린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1-1단계만 통과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값이 기준치(1) 아래인 0.74로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이 2차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 의뢰한 이유다. 1-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면, B/C값이 기준치를 초과하진 못해도 0.85는 넘어야 한다.인천경제청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새로 조성하는 토지(약 3만㎡)의 위치를 '9공구 북측 수로'에서 '6공구 호수'로 변경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6공구 호수 약 3만㎡를 매립해 주상복합용지로 쓸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B/C값이 0.9 이상 나올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매립하는 곳은 물의 흐름상 모래가 쌓이는 곳이다. 여기에 쌓인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선 정기적으로 준설 작업을 벌여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예산을 들여 준설 작업을 하는 것보다 매립을 통해 수익 용지로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인천경제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차 타당성 조사가 4월 시작해 8월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9~10월에는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방재정투자 심사에 대비해 워터프런트가 방재와 수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비 대부분이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인프라 조성에 쓰이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워터프런트 사업은 방재와 수질 개선 기능을 넘어 도시 가치를 향상하고 시민들에게 해양스포츠·여가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2차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조속히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1단계 3월 착공 목표, 6공구 호수 시설 추가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사업은 3월 말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 수로(송도 10공구 북측)를 연결하고 교량 4개와 수문 1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 적격성 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등을 3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그달 말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2차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면서 6공구 호수 일원 시설 구축계획을 구체화했다. 인천경제청은 새로 반영한 주상복합용지 인근에 3차원 미디어 분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서측 호숫가에 '수변 광장' '수변 피크닉장'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 북측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교량과 데크 형태의 전망대를 만들기로 했다.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 주변에는 인공습지와 인공해변을 조성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이 향후 추진하는 2단계(인천대 남측) 사업 구간에는 300척 규모의 마리나 시설, 해양스포츠 교육시설 및 체험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단계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핵심 구간"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 항만기본계획'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공사가 진행될 구간 모습. 1-1단계 공사는 시공사 선정 및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작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9-01-28 목동훈

지난해 전국 땅값이 4.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남북관계 회복 등의 호재로 파주 일대 땅값이 9.53%나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4.58%로, 전년(3.88%) 대비 0.70%p 상승했다.월별 지가 상승률은 4월 0.33%에서 10월 0.46%까지 6개월 연속 높아졌으나 9·13 부동산 대책과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11월 0.42%로 내려앉은 뒤 12월에는 0.34%로 더 떨어졌다.수도권은 땅값 상승폭이 전년 3.82%에서 5.14%로 확대됐으나 지방은 상승폭이 3.97%에서 3.65%로 오히려 줄었다.시·도별로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제주(4.99%) 순으로 상승했다.수도권에서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높아졌으나 경기(4.42%), 인천(3.59%)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시·군·구별로는 파주시(9.53%), 강원 고성군(8.06%)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과 서울 용산구(8.60%)·동작구(8.12%)·마포구(8.11%) 등 개발 호재 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파주에서도 군내면(124.14%), 장단면(109.90%), 진동면(86.68%)에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울산 동구(-3.03%), 전북 군산시(-1.92%), 경남 창원 성산구(-1.17%), 거제시(-0.65%), 창원 진해구(-0.34%) 등 산업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내렸다.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4월 남북회담 이후 접경지역 투자수요가 몰렸고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파주 운정∼서울 삼성)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으로 파주 땅값이 많이 뛰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작년 땅값이 세종, 서울, 부산 순으로 올라 전국 4.5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2019-01-24 이상훈

정부가 2019년도 표준단독 주택 상승률을 발표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2만개 표준단독 주택의 가격 상승률 등을 공개하고 향후 부동산 공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김 장관은 "공시가 형평성 재고와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그동안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토지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이 낮았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 떨어졌다"고 설명했다.이어 "한남동 34억원대 단독주택 공시가가 13억원으로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독주택 특성상 파악이 어려워 형평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저평가됐던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결정할 것"이라며 "중저가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시세 수준으로 하고,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지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상승했다. 지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은 특히 17.75% 상승하며 전국 평균 상승률의 두배에 육박했다.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는 각각 35% 넘게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9.13%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5%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순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경남(0.69%), 충남(1.82%) 등 지방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아파트 등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해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내달 13일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고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 270억원으로 최고가 표준주택 자리를 수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24일 오후 22만개 표준단독 주택의 가격 상승률 등을 공개하고 향후 부동산 공시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사진은 이날 삼성, 신세계 등 재벌 총수들의 자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2019-01-24 이상훈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 선을 넘겼다.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이었다.서울의 상승폭 역시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전국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곳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다.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이다.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15%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서울 송파구, 종로구,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과천시, 서울 광진구,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내렸다.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478호로 작년(233호)의 2배 이상이다.이중 455호는 서울에 있고 경기도 16호, 제주 5호, 부산과 전북에 각 1호씩 분포돼 있다.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은 2천534호로 작년 1천678호에 비해 51.0% 늘었다.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3천12호로, 작년 1천911호에 비해 57.6% 증가했다.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0억원에 평가됐다.대지면적 1천758.9㎡에 연면적 2천861.83㎡ 규모인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59.7% 상승했다.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사진은 이날 삼성, 신세계 등 재벌 총수들의 자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2019-01-24 이상훈

의정부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정부의 유휴 국유지 개발 부지로 선정됐다. 공공주택 외에 IT단지와 법무타운 등 지역이 반기는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입지할 예정이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23일 기획재정부는 교정시설과 군 부대 등이 이전된 유휴 국유지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이 예정된 전국 11곳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창업·벤처기업의 혁신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수도권에선 의정부시 고산동의 의정부 교정시설 인근(40만3천㎡)과 남양주 퇴계원리의 군 부대 4곳 이전 부지(24만2천㎡)가 선정됐다.의정부의 경우, 도서관·체육관 등의 생활형 SOC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과 법무타운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 예정부지가 의정부 고산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주민들의 편의 향상과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남양주의 경우 기존에 조성된 별내·다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왕숙 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지리적 이점을 보인다. 이곳에는 IT 기반 신산업 단지나 공공주택이 지어지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정부가 남양주 왕숙신도시에 IT(정보통신)·BT(바이오)·CT(문화)·NT(나노) 등 지식산업단지를 입지시키겠다고 밝힌 터라, 비슷한 성격의 신산업 단지 조성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점쳐진다.의정부와 남양주 외에도 전국적으로 원주권 군부지(105만㎡), 원주 교정시설부지(11만㎡), 대전 교정시설부지(41만㎡),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418만㎡), 전주지법·지검부지(3만㎡), 광주 교정시설부지(11만㎡), 대구 교정시설부지(10만㎡), 부산원예시험장부지(18만㎡), 창원 교정시설부지(12만㎡) 등 11곳이 개발 계획에 포함됐으며 이들 부지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여의도의 2.4배에 달한다. → 위치도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4 신지영

올 상반기 대상지 조속 선정 발표속최근에야 총괄담당 결정 대응나서'비수도권'에 방점 지원 소외 우려도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5조7천억원을 투입해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이른바 '생활 SOC'를 각 지역에 고루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지난해부터 다른 광역단체들이 추진단을 꾸려 총괄대응에 나선 점과 비교하면 다소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도는 발 빠르게 움직여 다양한 생활 SOC가 도내 곳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생활 SOC 조성이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효자가 될지, 아니면 '그림의 떡'에 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2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공공청사·교도소 및 군부대 이전 등으로 생긴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키로 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에만 각종 생활 SOC 조성에 5조7천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 선정 등을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3월 말에는 3개년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사정이 이렇지만 그동안 대응 방향 등을 명확히 결정하지 못했던 경기도는 지난 22일에서야 도가 31개 시·군의 생활 SOC 조성을 총괄적으로 담당키로 결정, 각 시·군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같은 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도가 총괄적으로 계획을 짜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기도 했다. 경기도 측은 "시·군들과 협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각 정부부처가 마련하는 사업별 계획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이라며 "도내 각 시·군들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경우가 많은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발 빠르게 대응해 가겠다"고 설명했다.도는 생활 SOC 조성을 통해 도내 지역간 생활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방점이 찍히며 생활 SOC 조성이 경기도로선 '그림의 떡'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시재생 등 여타 사업에서 경기도가 소외돼온 것처럼 생활 SOC 사업 선정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도와 시·군간 협조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대희 군포시장도 "정부의 생활 SOC 모델 기준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24 강기정

정부 22만개 가격·상승률 등 확정타부동산 대비 낮아 '형평성' 논란고가 주택 위주로 대폭 인상 전망부동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표준 단독 공시가격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정부는 23일 서울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어 25일 표준 단독 공시가격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표준주택 공시에 앞서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주택 공시가와 상승률 등을 공식 발표한다.이번 회의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22만개 표준주택의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열렸다.정부는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 차원에서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4∼5% 선을 유지했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올해는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실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표준 단독 공시 예정가를 인터넷에 공개한 결과 고가 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의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 상승률이 50% 이상 올라갔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파악한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국 10.19%, 서울 20.70%나 상승했다.한편 표준주택은 지자체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며, 공시가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4 김종찬

인천 남동구가 '서창동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인천 남동구는 22일 서창동 680번지 1만4천420㎡ 토지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매입금 170억 원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날 계약식에는 이강호 남동구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 두 기관 대표는 매매대금 납부 방법과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을 마무리했다.구는 이번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향후 문화와 체육이 겸비된 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설이 구민들의 여가생활과 생활 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복합시설 공사 이전에는 사업부지에 주민편익을 위해 잔디광장과 어린이놀이시설, 임시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1-24 정운

경기도가 오는 2월 28일까지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 내용으로 담겨있다.접수된 사업은 경기도가 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최종 선정은 오는 9월 말로, 시군은 사업당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이 투입돼 40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펼쳐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4 신지영

주거복지·집값안정 지속 추진정부 소득주도 성장 전환 안해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그렇게(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김 실장의 이런 발언은 작년 한 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용 개선 등 경제정책 성과가 도출되는 시점에 대해선 "고용 성과가 왜 미흡했는지는 구조적·경기변동적 요인 등이 있을 수 있고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조기에 성과가 나도록 노력 중이라는 말씀 밖에 못 드릴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포용국가 로드맵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참여정부 때의 비전 2030처럼 긴 차원의 포용성 강화 비전을 준비하는데 거기에는 재정전략도 포함될 것이다. 이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연말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의 혁신적 포용성장 강조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지속 가능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3축 경제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이기에 전혀 정책 전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 "제조업 혁신 전략이나 지역 균형발전, 특히 동서벨트·남부벨트 등 어려운 지역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적어도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챙길 것 같다"며 "나아가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느냐도 조만간 챙기고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증세 필요 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그 문제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1 전상천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21일 발송한다.협조문에는 ▲농가별 진행 상황 점검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지역 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다.정부 관계자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마칠 수 있도록 농가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하도록 주문했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3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해 같은 해 9월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유예 기간을 올해 9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1·2단계 양성화 대상 무허가 축사 5천600여개 중 5천100여개(90%)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들 축사는 이행계획서에 따라 증축물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을 거쳐 올 9월 이전에 축사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정부는 "앞으로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확대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시·도 중심 관리체계에서 시·군 중심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21 이원근

경기도로 물류단지가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허가 과정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사업성 평가 단계부터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물류단지 집중 현상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과 경기도·정부 측은 상반된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 주민들은 물류단지 입점으로 대형 차량이 오가며 소음·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물류창고가 난립하는 것보다 대단위 물류단지 개발의 이점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광주에 가보면 골짜기마다 소규모 창고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고 이곳을 오가는 차량이 다수"라면서 "대형 물류단지를 왕래하는 택배 차량은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구획된 택지 위에 창고를 지어 관리도 쉽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물류단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교통 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단지가 몰리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실수요 검증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광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임종성 의원은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물류단지 지정 시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광주 퇴촌 물류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창봉 위원장은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실수요 검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평가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물류단지 승인 심사가 갈등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경기도도 실수요 검증 이후 단계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교통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갈등 상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물류단지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교통 대책을 확실히 수립하도록 강한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희·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1 이윤희·신지영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수요가 전세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13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이 같은 여파에 따라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은 정부 대책 전후인 지난해 9월 0.98%, 10월 0.56%를 기록한 후 11월 0.15%, 12월엔 0.08%로 쪼그라들었다. 이 사이 국내 주요은행의 지난해 4분기 전세자금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말 전세자금대출은 모두 62조9천711억원으로, 9·13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 말(57조9천577억원) 보다 5조134억원 증가했다.은행권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자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1 김종찬

'재개발 입주권' 계약자 100여명 이주비 대출 승계 막혀 취소위기정부가 지난달 28일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와 주민들의 불만(1월 2일자 인터넷 보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가 현실화됐다.A씨는 지난달 초 수원 팔달8구역 전용면적 59㎡ 조합원 입주권(총 3억2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A씨는 계약 당시 계약금 3천200만원과 프리미엄 등 잔금 1억7천여만원을 치르고, 나머지 1억여원은 무이자 이주비 대출을 승계하기로 했다.하지만 비조정지역으로 대출 등 규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웠던 팔달구가 지난달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2주택자인 A씨는 바로 다음날 시중 은행으로부터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A씨는 "재개발 입주권은 등기권리증이 나온 후 조합원 명의변경, 이주비 근저당권 명의 변경신청, 그리고 은행 무이자 이주비를 승계 신청했다"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과 잔금을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고, 실거래 신고필증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팔달구가 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갑자기 이주비 대출 승계가 불가능하다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이처럼 이주비 대출 담당 은행에서 이주비 승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팔달구 재개발 입주권 계약자만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B씨도 지난달 15일 팔달10구역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감정가액의 60%)을 인수할 예정으로 계약금 1천900만원과 잔금 1억여원을 치렀지만, 이주비 대출 승계가 막히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팔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팔달구에서 시세가 오른 곳은 일부 아파트에 불과한데 전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모니터링 절차 없이 갑자기 지정한 것도 모자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도 없다 보니 매도, 매수, 공인중개사 간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수원 팔달8구역 재개발 입주권 물건표.

2019-01-17 이상훈

부천시 춘의동·역곡동 일대 71만7천679 ㎡가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미니신도시가 들어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제3기 신도시건설 등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부천 춘의동·역곡동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사업제안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조3천억원을 들여 5천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한다.사업기간은 2019년~2024년으로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2019년 12월 보상에 착수, 2021년 조성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보상문제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 건설을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부천시 제공

2019-01-17 장철순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조기 착공을 자신했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TX-B 노선에 남양주 3기 신도시가 포함됐기 때문에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무조건 1이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언제 통과하느냐가 문제라는 얘기다.허 부시장은 "어제(15일) 기재부 국장과 만나 GTX-B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시기를 앞당겨달라고도 따로 요청했다"며 "만일 예타 면제가 안 된다면 예타 통과시기를 앞당겨서라도 사업 일정이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GTX-B노선은 송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허종식 부시장은 GTX-B 노선의 예타 면제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인해 배제된다면 오히려 영종~강화~해주를 잇는 서해평화고속도로의 예타 면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허 부시장은 또 "사실 예타 면제가 시급한 쪽은 서해평화고속도로"라며 "해주에 몇 명이 사는지도 모르고 강화도에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 예타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7 김민재

'카림애비뉴 2차' 등기 앞두고 시끌"출입구 막아선 기둥, 천장도 낮아"반도건설 "분양 당시 도면에 표기"반도건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등 상가점포 최적 입지를 강조하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을 분양하면서 과대·허위 광고로 계약자들을 속였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화성시와 반도건설 등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시행·시공한 카림애비뉴 2차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C-5, C-8 블록에 들어선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8.0의 단지 내 상가로 지하 1층~지상 3층 314호실 규모다.KTX·GTX-A 동탄역이 직선거리 400m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 호재가 기대됐다.반도건설은 수분양자들에게 '안심 임대프로그램'을 약속했다. 안심 임대프로그램은 분양계약과 동시에 임대위탁을 접수하고 임대 계획 수립 및 브랜드 접촉, 임대차 계약까지 위탁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다른 현장에서 먼저 도입됐다.하지만 오는 28일 잔금 납부 기한과 상가점포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수분양자 대부분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중도금 상환까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속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함인원 카림애비뉴 2차 상가관리위원장은 "분양부터 임대까지 안심하라던 안심 임대프로그램 사무실은 지난달에서야 현장에 꾸려졌다"며 "동탄2 랜드마크라는 수식어와 정반대로 100여명 수분양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더욱이 도면에 기둥 표시를 하지 않고 천장 높이도 상가점포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지하층 E031호(전용면적 97.7475㎡)를 16억1천300만원에 분양 받은 이경란(54·여)씨는 "기둥 존재에 대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모두 알려주지 않았다"며 "출입구를 가로막은 기둥과 평균 키 이상 성인 남성이 손만 뻗으면 닿는 천장 높이의 반쪽짜리 상가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이 점포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반도건설은 안심 임대 프로그램은 28일 잔금 납부 기한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기둥 등 구조 부분은 도면에 표시돼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반도건설 관계자는 "안심 임대 동의서에는 임대유치 보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 유의사항이 적혀 있다"며 "당사가 분양 당시 제작한 도면에 사각형으로 기둥을 표시했고, 현재 이 문제는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반도건설이 화성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 도면에 기둥 등 구조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했다며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출입구를 가로막은채 기둥이 세워진 대로 분양된 상가점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7 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