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과천·송도역세권 등 치솟아분당 백현동 상업부지 2150만원 '최고'옹진군 소청리 임야 320원 '지역 최저'경인지역 토지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12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경기도 토지는 전년보다 2.37%포인트 오른 5.91%, 인천 토지는 0.3%포인트 상승한 4.37%를 각각 기록했다.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등에 이어 상승률이 9번째로 높았다. 인천은 충남(3.79%)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다만 경인지역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9.42%)보다 낮았다. 평택·오산·이천은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보다 낮았지만, 하남·과천·광명·성남·안양 지역은 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하남·과천·남양주는 2차 공공택지 지정,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안양시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 마을 성숙,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등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 → 그래픽 참조인천시는 부평구 산곡동과 부개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남동구 구월·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 성숙, 연수구 송도역세권 및 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 발전 영향과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 원인으로 봤다.이들 지역의 공통된 상승 원인은 일반 토지의 경우 개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용도지역은 지목 변경에 따른 가격 급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 호재,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에도 표준지가 상승에 반영됐다.표준지 조사 대상은 경기도는 6만807필지, 인천시는 1만1천794필지다. 이들 상승 토지 가운데 지목상 '전'을 예로 들 경우 3천207㎡의 면적은 전년보다 7%가량 보유세가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표준지 평균 가격은 경기도 ㎡당 34만9천22원, 인천은 ㎡당 56만6천791원에 달했다.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한 상업용 부지로 ㎡당 2천150만원, 인천은 부평구 부평동 212의 69로 ㎡당 1천215만원이다. 반면 경기도에서 가장 싼 땅은 포천 이동면의 한 임야로 ㎡당 730원, 인천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283번로 ㎡당 320원으로 조사됐다.한편 전국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6.02% 대비 3.40%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천300만원으로 평가돼 16년째 최고 비싼 자리를 지켰다.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목동훈·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13 김종찬·목동훈
장애인·노약자 편의 증진 사업공모통해 매년 3곳씩 12곳 선정보행로·교통체계 개선 등 추진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90억5천만원을 들여, 모두가 문턱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유아동반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편의시설 확충이나 보행로 개선 등 관광지 관광환경 개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 임차 등 장애인 여행이동 편의 증진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등이 핵심내용이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관광약자는 장애인 4%, 65세 이상 노인 11.4%, 9세 이하 영유아 9.5% 등으로 전체 인구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노령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실제 2014년 131만명이었던 61세 이상 방한관광객 수는 2016년 178만명까지 증가했으며,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 시 재방문율이 80% 이상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에 도는 올해부터 매년 3개소씩 2022년까지 모두 12개의 도내 주요 관광편의시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시설 설치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용인 한국민속촌, 양평 세미원, 시흥 갯골생태공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관광지'로 선정돼 가족화장실 설치, 경사로 및 보행로 조성 등 무장애 환경개선을 하고 있다.아울러 도는 올해 2억원을 투입해 장애유형별, 노인, 영유아동반, 임산부 등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연간 10회 정도 관광약자 시범투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광서비스 인식개선을 위해 관광업계 종사자, 문화관광 해설사를 대상으로 관광약자 서비스·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올 상반기 중 인증기준을 마련, 장애물 없는 관광시설 인증제도 추진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2-11 김태성
강화~고성 DMZ 인근 여행길 개발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주변도 조성김포에 옛 뱃길 포구문화거리 신설체육등 복합활용 복지문화센터 짓고농산어촌 LPG 공급 생활SOC 확충연천에 산단, 고양에 창업공간 제공분단·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를 포함한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이 한반도 평화·생태 벨트 중심지로 조성,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재탄생한다.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가 7일 확정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됐던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대폭 확충키 위한 13억2천억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업 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특히 이번에 발표된 접경지역 발전계획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수립된 이후 최근 획기적인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과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및 경제활력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8년 만에 변경, 그 의미가 크다. 경기·인천의 접경지역과 연관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통일을 여는 길·주상절리길 등 평화 생태관광 활성화'경기·인천 안보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DMZ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에 따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다.이에 오는 2022년까지 286억원을 투입해 인천 강화에서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고성을 잇는 DMZ 인근 456㎞에 달하는 도보여행길인 '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도보여행길중 단절구간인 36.5㎞를 정비하고 폐교와 마을회관, 군 폐막사 등을 활용해 10여개소의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등 14박15일에 달하는 체류형 도보여행길로 꾸며진다.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주상절리길'(119㎞)이 가족 중심 레저활동과 체류형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길로 조성된다. 경기 연천·포천·강원 철원 등을 잇는 주상절리길은 오는 2020년까지 265억원을 들여 교량 5개소와 전망대, 포토존 등이 설치된다.김포 하성면 전류리에는 오는 2025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포구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 과거 번성했던 물류 운송 수단인 뱃길과 함께 공존한 포구 문화를 조명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된다.파주에는 오는 2022년까지 216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22만6천여㎡ 규모의 '율곡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된다. 율곡 청소년 센터는 인근 임진각과 율곡수목원, 감악산 출렁다리 등 파주시 북부권의 관광지와 연계해 체류관광의 거점으로 운영된다.■ '생활SOC 확충과 균형발전 기반 확충'경기·인천 등 접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를 10개소를 선정, 오는 2025년까지 1개소당 100억원씩 모두 1천억원을 지원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인구가 턱없이 부족, 문화·복지혜택에서 소외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어질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는 민·군이 함께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활용된다.동두천·양주 상생 플랫폼도 구축된다. 오는 2022년까지 동두천 상패동에 330억원 들여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 동두천·양주시 인근 주민 및 군인 10여만명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특히 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경기 김포·파주시와 인천 강화군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2천35억원을 지원,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을 설치하게 된다.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인 연천에 내년까지 1천188억원을 들여 은통산업단지(BIX)를 조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화천에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도 100억원을 들여 확충한다.고양에 2022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청년 내일꿈 제작소'를 오픈 운영한다. '청년 내일꿈 제작소'는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창작공간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김환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각종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인 연천에 내년까지 1천188억원을 들여 은통산업단지를 조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진은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연천 은통산업단지 전경.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2-08 김환기·전상천
왕숙·교산·계양·과천 등 경인지역100만㎡↑ 신규택지내 설립 '맞손'신혼희망타운 등 수요예상지 추진중투위, 경기·인천 16·2곳 심사통과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계양·과천 등 경인지역에 만드는 '3기 신도시' 내의 유치원이 100% 국공립으로 설립된다.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으로 설립된다.이를 위해 LH 등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 용지를 공급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부지는 무상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은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유치원과 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적기에 개원·개교를 추진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관련 기관의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17곳에 대한 신설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 심사 의뢰한 결과, 재검토 1개원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적정 3곳, 조건부 13곳)이 심사를 통과했다.인천시교육청이 심사를 의뢰한 2곳도 모두 조건부로 중투위를 통과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이보다 더 많은 공립유치원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중투위 심의를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택지 내 100% 공립유치원 신설 방침이 정해진 만큼,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현미 장관, 유대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연합뉴스
2019-02-08 김태성·이준석
李지사 "무방한 건 넘기는 쪽으로"道, 시·군 제안 상당수 수용 '가닥'속관심사안 월드컵경기장·도자재단등일부 시설 "무턱대고 이양은 곤란"추후 논의 과정서 '분쟁 씨앗'될 듯경기도의 각종 사무권한·공공시설을 시·군에 이양하는 '경기도판 분권'이 시작부터 '분쟁'으로 치달을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십수년간 소유권 불일치 문제로 논란이 있던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을 포함, 일부 시설물 운영권 이양 문제 때문인데 도는 "무턱대고 넘겨주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31일 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각 시·군은 도가 소유한 공공시설 관리권과 각종 사무권한의 이양을 도에 정식 요청했다. 넘겨받길 요청한 사무권한은 긴급재난문자 승인권한 등 14건, 공공시설 관리권은 13건이다.각 사항들을 시·군에 넘기는 게 타당한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도는 "시·군이 해도 무방한 건 웬만하면 시·군에 넘기는 쪽으로 하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주문 등을 감안해 시·군이 제안한 사항의 상당부분을 이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사는 1월 28일 올해 경기도 업무보고회 도중 "경기도 전체를 통할하는 역할을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도 업무를 줄일 필요가 있긴 하다. 우리 입장에서 시·군으로 넘겨도 무방한 건 발굴해서 넘기고, 경기도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다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월드컵경기장 관리권 이양 등에 대해선 회의적인 상태여서 추후 시·군과의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운영은 수원시가 하고 있는데 관리권을 이양하려면 도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해 소유한 지분을 넘겨줘야 한다. 그동안 재산 교환 등의 방식을 통한 '소유권 불일치' 해소를 검토했었는데 갑자기 아무런 대가 없이 넘기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팔달주차타워에 대해서도 "이미 수원시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 등 적정한 방식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무상으로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도 따져봐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도실학박물관, 경기도자재단 등의 관리권을 넘겨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도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인데, 특정 시·군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게 맞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회의적이다.이처럼 일부 시설물의 관리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큰 틀의 '경기도판 분권' 논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추가적으로 시·군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는 등 큰 틀에선 도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선 도·시군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08 강기정
2019-02-13 신지영
2019-02-13 김민재
2019-02-08 강기정
2019-02-08 김종찬
2019-02-08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