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조화 속도' 올해 한시적 완화'요주의 이하' 등서 '정상'까지 상향정부 기조 부합… 위축 해소 의문도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일각에선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 등의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비조치 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이 신규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현재 같은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기존 여신과 같이 건전성 분류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원칙을 완화해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돕겠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 등 부실화가 이뤄질 경우 이 같은 비조치 의견서 적용이 배제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가 중단된다. 또 신규자금 공급과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이어져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고려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다.금융당국은 또 보험사가 올 연말까지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해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 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이런 조처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부 PF 사업장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정도로 사업성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사업에 관계된 기관들이 해당 사업 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경우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6-30

올해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준강남' 과천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과천지역 부동산 아파트가 최고가 아파트 1위에 이름을 올리는 중인데, 지난 5월엔 매매가격 20억원을 돌파했다. 전반적인 주택 경기 침체 속, 과천 아파트가 다시 '20억 클럽'에 입성한 것이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용면적 84㎡ 기준 경기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과천시 중앙동에 소재한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3.3㎡당 분양가가 4천152만원에 달해 현재까지 경기도내 최고 분양가 1위를 지키는 단지다. 지난 2월에도 국민면적 최고가 아파트 1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달 24일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84.93㎡ 10층 주택은 과천시에 소재한 중개업소를 통해 20억5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같은달 10일 동일면적 2층 주택도 20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저층과 중층 막론하고 매매가 20억원을 넘겼다. 동일면적의 직전 거래는 지난해 6월 18억5천만원(3층)으로, 11개월 만에 매매가가 1억5천만~2억원 상승했다. 과천푸르지오써밋이 매매가 20억원을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4월 전용 84.99㎡가 준공 이후 처음으로 20억원(2층)에 매매됐다. 같은 달 동일면적 24층이 20억5천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해 8월엔 전용 84.94㎡가 22억원(28층)에 실거래됐다. 전용 84.98㎡ 또한 2022년 6월에 21억원(8층)에 매매된 바 있다. 저금리에 부동산 시장에 유동자금이 몰렸던 집값 급등기 시절, 전용 84㎡ 대다수 타입이 20억원 클럽에 가입했다. 그러나 고금리와 주택 경기 침체는 과천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과천푸르지오써밋도 흔들었다. 최초로 20억원을 넘겼던 전용 84.99㎡가 2023년 4월 16억9천만원(8층)으로 떨어졌다. 전용 84.98㎡ 또한 같은 해 7월 18억4천500만원(4층)으로 내려왔다. 이번달 20억원을 넘긴 전용 84.93㎡도 2023년 6월 18억5천원에 거래됐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해 9월 전용 84.94㎡ 15층이 20억5천만원을 넘겼고, 올해 2월에도 동일면적이 20억2천300만원(25층)에 실거래됐다. 3개월 만에 전용 84㎡ 다른 타입이 20억원을 돌파한한 것이다. 2위도 과천에서 나왔다. 부림동 과천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다. 지난달 25일 이곳 전용 84.99㎡ 12층 주택이 18억8천만원에 실거래됐다. 동일층·동일면적의 이전거래는 지난해 2월 15억원이다. 직전거래와 3억8천만원 차이다. 동일층·동일면적 최고가는 2022년 4월 20억8천만원으로, 최고가의 90.1%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됐다. 3위 또한 과천이다. 원문동 '과천위버필드(2021년 입주)'다. 경기도 국민면적 최고가 아파트 순위에 수차례 이름을 올린 단지다. 당장 지난달에도 2위를 차지했는데, 이달엔 한 계단 내린 3위에 등극했다. 과천위버필드 전용 84.57㎡ 12층 주택은 지난달 16일 중개거래를 끼고 18억5천만원에 매매됐다. 동일면적의 직전거래는 지난 1월 17억5천만원(28층)으로, 4개월 동안 매매가가 1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강남 등 서울 일부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시차를 두고 과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많지 않아 전세가격이 오르는 중인데, 결국 이런 부분이 강남 등 서울 한강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서울 집값과 시차를 두고 가격이 연동되는 곳이 과천과 분당인데, 과천의 경우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과 정비사업 호재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경기도 아파트값은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가격을 결정한다"면서 “과천은 강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접근성이 우수한데, 이런 지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6-29

내달 16~23일 청약… 내년초 입주 청년예술인 부천영상 행복주택 모집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경기 1천345가구, 인천 831가구 등 총 2천176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437가구(경기 314가구·인천123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551가구(경기 359가구·인천 192가구) ▲든든전세주택 1천188가구(경기 672가구·인천 516가구)다.LH는 또 28일부터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부천영상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해당 주택은 다양한 전용면적으로 구성되어(16·21·26·36·44㎡) 선택의 폭이 넓고 시세 대비 72% 수준인 월임대료 14만∼39만원(보증금 최대 전환시 6만∼16만원) 내로 거주할 수 있다.특히,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다양한 예술인들과 공용창작실 등을 통해 창작활동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만화예술 관련 산업이 집적된 웹툰융합센터가 행복주택 내부에서 2층 브릿지를 통해 연결돼 있다.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는 소득기준을 최대 150%까지 대폭 완화하고,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종사자의 신청자격 범위를 확대해 관내 콘텐츠·예술관련 기관, 협·단체 종사자 등 기존 모집 시 포함되지 않았던 기관 종사자들까지 확대했다.공급일정은 7월16~23일 청약접수, 11월29일 당첨자 발표, 12월10~12일 계약체결이며, 입주는 오는 2025년 1∼2월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6-27

경기, 하반기 1만가구 이상 공급감소주택 매입 대안 '입주권 거래' 증가올 1분기 전국 지난해比 15.4% 늘어道 거래량 1위… 5억 초과도 8%p ↑ 올해 하반기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1만가구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6월20일자 12면 보도=미분양관리지역의 역설… 안성, 아파트 거래량 1위)이 나온 가운데 저조한 아파트 공급(청약) 진도율로 신축 아파트 매입의 또 다른 대안인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신축 분양 공사비 상승과 고분양가 문제 외에도 PF대출 냉각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면서 분양권(입주권)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25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이달 13일(계약일) 기준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1만1천783건으로 전년 동기(1만205건) 보다 15.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9천347건) 대비 26% 상승한 수치다. → 그래프 참조이 기간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로, 1천647건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668건)과 서울(137건) 등 수도권 전체 거래량은 2천452건에 머물렀다.아울러 작년과 올해 거래된 전국 분양권 및 입주권의 금액대별 거래 비중을 보면 5억원 이하 거래가 줄고 5억원 초과 거래는 늘어났다. 작년 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71.29%였으나, 올해는 63.25%로 8.04%p 줄었고 5억원 초과 거래는 28.71%에서 36.75%로 8.04%p 늘었다.특히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고가 거래 비중이 0.54%에서 0.65%로,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거래도 0.27%에서 0.32%로 각각 증가했다. 20억원 초과 거래 역시 0.29%에서 0.33%로 상승했다.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집값 흐름과 높은 신축 분양가가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고가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경기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14만9천796건으로 작년 동기(12만3천69건) 대비 2만6천727건 증가했다.지역별로 경기도가 3만8천45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작년 동기(7천325건)보다 5배 이상 늘었다. 매매량 증가에 힘입어 가격도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141.1로 지난 1월 대비 1.5p 올랐으며, 경기도 역시 1p 오른 136.6을 기록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분기 주택시장 회복 온기에 영향을 받아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다소 개선됐으나, 2020년 10만여건을 훌쩍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거래시장이 미진한 모습"이라며 "입주 이후 차익 기대가 큰 인기 지역 위주로 거래가 쏠리거나 높은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부담으로 큰 폭의 거래 확대가 제한적인 만큼 미래 가치, 공급 희소성,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의 적정성을 따져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업계 일각에선 매매시장의 온기가 분양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한편 경기지역에선 올 하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가구 감소한 4만2천여가구가 분양할 예정으로, 광명, 남양주, 양주, 구리시의 경우 단 한 가구의 분양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도내 저조한 아파트 공급 진도율로 인해 분양권 거래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경인일보DB

2024-06-25

올해 경기도 기준 '주은풍림' 99건39~59㎡ 실거래가 1억원 안팎 거래 공시지가 1억이하 중과세 제외 한몫 올해 경기도에서 아파트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안성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유일 미분양지역인 안성시의 주택거래량이 역설적으로 가장 많았던 것이다.1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도내에서 올해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는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주은풍림'으로 조사됐다. 2002년 8월에 입주한 2천가구 이상의 구축 대단지인데, 올해에만 99건의 거래가 성사됐다.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저렴한 집값과 공시지가가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이곳 단지는 전용면적 39~59㎡의 소형면적인데, 실거래가가 1억원 안팎에 거래된다.1억원 미만에 매매된 경우도 더러 있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이곳 전용 39.36㎡ 10층 주택은 지난 17일 9천2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동일면적은 지난 4월에도 9천100만원(16층)에 거래된 바 있다.주은풍림에서 가장 큰 면적인 전용면적 59.76㎡ 또한 2억원 미만에 거래되는 중이다. 지난 15일 전용 59.76㎡ 15층은 중개거래를 통해 1억4천800만원에 매매됐다. 동일층·동일면적의 이전거래는 지난 4월 1억5천500만원으로 700만원 차이가 난다. 대체로 2억원 미만에 거래되는 셈이다.해당 단지의 거래가 몰린 배경으로는 공시지가가 한몫한다. 대부분이 공시지가 1억원 이하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취득 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금액의 1%대 취득세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주택 수 산정에도 제외된다.인프라도 우수한 편이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스타필드 효과'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스타필드 안성점이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이와 함께 단지 인근에 광역버스, 시외버스 정류장도 있다.안성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2억원도 넘었던 방 3개짜리 전용 59㎡가 지금은 1억~1억6천만원 수준"이라며 "공시지가도 1억원 이하라 투자는 물론 실거주 수요도 많다"고 했다.업계에선 구축의 경우 기존보다 매매가가 하락하고 공시지가도 낮아 투자 및 실거주 수요가 함께 몰린 것으로 해석했다.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구축에 사시는 분들은 새아파트로 넘어가면서 싸게 내놓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수도권내 유일한 미분양지역이던 안성시가 경기도내 가장 많은 주택거래량을 기록했다. 사진은 안성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6-19

한국도로공사가 하남 광암동 일원에 건설 중인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램프(고속도로가 입체 교차할 때 고속도로와 IC를 잇는 경사진 부분) 공사를 위한 확장 공사를 하면서 한 건물 진출입로가 단절돼 입주민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18일 하남 광암동 주민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세종시와 포천시를 잇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램프 공사(국도25호선 포천~세종간 12공구)를 하남 광암동 일원에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 차량들의 원활한 유출입을 위해 광암동을 지나는 기존 서하남로를 이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설공사는 기존 왕복 2차선을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도로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설치하다 보니 도로와 진입로간 단차가 발생, 일부 건물의 진입로가 단절되면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단절된 높이만 1m에 달한다. 현재 해당 건물의 입주민들은 공사현장을 이용해 거주지로 이동하는 상황이다. 윤모씨는 “도로공사를 진행하면 최소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공사를 강행해 입주민들에게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인 DL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는 발주처(한국도로공사)의 설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도로 단절 현상이 벌어져 일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며 “오는 28일 이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 더 이상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포천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수도권 주요 도시와 행정수도 세종시를 연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2의 경부고속도로로 불리고 있다. 세종시에서 포천으로 연결되는 총 길이 177㎞의 노선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4-06-18

7만5천가구 신축으로 구매 전망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비아파트 물량도 대거 사들일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계획'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70%를 수도권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매입임대주택 총 12만가구 중 7만5천가구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에게 시세의 30∼50%에 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를 놓는 '신축 든든전세주택'은 1만5천가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에 지어진 비아파트 1만가구를 사들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공급한다. 이 역시 '신축 든든전세주택'에 해당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HUG가 경매 낙찰받은 주택을 전세로 공급하게 된다.준공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50%로 공급하는 '기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만가구다.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40명을 충원한다.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입 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정부가 재정으로 LH와 지방공사 등에 실제 매입가의 66%가량을 지원하는데, 이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부가 내년까지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도내 신축 오피스텔 건설 현장. /경인일보DB

2024-06-17

고양시 행신동에 1천743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이 최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된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고양시 행신동은 2022년 7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202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조합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관리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번 2024년 제3회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대상지는 행신동 204-5번지 일원의 가람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며 규모는 7만9천216.5㎡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노후 저층주거지가 대부분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중규모의 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7개 블록단위로 계획해 점진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정비사업 시행 후 유입될 다양한 인구수요를 고려해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이 설치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 가람초등학교 남측에는 현재 위치한 공원의 규모를 확장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복합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6-06

용인시-LH, 교통여건 개선 합의가구수 줄이고 지원 용지 확보8년간 표류했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이하 언남지구) 개발사업(3월27일자 9면 보도=용인 '언남지구 민간개발' 속도… LH, 교통대책 반영)에 청신호가 켜졌다.용인시는 동백IC 신설과 연계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가 28일자로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1천921㎡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LH가 2016년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같은해 12월30일 민간 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되면서 당시 가구수는 6천626호로 계획됐다. 그러나 가구수가 너무 많고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에 부딪쳐 사업은 표류했다.이에 시는 최근 LH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가구수를 원계획의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달 1차 지구계획 고시 후 연내 예정된 2차 지구계획 고시 때까지 가구수를 1천200호 이상 줄여 전체 가구를 5천400호 미만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토지이용계획의 경우 당초 지원시설 용지가 전무했으나 1차 지구계획 고시에는 도로·녹지 등의 기반 시설 용지를 제하고도 가용용지의 약 11%를 지원시설 용지로 정하기로 했고, 올 연말까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시가 추가로 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해 총 19.8%가 되도록 했다.시는 또 사업지 중앙에 약 9만㎡ 부지를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을 세울 방침이다.시민들이 우려했던 교통혼잡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를 통해 시가 지속해서 요구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7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사실상 반영됐다.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표류했던 언남지구 사업에 대한 LH와의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돼 방치됐던 언남지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4-05-27

지자체와 협력 시세 40% 수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강오순 경기남부지역본부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말아톤복지재단 관계자, 입주청년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매입임대주택 앞에서 '성남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입주식'을 개최했다.이날 입주식은 지난 2022년 LH와 성남시가 체결한 '성남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첫 입주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성남시 발달장애 청년들은 가정에서 자립해 사회에 홀로서기 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해당 주택은 경기도 내 최초로 '청년' 발달장애인이 입주대상이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청년이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립해 또래 간 소통과 교류하며 상호 발전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LH는 태평동의 매입임대주택 1개동, 8가구를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공급하는 등 지자체와 협업해 주거수요를 발굴하고 반영하는 맞춤형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말아톤재단이 사용할 운영사무실도 무상으로 제공했다.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발달장애 청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서는데 LH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홀로 서고 싶은 청년세대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매입임대주택 앞에서 '성남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입주식'을 개최했다.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이 입주청년과 가족 등에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24.5.22 /LH 제공

2024-05-22

주말 동안 무려 1만2천명 발길분상제 적용 탓… 오늘 2순위 청약"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아파트 단지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고 해 구경왔습니다."지난 19일 오산시 궐동 614의3 일원에 마련된 '오산세교 한신더휴'의 견본주택 앞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같이 말했다.5월 나들이 철임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에 입장하려는 대기줄이 지난 주말 내내 200m 이상 이어졌다. 방문 차량이 몰려 주변 도로가 혼잡한 상황도 반복됐으며, 상담 창구 역시 청약 조건이나 일정 등을 확인하려는 고객들로 종일 붐볐다. 이 기간 견본주택에는 무려 1만2천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수요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2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오산시 세교2지구 A16 블록에 지하 2층, 지상 25층, 10개동, 총 844가구(전용면적 74 ~ 99㎡) 규모로 조성된다. 후분양 단지로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앞서 지난 20일 특별공급을 시작한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이날 1순위를, 22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1순위 청약은 오산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8일이며, 정당계약은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쾌적성을 높인 넓은 동간거리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 특화설계도 한몫 했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형 중앙 광장과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을 비롯해 실내 다목적체육관을 구성하는 등 여러 특화 설계 요소들도 수요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오산세교 한신더휴 견본주택을 찾은 수요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5.19 /한신공영(주) 제공

2024-05-21

입주 밀려 은퇴·이직·육아 차질시행·시공사 철거계획 '이견' 지연옹벽 등 예외없는 전면재시공 주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시행·시공사 측이 철거 계획과 범위 등을 놓고 사고 발생 1년이 넘도록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32개 기둥 중 19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시공사인 GS건설은 철근 누락을 사과하며 같은 해 7월 아파트를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해 12월 손꼽아 기다리던 입주는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신명종 검단AA1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입주예정자 중 많은 사람이 '영끌'로 청약에 당첨된 신혼부부인데, 검단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등을 보고 입주를 결정한 분이 많다"며 "입주가 한없이 밀리게 됐으니 아이들 진학뿐만 아니라 은퇴나 이직 등 모든 부분에서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고 했다. 이어 "1천666가구 중 입주를 포기한 30여 가구 빼놓고는 여전히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사고 후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1억4천만원(84㎡ 기준)을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입주예정자들이 내야 하는 잔금 중 9천100만원을 지체보상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도금 대출 원금은 GS건설이 갚은 뒤 추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상안에 입주예정자와 시행·시공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는 이뤄졌으나,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합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인 철거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GS건설은 재시공 범위를 '지반 전단강도 저하와 토질 압밀 특성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구조물 침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한 부위는 (재시공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면 기초, 옹벽 등 하부 구조물 등을 재시공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다.이를 두고 입주예정자들은 '예외 없는 전면 재시공'을 주장하고 있다.김아라 입주예정자협의회 부회장은 "입주하게 되더라도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다"며 "일부 구조물을 남기고 재시공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지난 11일 시행사와 시공사 측이 주최한 관련 설명회에서 '지하구조물정밀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평가'를 진행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기초, 옹벽 등 구조물에 이상이 없어 존치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자 입주예정자들이 이에 반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21일 "기초·옹벽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적으로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고, 자문위원단도 기초·옹벽을 존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입주예정자들과 철거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설명회 자리에서 발표된 진단 결과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입주예정자들과 협의해 빠르게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1년이 지났지만 공사 재개까지는 하세월이다. /경인일보DB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1년이 지났지만 공사 재개까지는 하세월이다. /경인일보DB

2024-05-21

과밀개발지역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개발되면서 기존 주민들이 얻은 '이축권'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의 경우 유사 사례가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뚝방촌'이라 불리는 광명 안양천변 뚝방길 판자촌은 광명역세권개발사업 광역교통대책에 따라 오는 2025년 말까지 광명역세권과 기아대교 앞 삼거리를 연결하는 2차선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뚝방촌'에는 그린벨트관리대장에 포함된 15가구와 건축물 대장이 있는 3가구 등 총 18가구가 이축권을 얻었다. 이축권이란 GB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접한 다른 읍·면·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GB 내 주택 등은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주단지나 생활안전대책을 마련하지만, 도로·공원 등 공익사업으로 편입·수용된 경우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기존 주민들은 취락지구나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이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뚝방촌' 18가구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해 인접 읍·면·동으로 건물을 이축(신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과밀하게 개발이 이뤄진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갈 곳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명지역에 남아있는 GB 가운데 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지역 GB 면적 38.53㎢ 가운데 14.561㎢(37.8%)가 임야이고, 남은 곳은 기아자동차 인근이나 경륜장 주변 정도이기 때문이다. 또 광명 취락지구의 3.3㎡당 거래가격이 800만~1천만원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주민들이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근 지역으로 눈을 돌린다고 해도 사업 대상지인 광명시 소하동과 인접한 곳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과 안양시 석수동 뿐인데 모두 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 이에 시는 최근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회의에서 관련 기준 완화를 상정, 채택됐고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현재 인접 읍·면·동으로 제한된 이축 범위를 인접 시·군·구 단위 등으로 토지 입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은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광명시 뚝방촌과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수십년 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사례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4-05-21

인천 동암역 남측 노후주택 지구를 1천800세대 아파트가 포함된 주거상업고밀지구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이르면 오는 2027년 착공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인천 동암역 남측, 부평구 십정동 520의18 일대 5만3천205㎡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공공주택을 주거·업무·판매 시설이 결합된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위치도 / 인천시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노후(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 3개 유형으로 지정된다. 동암역 남측 지구는 역세권 지구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전체 건축물 70% 이상이 단독주택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이 된 노후주택이 대부분이다. 경인전철 1호선 동암역 반경 500m에 포함돼 있어 업무·상업이 결합된 복합 주거지역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시행자는 LH,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인천시다.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동암역 남측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용도변경이 이뤄진다. 공동주택은 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공임대가 포함된 전용면적 84㎡ 이하 1천800세대로 개발될 예정이다.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다. LH는 개발이익을 ‘우선공급가격 할인’ ‘생활 SOC 확충’에 사용한다. 인천시는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한편 인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역세권) 지정은 이번이 3번째다. 2022년 제물포역 북측이 지정돼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2023년 지정된 굴포천역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놓여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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